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항모 없는 미국, 서해에서 중국과 치열한 '법률 전쟁' / YTN

미 태평양 사령부, 한반도 등 아시아·태평양 총괄
태평양 항모 공백…중국과 서해에서 법률 전쟁 공방
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국제법 자의적 해석
미국, 한국 등과 중국 압박에 맞설 법적 방패 구축


이란 전쟁으로 태평양에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총성 없는 '법률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해 등을 실효 지배하려는 중국에 맞서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법적 방패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을 포함해 미군 중 가장 넓은 지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 이란 전쟁으로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사라져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서해 등에서 치열한 '법률 전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 무단으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효 지배에 악용하려는 '법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리 블랭크 / 전 미 국방부 법무실 특별 자문관 : 국제법의 틀은 본질적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만난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 전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항모가 중동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패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리 블랭크 / 전 미 국방부 법무실 특별 자문관 : 국가들이 공통의 인식을 형성해 일정 기대치를 갖고 움직이되 동맹국이 따로 노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항모 등 군사력이 빠진 법적 명분만으로는 중국의 도발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성 없는 '법의 전쟁'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미군이 던진 '법률 전쟁 대응' 카드가 중국의 팽창을 막아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이승윤
영상편집 : 한경희
화면제공 : ...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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