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5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의무적으로는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을까요?
00:35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는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검토한다는 것에 그 옵션이
00:45뭐가 있겠느냐.
00:46결국에는 전투부터 비전투에 해당되는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실제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자산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1:00일단 보낼 수 있는 거 정말 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01:03보냈을 때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옵션이 뭐가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1:14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여는 하되 또 하나가 향후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그것이 또
01:24더 큰 부담으로 온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역시 옵션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01:33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1:34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사실상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01:423월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죠.
01:43그렇죠. 계속 나왔는데 그때도 이게 어느 시점에 보내는 게 가장 우리가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왔었는데
01:52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밀려서 지금 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01:57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온다는 것은
02:09우리가 이거를 파병을 보냄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지금 파병을 늦게 보내거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미루면
02:19더 손실,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동맹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어떤 비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줄여야 되는 그런
02:30상황에서
02:30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5일단 검토는 하긴 하는데 빠른 결정을 어떤 결정이든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02:40이렇게 또 의견을 내주셨는데 전투, 비전투 이제 다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이란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02:47우리가 좀 지혜롭게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투입할 수 있는 전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2:52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02:57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원유 수입의 70%를 지금 중동의 호르몬제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03:08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경제, 안보에 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03:16그런 측면에서 보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해상초계기라든지 군수지원함이라든지
03:24이익도 지뢰제거라든지 이런 분야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2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03:36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라도 파병에 조금은 동맹국으로서 도움을 주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03:42북미 관계 조성이라든지 북미 대화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관세 문제라든지
03:48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좀 국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3:52그래서 북미 대화와 관련돼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영향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3:58그 다음에는 한미 간에 우리가 사실상 많은 투자 부분이라든지
04:04지금 반도체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이야기라든지
04:10또 슈퍼 301조를 다시 발동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10%에 해당된 거를
04:1813.5%로 올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04:25그 다음에 동맹과 관련돼서도 기업,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04:30이런 것도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4:32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에 좋은 레버리지에 선다라기보다는
04:37손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더 방점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5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게 확인은 되는데
04:51그 시점과 관련해서 원래는 중간 선거 전후가 아니냐 그랬는데
04:55연말 얘기가 있어요. G20에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4:59그건 굉장히 다분히 CSIS에서 나온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05:06그냥 아이디어인 거죠. 그렇죠. 그냥 아이디어인 거죠.
05:08그거는 G20이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니 그때 초청을 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건데
05:19미국에서 원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겠죠.
05:26그건 어떻게 보면 이벤트에 방점을 둔 가장 예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05:31문제는 북한이 거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05:36실질적으로 미국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력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05:43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05:47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것은 중국의 APEC 계기의 또 그런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05:55둘 다 11월, 12월 이야기 나오는 것은 결국에 이벤트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떻게 보면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04원래 원하는 게 이벤트긴 또 하니까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요.
06:07트럼프 대통령이.
06:08G20 만약에 연말에 가면 그건 미국 본토로 가는 거잖아요.
06:12그렇죠.
06:12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건 상상불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6:16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06:19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의 자리에 나온 거는
06:25작년 9월에 중국 전승절 때 딱 한 번 나왔었던 거죠.
06:30그러니까 그때도 그나마 사진 찍힌 게 북중러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06:36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찍히는 그 하나의 이벤트
06:39그리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06:44또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돼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06:48북한의 입장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선물 보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06:53그 뒤로는 다자의 자리에 북한이 나온 적이 김정은이 나온 적이 없는 거죠.
06:57그런데 G20이라는 20개국의 정상이 모인 자리에
07:02그것도 미국 본토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겠죠.
07:06일단 가기만 하면 큰 화제는 되겠네요.
07:08그렇죠.
07:08그럼 북미대와 성사되려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07:12트럼프가 평양을 가는 게 더 빠른 겁니까?
07:15가능성 면에서 보면?
07:17글쎄요.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07:19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이벤트로서
07:23세상에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는 거죠.
07:26적성 국가를 갖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07:31중요한 건 그들이 만나는 것보다
07:33그들이 만나서 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07:38북한의 스탠스가 중요하긴 한데
07:40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07:44자극하는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07:47어떤 외교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07:49기본적으로 보면 굳이 자극할 이유는 없는 거죠.
07:53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07:58불예측성이 높은 상대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08:03어떻게 보면 하나 남겨놓은 북한 입장에서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08:10지난번에 외무성의 그 담화문을 보면
08:12여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08:19그러면 거기에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뭐냐.
08:23북한 비핵화라는 부분 이거 적대시 정책이다.
08:26두 번째 북한 인권 문제 건드리는 거 이것도 적대시 정책이다.
08:30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꼽집은 게
08:32한미일 간의 3자 연합 훈련하는 것도 이것도 적대시 정책이다.
08:37결국엔 이 북한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섞인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08:46실질적으로 나를 만나려면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8:54말씀하신 세 가지만 보면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08:58조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09:00북한 내부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규약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09:08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09:11이건 이미 예언 예측됐었던 거고요.
09:14보면 당규약에 대한 개정의 내용이
09:18지난 며칠 전에 국가안보전약연구소에서 내용을 본문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09:27그런데 보면 9차 당대회 때 당규약을 이미 개정을 했고요.
09:32그리고 나서 그 당규약 개정에 기반해서
09:35지난 3월에 제15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서 헌법을 수정을 했어요.
09:41그리고 그 헌법 수정에 이미 지금 당규약 본문에 담겼다라는 내용이 다 반영이 됐고
09:47사실상 지난 5월에 헌법 수정된 내용이 다 본문이 통일부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09:54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걸 이번에 다시 당규약에 해당되는 본문을 밝혀서
10:00사실상 최고인민회의에 통해서 밝혀졌던 헌법 내용이 그대로 다
10:05그 헌법보다 더 높이 있는 게 바로 당규약이기 때문에
10:09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13또 하나 주목할 점이 선대업적을 지우고
10:16김정은이 유일체제를 명문화했다는 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던데
10:20이건 어떤 변화입니까?
10:22사실상 지난번에 8차 당대회 때 당규약의 내용이랑 비교했을 때
10:28앞에 서문에 해당됐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문구들이 상당 부분 없어졌는데요.
10:38이것도 지난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0:41거기에서도 서문에서도 그 부분이 똑같이 없어졌어요.
10:45그러니까 이 당규약의 그 위의 문서니까 동일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51얼마 전에 국정원이 국회에서 보고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10:57주회가 지금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11:04그동안 후계자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1:11후계자로 진입이 됐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작년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11:179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정보비 보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11:22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김주혜의 어디를 데리고 가고 어느 위치에 앉게 됐느냐
11:31이런 부분을 보면 김주혜가 확실히 9차 당대회 전후로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37그전에는 군사활동과 관련돼서 시험 발사하는데 그냥 갔다면
11:43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군사훈련 장소에 가서 직접 팽크를 몬다라든지 총을 쏜다라든지
11:49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적인 역량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11:58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12:00그러니까 후계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 후계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2:03후계자임을 사실상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07그리고 그 전에 대비 지금 화면에도 보는데
12:10아버지와 같이 앉아있는데 옷 색깔을 틀리게 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다라든지
12:16이런 것도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21그런데 이제 항상 주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달랐던 게
12:26그래도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2:33북한이 많이 바뀐 겁니까? 내부 분위기가?
12:36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12:39이거는 백두산의 혈통이다.
12:42그런 후계자라는 측면에서 여성 남성으로 나누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다 라는 거죠.
12:48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당규약이라든지 헌법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2:53총비서의 업무와 관련돼서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구체화되어져 있어요.
13:02당의 수반이다라는 거를 이제는 간부에 대한 임명권이라든지 회의, 해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권력을 나열했다라는 것은
13:12그 자리에 누가 오던 그런 임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시했다라는 측면에서
13:18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3:22여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통이 중요한 거다.
13:25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군요.
13:27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3: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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