실종 신고 200건 '셀프 종결'에도…법원이 석방 결정한 이유 [지금이뉴스] / YTN

실종자 허위 종결 의혹으로 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A 경장을 체포한 '긴급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체포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이날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경장 측은 긴급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37)의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A경장이 장 씨 사건 외에도 수백 건의 실종 신고를 단독으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사건 외에도 A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대부분이 A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이른바 ‘셀프 종결’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자 가운데 장 씨와 60대 남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들을 대상으로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하며 실제 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A경장이 신고자들에게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안심시킨 뒤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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