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00:07사건을 보고받은 당시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처가 내려졌는데요.
00:12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구경장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00:21앞서 보셨듯이 고속전 피의자신문이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고요.
00:26약 1시간여 진행이 됐습니다.
00:27구체적인 혐의명은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00:34쉽게 말해서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인데요.
00:43앞서 경찰은 구경장을 긴급체포했는데 법원이 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00:51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00:58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1:02오늘 구속심사를 통해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등이 가려질 전망인데요.
01:08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구검도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01:14오전 11시에 마무리가 됐고요.
01:16정확한 신원, 사망 원인이 나올 텐데 경찰은 우선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01:24지금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들,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이 된다고요?
01:29네, 맞습니다. 장미란 씨 외에도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01:37가족이 재신고한 뒤에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1:42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부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3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01:49정확히는 298건인데요.
01:52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01:58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02:05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02:09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라는 건 이게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02:14네,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론 실종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02:21그런데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사건을 해제할 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02:31담당자의 허위 처리도 문제지만 이걸 왜 상급자가 걸러내지 못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02:38유재성 청장 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의 문제냐라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02:48경찰청도 어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02:52부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02:56오늘 오전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주 서부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03:04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4명이 이렇게 대상이고요.
03:08최초 신고 이후에 인사가 나서 서장이 교체된 만큼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03:16다만 이 대기 발령은 징계 확정은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03:24지금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경찰도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재발 방지를 하기에는 충분할까요?
03:34일단 그 이후로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03:38아까 언급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에는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03:43담당자가 해제하겠다고 말을 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이랑 지난 보고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가 되는 건데요.
03:55시스템 개편까지는 한 달 정도로 걸릴 거로 전망이 됩니다.
03:59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전산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의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04:10그런데 담당자가 마찬가지로 실종자랑 통화했다거나 CCTV를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걸러내냐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04:21개인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04:25그렇다면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4:28일단 장윤기 사건에 이은 대형 악재에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04:32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침울해진 건 처음이다.
04:37이런 언급도 나왔는데요.
04:39좀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실종 업무의 특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04:44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 수사 업무가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4:52실제 위험한 상황뿐 아니라 단순 미귀가나 연인, 채권관계 등을 이유로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05:00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05:10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입니다.
05:16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 따라서 일선의 긴장감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05:22이런 내부의 지적인데요.
05:23물론 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체계도 돌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05:33말씀하신 것처럼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제주 실종사건까지 어떤 경찰에 대한 신뢰를,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까
05:41지금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좀 큰 것 같거든요.
05:45우선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 부친이 경찰이고 광주 지역 경찰관 유착이 있었다는 수사 공정성이 문제였다면
05:53제주 사건은 실종신고에 대한 초동 대응 또 사건 관리 허점이 드러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0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뤄졌을 때 이를 상급자가 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06:09또 내부적으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거르지 못하고 외부로 드러난 뒤에야 감찰, 전수조사, 제도 개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6:18아무래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이런 사건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06:25결코 핵심은 내부 통제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 기강회의를 지적하면서 경찰 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했죠.
06:33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일단 기존의 형사소송법 후속 TF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6:43네 알겠습니다.
06:44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6: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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