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00:24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6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8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3그럼 시청자 첫두과의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7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7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00:54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고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01:05지속되는 저출생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01:13선택적 모병제가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제도의 내용을 함께 설명한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01:23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빠르게 줄면서 정부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01:30병력 감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01:33한국군 상기 병력은 2019년 약 56만 명에서 2025년 45만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01:41이처럼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의 인력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01:50선택적 모병제 역시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뀌는 군사 환경에 맞춰 군 인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
01:59가운데 하나입니다.
02:01그렇다면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02:04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 의무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02:11현재의 군 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인력을 첨단 분야 전문 인력으로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02:20병역 대상자가 기존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02:29장기간 복무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02:34기술집약형 부사관은 4, 5년가량 복무하며 전문 교육을 받고
02:39전역한 다음 관련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02:44정부는 이 같은 전문 인력을 5만 명 확보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02:49앞으로 현재처럼 조건이 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군에 입대한다는 헌법상 병역 의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02:57동시에 군 입대를 통해 경제적 보상과 전문 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로 주는 건데요.
03:05이를 통해 군 현대화와 청년들의 인생 설계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인 겁니다.
03:13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18한 남성이 손가락을 튕기자 여성 아이돌 멤버의 얼굴로 변합니다.
03:24실존 인물로 봐야 할지 아니면 AI 기술로 합성된 가상의 인물로 취급할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03:33이처럼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해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03:39문제는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03:45현행 성폭력 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합니다.
03:53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공백과 입법 과정에서의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해 전했는데요.
03:59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는지 비교했다면
04:04입법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09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04:16사이버 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했습니다.
04:23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 모두 지난해 대비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04:29이 중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으로 3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04:35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04:42미국은 지난해 5월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제정해 올해 5월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04:49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04:54플랫폼이 48시간 안에 원본은 물론이고 복제본까지 지우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05:00이를 어긴 플랫폼 기업에는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05:05유럽연합의 입법기관 중 하나인 유럽의회도
05:08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하는
05:15AI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05:19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 처벌 수위가
05:24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05:26아일랜드는 2020년에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는데요.
05:33해당 법안에선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디페이크 영상물도
05:38불법 촬영물로 감주합니다.
05:41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가해자를
05:44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로 나누어 처벌하는데요.
05:47최초 유포자는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그리고 아기를 갖고 유포한 자로
05:53상한이 없는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05:57제 유포자는 5천 유로 이하의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06:02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06:05이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와 처벌은
06:08아직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06:11앞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범죄를 막고
06:14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06:16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06:21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장자의 의견
06:24이어서 확인해볼까요?
06:27우리나라의 가계비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06:31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늘어나
06:351분기 말엔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06:40그리고 한국은행이 조만간 공개할 2분기 가계부채 잔액 잠정치는
06:44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06:48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06:53이미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06:56주택 거래량이 늘고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06:59이른바 빚부가 확산하면서
07:00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입니다.
07:05가계부채 2천조 원 돌파와 금리 인상 국면 속
07:09연체 우려를 다뤘는데요.
07:11돈을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를 어떻게 관리하고
07:14상환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07:17제시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07:20정부는 지난달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07:25발표했습니다.
07:27여기서 취약 차주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07:29저소득 상태거나 저신용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07:33지난 2020에서 2023년 코로나19 시기 금융 중심 지원으로
07:38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부채가 누적되고
07:41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부채 부담이
07:44상당한 수준에 이렀는데요.
07:46중소기업 등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또 개인사업자와
07:51가계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을
07:55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07:57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경감을 위해
08:01채무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08:05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08:09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08:12정부는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 차주의 채무를
08:16줄여주고 다시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08:19지원합니다.
08:21먼저 장기 연체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빚을
08:24없애거나 상환 부담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08:27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08:31대해서도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08:33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가 무료로 빠르게
08:36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소송비용
08:41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08:43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08:47금리와 보증률을 낮춰주는 등 혜택을 확대하는데요.
08:51또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고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08:56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8:59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도 확대하는데요.
09:03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고
09:05청년과 중저신용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09:09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09:12이와 함께 신용평가 방식도 개선해
09:15과거 연체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09:17현재의 신용회복 노력과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 등을
09:21함께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9:27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시원히 풀리셨을까요?
09:31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9:34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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