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새끼는 매물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장 2029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00:08세제 개편을 앞두고 주택 거래를 유도하고 전세난 속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00:15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차유정 기자,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00:20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서 넉 달 이내 입주,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죠.
00:30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도 당장 못 들어가니까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00:34처음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게 5월입니다.
00:37무주택자가 새끼는 집을 사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00:43다만 갱신 계약은 안 맞아서 늦어도 2028년 5월까지는 무조건 입주해야 하는 최종 마감이 있었고 유예 혜택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00:53하지만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01:00먼저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01:05유예 인정 범위도 넓혔습니다.
01:07지금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01:17인정해줍니다.
01:18따라서 기존 계약 남은 기간에 더해서 최대 2년인 갱신 기간이 총 유예 기간이 됩니다.
01:24다만 이때도 갱신 계약을 유예 신청기간인 내년 말까지 체결해야 하는데 기한에 맞춰 갱신되면 길게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지는 셈입니다.
01:35정부는 택배물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입자 이동 수요도 늦춰져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01:46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01:47다만 일각에서는 무주택자 전제는 있긴 하지만 보증금으로 매매자금 충당하고 실거주 없이 시대차액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개투자 허용이 아니냐는
01:57비판도 나옵니다.
01:59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00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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