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비 태세 손상 없다면"...청와대가 꺼낸 '호르무즈 파병' 선택지 [자막뉴스] / YTN

"호르무즈 군사기여, 대비태세 손상없는 범위 검토"
'군사적 기여', 다양한 선택지 존재한다는 점 강조
"법적 '파병' 개념, 꼭 전투로만 연결지을 수 없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 병력 투입과만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기자ㅣ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ㅣ전주영
자막뉴스ㅣ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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