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1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00:15특검 측의 2심 구형량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00:18법원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00:20배민혁 기자.
00:23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5재판이 오전에 시작된 거죠?
00:29네, 그렇습니다.
00:31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00:39오늘 재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됐습니다.
00:47윤 전 서장의 변호인 선임 과정과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 등이 이어졌는데
00:52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00:57이후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의견 진술, 구형,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04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10구체적으로 보면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이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01:20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말한 점도 허위 발언에 포함됐습니다.
01:36네 맞습니다.
01:37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01:4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48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기도 했는데요.
01:55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보면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02:06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02:08또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02:17연결해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2:18다만 1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해당 발언이 즉흥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2:31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02:42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윤
02:52전 대통령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02:55이때 공직선거법 265조에 이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03:03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03:07국민의힘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03:18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03:20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 2심 구역량도 주목됩니다.
03:27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