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9일 만에 나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든 대화든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것을 은근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며칠간은 조용했거든요. 조용했던 것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국제여론이나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측 조사 결과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북한으로 행위자가 특정된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반격 수단도 증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차두현]
북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확성기방송 재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나오면 즉각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8월 이후에 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 지역으로 얘기를 했던 게 3군단 21사단 지역이에요. 이게 강원도 양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빙자해서 총탄이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겠어...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3010130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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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9일 만에 나왔습니다. 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든 대화든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것을 은근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며칠간은 조용했거든요. 조용했던 것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국제여론이나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측 조사 결과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북한으로 행위자가 특정된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반격 수단도 증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차두현]
북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확성기방송 재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나오면 즉각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8월 이후에 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 지역으로 얘기를 했던 게 3군단 21사단 지역이에요. 이게 강원도 양구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빙자해서 총탄이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는 거 아니겠어...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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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군 질회가 폭발했다는 군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00:07유엔군 사령부는 DMZ 폭발 자고와 관련해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00:13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9일단 오늘 김여정 부장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데 9일 만에 나왔습니다.
00:23표현의 수위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0:25네, 일단은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쓴 거고요.
00:30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든 대화든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 쪽이라는 걸 은근히 뉘앙스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00:40그러니까 지금 이 며칠간은 사실 조용했거든요.
00:44조용했던 거는 일단은 자신들이 특정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00:51좀 아마 국제 여론이라든가 동향도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00:54그런데 일단 우리 측 조사 결과가 이게 북한이 매설한 걸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일단 행위자가 특정이 된 거고요.
01:03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젤런스키 대통령도 최근에 남북한 긴장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01:07사실은 북한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위험성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1:14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북한도 반박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01:19지금 김여정 부장의 발표를 보면 한국이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01:24그리고 반격수단도 증강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어떤 조치가 포함되고 또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01:33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거명을 했잖아요.
01:38국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01:39확성기 방송 재개이기도 했고요.
01:42그다음에 만약에 한 발이라도 나면 즉각 대응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
01:46그다음에 김여정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계속 8월 이후에 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도발을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01:57이건 물론 근거가 없는 겁니다.
01:59그리고 그 도발을 했던 주로 주지역으로 얘기를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주지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3군단 이하의 21차단 지역이 강원도
02:09양구 지역입니다.
02:10그러면 이 지역에서 또 제가 보기에는 사격 훈련을 빙자해서 총탄이 우리 쪽을 넘는다든가 우리 쪽 경계선으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후속
02:22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02:24또 지금 김여정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은 자기네 경계선 안에서 작업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02:31군사분계선 자체를 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02:34그러면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MDL을 한번 대응해봐라.
02:41그리고 건너서 버젓이 작업하는 그런 아마 옵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2:47그러니까 우리 지뢰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심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정전협정 위반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02:54그런...
02:55정전협정 그렇죠.
02:57정전협정 위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03:01두 번째는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은 정전협정 위반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03:10분명히 북한도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03:12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경계선을 준수하는 것이 제1차적인 원칙이거든요.
03:20그런데 MDL 넘어와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03:23그러면 이거는 일단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03:26정전협정을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03:28한반도 내에서 긴장 상태를 올리게 되면 이걸 오히려 이용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필하겠다라는 거죠.
03:35봐라 지금 여기도 이만큼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03:38이런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긴장면이 올라가지만 나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03:46자 봐라 남북한 간의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불분명하다.
03:50MDL 다시 한번 측정해봐야 된다.
03:52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계선 제시를 하고요.
03:58우리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행태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04:04조금 전에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유엔사에서는 이거 정전협정으로 판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04:11유엔사의 판단이 앞으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04:15유엔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원이죠.
04:18왜냐하면 MDL을 넘어온 거니까요.
04:20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04:23그럼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아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로 지금.
04:29무력화는 단지 말은 자기네의 방어적인 조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방어적인 조치를 빙자해서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정전협정을 멍들게 하는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04:43거라는 얘기죠.
04:45유엔사 발표 보면 지뢰가 한 발로 추가로 더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04:49그런데 장병들이 이전에 봤던 그 지뢰랑은 다른 지뢰라고 하는데 매설할 때 지뢰를 섞어서 매설한 겁니까?
04:54아니면 유실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겁니까?
04:56유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국방부 조사 발표 자체는 이게 시점은 최근에 매설됐다라기보다는 아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지만.
05:06결국은 이 지역에 유실이 될 만한 현상탐, 폭우가 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05:13그러면 다른 종류가 발견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5:17여러 종류의 지뢰를, 그만큼 탐지하고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05:21그러니까 지뢰가 한 종류라면 그 특성에만 집중을 해서 탐지를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05:28그런데 이게 여러 종류를 섞어놓을 경우에는 기존 지뢰 탐지 장비를 가지고도 식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05:35그리고 결국은 작동 조건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05:40그러면 안전조치에서도 그 안전조치 자체가 한 지뢰에만 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뢰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또 위험성이 발생할 수가 있는
05:49거거든요.
05:49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심어서 사람이 상하라고 심은 거예요.
05:57제가 볼 땐.
05:59그러면 실제로 현장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지뢰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6:07그리고 그게 기존에 묻어놓은 걸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작업을 한 것들도 섞여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06:13네, 알겠습니다.
06:15북한군이 이걸 지뢰를 매설을 한 건지 유실된 건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06:20어제 국회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06:25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06:29유실이 아니고 매설된 게 매설된 게 맞죠?
06:34뭐 이거 멀지면 땅속에 파묻지 않는 거 아닙니까?
06:36유실은 매설입니다.
06:37유실돼서 과연 이렇게 지뢰가 여러 가지 지뢰가 몰릴 수 있을 수 있습니까?
06:41가능성이 적습니다.
06:42그렇죠. 의도적으로 매설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06:45국경성 요사와 관련돼서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06:49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방책을 가지고 있고
06:56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07:03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실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 건데 강 장관도.
07:08강 장관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7:10지뢰가 매설된 지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07:14이게 시점에 따라서도 어떤 목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07:17아니요. 그 시기를 구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07:20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국경선 요사와 연동을 해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얘기인데
07:27국경선 요사와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는요.
07:31자기 영역에다가 했을 때고요.
07:34지금 전반적인 정황으로는 MDL 이남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DMZ 지역에도 새로 매설을 한 거예요.
07:41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의 무장을 더 강화를 한 겁니다.
07:45이거 자체가 정전협정 요한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07:49지뢰가 방어적인 무기냐.
07:51무기는 방어하고 공격이라는 걸 엄밀하게 구별해가 어려워요.
07:55지뢰 왜 심습니까?
07:57공격 병력이 오다가 다치라고 심는 거예요.
07:59목적은 그건 거죠?
08:01그렇죠. 사람이 상해도 할 수 없다.
08:04다치라고 심는 거예요. 다치거나 죽으라고.
08:07그런데 그거를 MDL 이남으로 넘어와서 매설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08:11이거는 단순히 내가 공격당할까 봐 방어적인 목적이 아니죠.
08:15여기 돌아다니다가 누가 다치라고 심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08:19이게 지금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서 이쪽으로 지뢰가 넘어와서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 장관도 밝혔는데
08:27요새화 작업은 어느 정도쯤 진행됐다고 보시니까?
08:29지금 아마 2024년부터 진행해왔고 북한 측 목표로는 아마 2년 정도 뒤.
08:362028년에. 그러니까 각종 지뢰라든가 지뢰매설이라든가 전술 도로 개설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일종의 요새를 완전히 만들겠다는
08:48얘기인데요.
08:49지금 자꾸 요새화하다 보니까 북한이 자기네들의 어떤 방어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면이 강조가 되는데.
08:58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네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요.
09:02이 DMZ 지역에서 요새화하는 것 자체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억울성설이에요.
09:08그럼 국방부는 지금 북한의 저런 움직임을 미리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09:14국회 보고에서도 저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09:16그러면 실제로 미리 조치할 수 있었던 건 있었던 겁니까?
09:19일단은 좀 아쉬운 거는 이 MDL 이남을 넘어서 작업을 할 때 즉각적인 어떤 경고 메시지가 갔어야 된다고 봐요.
09:28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즉각 철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지형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9:35그러면 거기 뭔가를 한 거예요. 지형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
09:38그러면 그거 원상복구시켜놔라. 이런 요구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09:42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조치라는 게 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09:50상응하는 조치라. 일단 정전협정은 우리도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09:55그러니까 우리도 넘어가서 쥐레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09:58정전협정에 명시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10:02하나는 비례성이에요. 상대방이 한 만큼의.
10:05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게 확전을 위주발해서는 안 돼요.
10:11양측 다 이게 에스칼레이션이 돼서 교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10:16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0:23그런데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군사정전위원회에 참가도 안 하고 이거를 무력화시켰어요.
10:30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통로라는 게 군사정전위원회 산하에 있는 비서장급, 이게 대령급, 대자급 회의입니다.
10:35이걸 통해서 분명한 항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원상회복 같은 걸 일단은 요구를 해야 돼요.
10:43요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요구하지 않을 때는 확정기 방송 같은 경우에 과거에 목함질을 했다는 확정기 방송을 우리가 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10:52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전면 재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확정기 방송을 잠정적으로 통해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북한군도
11:05알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한다든가 이런 대응 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11:09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전방에 있는 군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11:18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11:23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좀 너무 지금 참기만 하는 거 아닌가.
11:29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11:31그러면 저기 굉장히 많이 심어놨을 텐데 위험할 텐데.
11:34그러면 결국은 군사분계에서는 일대를 순찰하거나 그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나 방어하기에는 우리 군대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고요.
11:44첫 번째는.
11:45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저렇게 세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별 수단이 없는 건가.
11:51그럼 사기가 떨어지겠죠.
11:53세 번째는 전방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1:56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는 방어적인 조치다.
12:00이거는 우리 굉장히 김여정 얘기하더니 우리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12:05우리 쪽은 그게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12:09지금 먼저 도발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12:12그게 무슨 얘기예요.
12:13그런 주장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지금 거기에 호응하는 주장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12:21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에요.
12:23흔히 요즘 얘기하는 상대방의 의식 변화까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12:27그리고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오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인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33강신철 장관이 북한군에 직접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2:40북한이 앞서서도 본인들이 심지 않았다.
12:43너무 간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12:46글쎄요.
12:47철거하라는 방안 자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2:49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MDL 또 넘어라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12:54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MDL 이북에 특히 비무장 지대에 심어놓은 것들을 일단 철거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13:02정전기 위반이니까.
13:04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심었는지 정보적으로 해라 지금.
13:09이런 얘기들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들 합니다.
13:17결국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13:19북한이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13:21그리고 확수정기 방송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제 어느 정도 귀맞고 있으면 되는데.
13:26이런 의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13:28결과적으로는 북한 같은 상대한테는 통하는 게 없다.
13:32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된다.
13:37그거는 결국 대북 제재도 똑같은 거예요.
13:40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13:42그런 의식을 그런 무력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49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미 대화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는데.
13:57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대북 기조에도 지금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14:00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14:05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14:10그리고 또 하나는요.
14:12결국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14:14그리고 우리 인력을 상하게 하는 행위에서 대응한다는 게.
14:19남북 대화의 재개라든가 화해 협력하고 상취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14:24할 소리는 해가면서 해야 우리 목소리도 더 강화가 되는 거고.
14:28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
14:32자신들이 계속 우위에 있다고 보는 그 믿음을 깰 수가 있어요.
14:35그래야 진정한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14:37그러니까 두 개 충분히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14:41알겠습니다.
14:42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14:45이런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14:50상당한 핵 능력을 가진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14:53이게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거듭 인정해 준 건 아니냐.
14:58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14:58아니요.
14:59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거라고 봐요.
15:01상당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15:03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는 없다는 건데요.
15:07친구라는 얘기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15:10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 맥락을 보면요.
15:13지금 미, 이란 전쟁을 가지고 나를 막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15:17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15:21내가 적어도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금 심각한 행동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
15:27그게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15:29봐라.
15:30저렇게 핵 능력이 높은데도 가지고.
15:32핵 능력이 높은데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느냐.
15:37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고.
15:39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어요.
15:41분명히 대화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15:43당분간은.
15:45당분간은 큰 일을 벌이지 말고.
15:48한반도에서 긴장 조성하거나.
15:50이런 행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15:55일단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15:58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북한의 핵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16:01그렇기 때문에 계속 북한한테는 친근한.
16:03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전반적인 수순이 그렇게 잘 보이질 않아요.
16:08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와 미국 대화와 관련된 행문은.
16:14결과적으로 11월 3일에 있을 미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16:20물론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상하원에서 모두 패배를 했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을 쉽게 안 바꿀 겁니다.
16:27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있어서 몇 개의 분야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려고 할 거예요.
16:34의회하고.
16:36그러면 그 타협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16:39지금 미, 이란 전쟁.
16:40이거 갑자기 전쟁 그만둘 수 없어요.
16:43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16:45러시아, 오크라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6:47그럼 상대적으로 거기서 기존 정책에서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게 오히려 대북 정책 정도예요.
16:55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후에 김정은을 가능하면 조기에 만나고 싶어서 자꾸 빌드업을 한다.
17:05이건 좀 지나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기도 하고.
17:10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희망적 사고이기도 해요.
17:14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크라이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7:18북한 포로 송환 사실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은 없는데.
17:22계속 북로 밀착과 관련해서는 젤란스키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26이유는 뭡니까?
17:27일단은 젤란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다 써야 돼요.
17:33그런데 포로 송환 사실을 왜 공개했느냐.
17:35이게 우리에 대한 불만, 이건 러시아 주장이에요.
17:39불만 차원이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17:42지금 젤란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분명히 종전 이전에
17:49돈바스 지역에서 추가적인 장악을 위해서 한번 공세를 강화할 거고
17:53그 과정에 북한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17:57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7:58결국 지금 기존에 잡혀있던 북한군,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한국으로 송환했다.
18:04만약에 돈바스에서 추가적으로 북한군 투입하면 또 포로로 잡힐 수 있다.
18:09그러면 그 인력도 이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준 거예요.
18:15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을 막기 위한 수순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8:19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더 추가적인 지원 요청을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죠.
18:25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완전히 하나의 연대처럼 움직이고 있다.
18:30협력자로.
18:31그러면 그리고 북한은 또 한반도에서 지금 지뢰를 비롯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18:37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러시아나 북한이 아니고
18:41우리 우크라이나다.
18:43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8:46네.
18:47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또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18:51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도입 중이다.
18:53그리고 북한의 어떤 군사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하는 의도는 또 뭘까요?
18:58네.
18:59바로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9:04한반도에서도 그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
19:06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19:10결과적으로 그만큼 국제사회에 이제는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가 됐다.
19:15혹시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할 수 없도록
19:20국제 여론이 더 큰 어떤 힘을 모아줘야 된다.
19:23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19:25네.
19:25알겠습니다.
19:26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27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9:31고맙습니다.
19:32네.
19:3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