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아닌 피해"...허위 협박글에 잇단 손해배상 판결 / YTN

최근 폭파나 살인을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과 김포, 대구공항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글이 잇따랐는데, 모두 30대 A 씨가 이틀 동안 게시한 허위 협박 글이었습니다.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공항을 수색하고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500명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계산해 A 씨에게 3천2백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법원은 A 씨가 2천270만 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협박 글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비용은 통상적인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활동에 드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허위 협박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출동하게 한 20대에겐 천4백여만 원을, 신세계백화점 폭파 글 게시자에겐 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접수된 비슷한 거짓신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 신고로 불필요하게 치안력과 비용이 낭비됐다고 판단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소휘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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