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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고, 이란은 미군기지 공격을 주장하면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까지 타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군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피격했습니다. 파괴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앞서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도 파국은 막겠다, 양쪽의 입장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군사적 타격이 있다 보니까 전쟁 초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어느 위치인지는 가늠할 수 있는데 우선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양국, 미국과 이란의 시각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밴스 부통령도 얘기를 최근 들어서도 했고. 그런데 이란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전쟁을 끝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전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전쟁이 어떤 국면이었느냐. 처음에는 공습전으로 됐다가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으니까 소모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종전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수사적 종전에서 MOU를 통한 제도적 종전으로 갔다가 그게 동결이 된 상태에서 미국은 경제적 디데이라고 해서 작전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경제적 고립, 고사 작전을 포기하고 군사작전의 비중을 높인 것이냐. 이건 아니고, 경제적 고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 방안을 방법 중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확전 통제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군사적 비례성...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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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미군은 이란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고
00:10이란은 미군 기지 공격을 주장하면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까지 타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00:17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00:23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6어서 오십시오.
00:27안녕하세요.
00:27안녕하세요. 미군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피격했습니다. 파괴했는데
00:33글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파국은 맞겠다.
00:39양쪽의 입장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00:45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0:49그렇죠. 이게 지금 군사적 타격이 있다 보니까 전쟁 초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00:55이런 우려도 있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어느 위치인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
01:01우선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양국, 미국과 이란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01:07미국은 지금 전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1:10벤스 대통령도 얘기를 지금 최근 들어서도 또 했고 그런데 이란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01:16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라도 전쟁을 끝내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전쟁이라는 얘기를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01:23그럼 그 6개월 동안의 전쟁이 어떤 국면이었냐. 처음에는 공습전으로 됐다가
01:27이게 속전속결전이 끝나지 않으니까 소모전으로 바뀌었어요.
01:31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종전을 해야 된다는 식의 수사적 종전에서 MOU를 통한 제도적 종전으로 갔다가
01:39그게 이제 동결이 된 상태에서 미국은 경제적 디데이라고 해서 작전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죠.
01:45그러면 이 경제적 고립, 고사 작전을 포기하고 고사 작전의 비중을 높인 것이냐.
01:51이거는 아니고 경제적 고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01:55군사적 방안을 이게 방법 중에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죠.
02:00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확전 통제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02:05그런데 이 군사적 비례성에 대응한 어떤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02:11이게 경제와 안보전선이 융합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으로
02:16이런 교전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02:20다만 여기에서 이란 전구는 그렇지만 홍해 전구 있잖아요.
02:24그거는 분명히 초기보다 굉장히 전면전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맞습니다.
02:30네. 그러면 이제 군사적 타격이라고 보다는 경제적 타격의 일환이다.
02:37그러니까 유조선을 공격을 한 게 그런 미군의 작전이 숨겨져 있다.
02:41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02:43그렇죠. 처음에 초기에 미군이 어디를 타격을 했냐.
02:47살펴보면 전쟁 초기에 1만 5천여 개 이상의 표정을 타격하면서
02:51핵심은 국가 지도부, 그다음에 군사 지휘시설 인프라였거든요.
02:57지금은 하르그섬 인근 원유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유를 나르는 유조선 있잖아요.
03:05이거는 경제적 고립 작전을 원천적으로 하는 군사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03:10그런 원유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유통까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03:14경제적 고립을 완성하겠다. 이런 작전에 포커스를 둔 것이죠.
03:18지금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03:21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03:26그리고 쿠웨이트와 바렌 항구에 있는 유조선들까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03:30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3:32미국을 지원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03:36미국을 지원하는 주변국이라든지 이런 민간 선박까지도
03:40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3:43그게 바로 볼모 작전인데요.
03:45이란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03:48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꺼낸 카드가 볼모 작전이었습니다.
03:53그 볼모 작전은 걸프 지역의 민간 상업 인프라까지 공격함으로써
03:56중동 전체를 확전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04:00그리고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함으로써
04:02이게 국제 안보 문제로 비화되도록 한 것이거든요.
04:05그럼으로써 결국은 중동과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04:09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강압을 하는 작전이었는데
04:13그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04:17그래서 민간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
04:21지금 볼모 작전 시즌2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를 한 것이고
04:24이것은 기대효과를 봤기 때문에
04:26또 분명히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04:31단순하게 경고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4:33그런 볼모 작전으로 인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범위가 만약에 넓어진다면
04:39그렇다면 미국도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04:43그렇게 되면 재보복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
04:48정말 타격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04:52그거는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확전 통제를 하지 못해서
04:57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04:59미국의 지금 상황상 확전 통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05:05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은
05:07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은 구축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5:10왜냐하면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의 탄약 제거량 문제도 있고
05:13그리고 이게 지금 에너지, 지금 미국이 유가가 지금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05:20이게 이제 진짜 초기 단계로 돌아가게 되면
05:23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05:25확전 통제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
05:27다만 확전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05:33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05:35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확대하지는 않겠다.
05:37전선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05:42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 입구에서 미국의 자율형 무인 잠수정인
05:46다이브 LD를 나포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05:48앞서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성 공격에 대한 경고도
05:54말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5:57이 부분이 이란의 보복 능력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다.
06:02능력이 미국이 그동안 발표해 왔던 것보다는 상당 수준이 좀 남아있다.
06:07회복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06:08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저항 군사력은 어느 정도 유의되고 있죠.
06:13왜냐하면 드론하고 미사일의 재고량이 반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06:18다만 이번에 이제 나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다이브 LD 같은 경우는
06:25쉽게 말하면 수중 드론인데 이게 무기체계는 AUB라고 얘기를 해요.
06:30Autonomous Unmanned Vehicle이라고 해서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데
06:33잠수함은 아니고 수중 드론 정도인데 6,000m까지 잠항을 해서 열흘 정도 작전한단 말이죠.
06:42그러면 이것을 첨단 기술이에요.
06:44사실 이게 작전 배치가 된 지가 1년 남짓이 됐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거든요.
06:48그러면 이란이 과연 이것을 수중에서 5,000m, 6,000m에서 작전하는 것을 탐지, 추적해서 요격을 한 것을 보여준 것이냐.
06:56아니면 이게 10일 동안 작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 수명을 다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07:03회수를 못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걸 건진 것이냐.
07:06그 후자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07:07미국의 주장은 그렇더라고요.
07:08그렇죠. 후자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이런 첨단 능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07:15후자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18앞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지금 이제 호르무즈 압 같은 경우는 확전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긴 했는데
07:26앞서 얘기해 주신 홍해 지역 그러니까 이제 후티반군이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상당히 더 일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07:35여기는 왜 지금 더 확전이 됐을까요?
07:39우선 후티반군이 이제 참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7월인데요.
07:43그때는 분명히 이란 대리 세력으로서 이란 전구에서 이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제2전선을 형성한 측면이 있었어요.
07:53그러니까 그건 이란 전구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서 홍해가 있었습니다.
07:56바빌만 대구 회업이.
07:58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사우디가 14개 국가로 다국적군으로 대응하면서 집단의 대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08:06그러면서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확전이 됐고 그럼 두 개의 전구가 이루어진 겁니까?
08:12홍해 전구와 홍해 전구와 그다음에 호르무즈 회업이라는 전구가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08:18이게 지금 상황이 보면 홍해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08:22후티반군이.
08:242023년 10월에 가자지구 전쟁이 있으니까 후티반군이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제를 시도했는데
08:32그때라는 차별화 되게 굉장히 고강돼요.
08:34그러면 후티반군이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서 이란을 도와주고 하마스도 도와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08:41그거를 넘어서서 후티반군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08:472014년 이후에 사우디와 계속 교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악한 지역, 예멘에서 장악한 지역도 있는데
08:52그걸 확장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도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57미국과 이런 이렇게 전쟁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같이 하다가
09:03MOU를 기점으로 미국에 대해서 약간 풀어주는 듯한, 이란에 대해서 약간 풀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09:10다시 또 제재를 가고 있거든요.
09:12경제적 고립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9:16이런 상황이 이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09:21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09:23우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 건 굉장히 역사가 길죠.
09:28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09:32그게 원유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게 2차 제재일 겁니다.
09:38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란 소속 항공사도 제재하겠다고 하잖아요.
09:43그러면 그 항공사는 항공사끼리 또 많은 공조라고 협력을 해요.
09:48그러면 거기에 공조한 항공사는 제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09:51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금융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바닷길 막히고 하늘길 막히고
09:58육로를 통한 경제 교류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10:02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죠.
10:06그게 나타나고 시작하는 게 물가가 치솟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10:10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10:13그러니까 이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제재를 빨리 해제하도록
10:19정부가 나서줬으면 한 바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10:22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앞서 말씀드린 공습전
10:26그다음에 제한적인 군사 타격 이것보다 지금 한 달 약간 다 돼가는데
10:32그 경과를 놓고 보면 상당 부분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10:37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0:38말 그대로 지금 고사 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인데
10:41그러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를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10:47지금 이란산 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10:51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0:55사실 이란 전쟁이 미중 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되는 것은 사실 중국이 꺼려왔어요.
11:02그래서 사실은 이란에 대한 외교적 어떤 입장은 얘기를 했지만
11:08군사적인 어떤 자산을 투입하든가 이런 걸 자제를 했잖아요.
11:12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대리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1:15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의 원인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11:19왜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중국은 나름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11:24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제재하거나 상세할 수 있는
11:29미국의 어떤 자산이 충분한 레버리지가 있느냐고 봤을 때
11:32중국이 히토리오 강압을 통해서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1:36사실은 경제 무역 전쟁이 휴전을 했잖아요.
11:39그 상황에서 변화된 게 있느냐고 봤을 때 크게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11:44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47이란과 중국의 물 및 교류와 소통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1:52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에서
11:56이것을 단판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02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고 또 관련 소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7특검이 매간 외직과 관련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2:13특검은 김건희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20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고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된 바 있습니다.
12:26그래서 이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특검 측에서 요청을 한 거고요.
12:32김건희 씨 측에서는 금품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라는 항변을 하면서
12:37양형 부당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12:40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2:43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통제 가능한 상황 속에서 국지적으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12:49무기 전략적으로 그런 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2:55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파병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12:59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단을 UAE에 파견을 했는데
13:04이게 이제 파견을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3:08조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3:12우선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13:17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파병의 필요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3:20다른 국가도 사실 제기된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13:23지금 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굉장히 긴 어떤 파병 검토의 공식을 본격화했다
13:31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32그럼 공식이 무엇이냐?
13:33자체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단을 보내고
13:36그 결과를 갖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만들고
13:40NSCC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결국은 국무회의까지 갔다가
13:45국회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13:47여기까지는 파병 결정 단계예요.
13:49그럼 파병 시행 단계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파병 부대를 편성을 해서
13:53교육 훈련을 하고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13:56그걸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14:00지금 첫 단계 수준에서 파병을 모두 결정하고 보낸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14:05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14:07그런데 일단 현지 조사단까지 보낸 것은
14:11파병의 어떤 가능성을 무게 중심으로
14:14과거에는 아예 배제한 거에서 무게 중심으로
14:16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14:19그런데 이제 결정되지 않은 것은
14:20현지에 가서 전황, 그다음에 위험성, 우방국의 상황,
14:25그다음에 군사 인프라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4:27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14:30어쨌든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14:32아직까지 좀 고심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35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14:37미국과 이런 상황 살펴봤습니다.
14:39잘 들었습니다.
14: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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