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샷]김성수 대법관 청문회…여야, 각자 쟁점에 집중

두 번째 김종석의 샷입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제청을 대통령이 한 명은 반려하고 한 명만 받아들이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 중 대통령이 동의한 사람 바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청문회가 열렸는데 확실한 건 대법관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각자 묻고 싶은 건만 묻는 듯 했습니다.

먼저 야당입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헌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지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모두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쓰읍..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그런 사유로 볼 수 없진 않을까 싶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해당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다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거지 않습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재판부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피했는데요.

김성수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가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저는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크게 말하세요!!)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입니까?

[김성수 / 대법관 후보자]
상호 존중해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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