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년 전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김승원 후보자 어떤 사건인지 기소유예는 왜 이뤄진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00:10우선 대학 교수였던 강 씨는 단팔수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ES-16001이라는 물질을 상용화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넨셀이라는 회사를
00:21세웠습니다.
00:22이후 2020년 강 씨는 같은 대학 교수 소개로 양 씨를 알게 됐는데 양 씨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라 둘은 함께
00:30사업을 구상하게 됐죠.
00:332021년부터 강 씨는 해당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려 시도를 했는데요.
00:38그해 9월 강 씨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평소 정치권의 인연을 언급하던 양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0:46그러자 양 씨는 10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초선이던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요.
00:55그리고 10월 12일 김승원 의원은 김갑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을 언급하며 해당 요청을 전달했고 김 전 처장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라고
01:06회신했습니다.
01:07이후 식약처는 제넨셀의 보완 자료를 접수하고 임상 2상 3상을 시험 계획을 승인해줬습니다.
01:15임상시험이 승인되자 2021년 12월 양 씨는 강 씨에게 힘써준 김승원 의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라고 연락했는데요.
01:25이후 실제로 강 씨가 후원금 입금을 시도했지만 한도액이 다 차서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1:32공익 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강 씨와 양 씨에게 김승원 의원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의 뇌물 공여
01:43약속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01:46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기소 유예 처분을 했는데요.
01:51애초 서부지검은 대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기소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대검과 논의 과정에서 500만 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02:00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02:07자칫 무리한 기소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02:12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일각에서는 당시 대검의 집의부 교체 영향 그리고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02:19하지만 제넨셀 대표 강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2:25뇌물죄 이전에 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4년 12월 1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02:36그런데 재판부는 이 청탁 과정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02:47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02:50김 후보자를 직접 재판한 건 아니지만 청탁의 성격과 대가성을 둘러싼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02:58김승원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는 일주일 뒤인 12월 27일에 이뤄졌으니 검찰이 이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03:06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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