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한국의 간첩죄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중심이었지만, 개정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등 핵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73년 만에 크게 바뀐 간첩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 영상은 공개된 법령 및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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