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룹 위너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적으로 근무질을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07송민호는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협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16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의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복무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총 100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30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국가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송민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00:39판단했습니다.
00:40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00:45다만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부터 치료를 받아온 건강상태가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00:55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00:57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01:04재판부는 이 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복무 이탈에 관여했다며 두 사람의 공동정범관계를 인정했습니다.
01:13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01:19송민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01:26송민호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정말 많이 반성했다며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01:36병무청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