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00:04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00:08네, 제주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10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00:17네, 부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조금 전 마쳤습니다.
00:23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00:26불구속 상태였던 부경장은 취재진을 비해 정문이 아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쪽문으로 출석했습니다.
00:35부경장은 현재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00:40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00:49또 지난달 초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장 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00:58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접수돼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01:09네 그런데 부경장은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인 거죠?
01:17네 그렇습니다.
01:19긴급 체포된 부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01:25앞서 제주지방법원은 부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01:32법원은 부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39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부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1:46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01:52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1:58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02:05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02:10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02:16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혜리입니다.
02:20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2:28최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2:31임례진 기자
02:34청와대 춘추관입니다.
02:36이 대통령이 경찰개혁을 지시했다고요?
02:40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2:48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02:55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03:00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03:06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3:09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03:19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3:30경찰의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언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3:39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3:48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에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꼬집으며
03:55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조직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4:04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의 만찬이 예정돼 있죠?
04:11네 그렇습니다.
04:12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였던 김민석 대표,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04:21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04:25이 자리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04:33지난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만찬이 전당대회의 경쟁과열로 인한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04:39오늘은 당정 간 결속을 다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04:45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 주요 의제였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방안이나
04:50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58이 대통령은 또 이어서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05:04오찬을 함께하면서 당정 간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05:08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11오늘 많이 덥습니다.
05:13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05:1918호 태풍 사우델은 금요일쯤 중국으로 상륙해 우리나라에는 주말 이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05:26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05:29고한석 기자,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05:34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데다 남쪽에서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5:41남부지방이 특히 덥습니다.
05:43경남 양산과 창원이 36.7도까지 올랐고, 밀양과 김해, 경북, 경주 등의 최고 기온이 36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5:52강원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05:56서울 동쪽 지역과 오산, 평택, 양평 등 경기도 일부, 경북 대부분 지역, 대구, 울산,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06:06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06:09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06:13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06:20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이 있을까요?
06:25네, 사우델은 강도사에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06:29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바다까지 와 있습니다.
06:32대만 북쪽을 지나 금요일쯤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력이 강한 탓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06:39태풍이 지나면서 주변에 바람이 강해지고 기압계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06:44주말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6:48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06:52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06:59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07:06이수빈 기자입니다.
07:32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07:38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07:42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7:52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7:59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08:07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08:11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온 겁니다.
08:15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08:25범행을 준비한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08:28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08:38YTN 이수빈입니다.
08:41국세청이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8:50한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주일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09:00드러났습니다.
09:01탈루 혐의 금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09:05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9:06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9:09네, 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과 관련해 총 1조 9천억 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9:20중대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적 사용 업체 50개가 조사 대상입니다.
09:25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09:32국세청은 이들 법인이 사주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09:43밝혔습니다.
09:43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젓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9:55또 법인명의 고가 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과 대출 기재를 회피하거나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와 고가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10:08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용해
10:20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10:23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10:28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을 황제 사택으로
10:38사용하게 하고
10:40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해외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10:46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서초구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10:55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11:06국세청은 일시보관과 계좌조회, 포렌시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14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는 과세 처분하고
11:19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11:30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를 분석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1:3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40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