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가운데,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조차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강하게 담화문을 발표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강성필]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협상력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뢰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태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바레인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점이 지뢰를 설치하거나 도발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 전형적인 태도로 보여지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는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UN이 정한 것, 정전 당시에 정해 뒀던 것, 북한, 남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경계선이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저희 남측으로 내려와서 한 행위라는 건 명백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북한에게 또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고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예를 들어서 동해상에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준비태세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주장을 하시는데 야당으로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31235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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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가운데,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조차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강하게 담화문을 발표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강성필]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협상력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뢰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태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바레인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점이 지뢰를 설치하거나 도발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 전형적인 태도로 보여지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는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UN이 정한 것, 정전 당시에 정해 뒀던 것, 북한, 남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경계선이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저희 남측으로 내려와서 한 행위라는 건 명백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북한에게 또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고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예를 들어서 동해상에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준비태세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주장을 하시는데 야당으로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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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무장지대에 지뢰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가운데
00:04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00:09어제 출범한 공소청과 중소청은 수장조차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00:15관련 소식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흠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00:22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5지뢰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강하게 담합문을 발표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34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00:40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북미 대화가 곧 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00:47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협상력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00:55지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00:57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태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바레인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01:04그때 공통점이 이 지뢰를 설치하거나 먼저 도발한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01:11그런 전형적인 태도로 보여지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는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8유엔이 정한 것, 정전 당시에 정해뒀던 것, 북한, 남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경계선이 애매한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01:26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저희 남측으로 내려와서 한 행위라는 건 명백한 거죠.
01:32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북한에게 또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01:39그 방법을 찾고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01:42예를 들어서 동해상에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준비태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01:48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01:53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01:56야당으로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01:59다만 아쉬운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02:05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02:07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오물풍선이 수십 개가 날아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02:12그러면 긴장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가 있고
02:17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02:22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02:27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고심 중에 있다.
02:32이런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
02:38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2:39이게 저희가 원칙 대응을 얘기하면 전쟁을 하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02:45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죠.
02:47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발목이 절단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02:53그런데 이게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02:5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2:58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03:00불의라는 표현은 뭐냐면 뜻밖의 상황입니다.
03:03왜 뜻밖입니까?
03:04군사 붕괴선을 넘어서 북한군이 진해 매설을 했습니다.
03:08이거는 도발입니다.
03:10근데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3:14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03:20군상의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24아니 도발이 방어용으로 된다면 북한 북측, 군사분계선 북측의 진해 매설을 했다면
03:30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3:32그게 아닙니다.
03:33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의 어떤 수뇌부도 그렇고
03:37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03:39북한이 도발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03:44뭐라고 김현정이 얘기를 했냐.
03:46아랫곳들은 생트집을 잡는 데에 연임이 없는데
03:49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군사적 긴장 완화 의지를 표명하다.
03:53혼자 보기 어려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03:57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57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03:58우리를 도발을 했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04:02우리가 2015년 북한이 지뢰 도발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04:07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자주포를 통해서 원칙 대응을 통해서 유관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04:13원칙 대응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04:15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막는 원칙적인 대응이다.
04:1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4:21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포로 송환을 한
04:25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서는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04:27북한에는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04:30이런 비판도 같이 하고 있는데
04:31앞서서 남북 경계선이 4가지여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04:37그런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04:39이런 어떤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4:44그러면 지금 정동영 장관은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04:48김여정 부장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고
04:51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 건가요?
04:56사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04:59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도 있지만
05:02가장 큰 게 저는 대북 정책에 관한 것 같아요.
05:05그러니까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05:09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리 줄 필요가 없다.
05:14이런 기조잖아요.
05:15그리고 이제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기조로 해가지고
05:18쭉 내려오는 정책 자체가 우리가 북한을 잘 설득하고
05:22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가지고
05:24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정전을 종전으로 이끌어 있는
05:27이러한 단계적인 평화로운 어떤 DMZ를 만들고
05:30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05:33우리의 대북 정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05:35여기에 있어서는 야당과의 출발점이 달라서
05:38조금 쉽사리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42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북미 회담 관련해가지고
05:47예민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05:49그리고 과거에 해외 사례를 보면 제일 좋았던 게
05:52국제사회의 중재를 통해가지고
05:54두 나라가 같이 지뢰 제거를 하는 작전에 들어간다든지
05:58아니면 함께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06:01오타와 협정에 가입을 한다든지
06:03이런 사례가 가장 좋았던 사례입니다.
06:06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0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는 수가 있다.
06:13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06:17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06:19하지만 자꾸 우크라이나하고 비교를 하는 건 맞지가 않다.
06:22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동포가 아니에요.
06:25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06:27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06:31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수 있는
06:34그런 어떤 레버리지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37우크라이나 관계와 지금 대북 관계를 동의시한다는 건
06:41좀 맞지가 않다.
06:43글쎄요. 그러면 지금 여야가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06:48대북 관계론이라고 했는데
06:49그럼 야권에서는 지금 이 문제, 대북, 앞으로의 북한과의 관계를
06:52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06:54제가 볼 때 통일부의 입장이 있고요.
06:56국방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06:58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07:00국방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의 정치적인 언어를 쓴다든가
07:05원칙이 없다는 거죠.
07:06대한민국 대통령 이거는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거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입니다.
07:13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07:16우리 영토를 어떻게 한 뺨이라도 1cm이라도 뺏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07:21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7:2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DMZ, 군사분계선 관련해가지고 여러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07:31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UN세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07:39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 도발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니까
07:47UN보다도 우리가 밑에 있다고 한다면 밑을 기준을 하고
07:51UN이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UN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07:56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로 가나 남쪽으로 계속 우리가 후방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는 겁니다.
08:03밀려나는 겁니다.
08:05결국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08:07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08:10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조준사격을 했다면
08:18이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08:20왜 넘어오겠습니까?
08:20아 이 정도 우리가 도발을 하고 우리가 밀고 내려가서 도로도 만들고 지뢰도 매설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8:28마땅한 대응이 없다 보니까 자기 세상이 되는 겁니다.
08:31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08:33걔네들은 자기네 땅이 되는 거거든요.
08:35그럼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08:41선의를 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 상대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얕잡을 수 있고요.
08:48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양보를 했을 때 결국은 레벌리지, 일종의 지뢰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8:55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방송을 안 한다고 해서 관련된 확성기를 철수했기 때문에
09:00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09:05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이런 무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09:10북한이 그것을 선의로서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9:15어쨌든 지금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9:23이번에는 국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09:26어제 78년 만에 경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09:31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09:39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중수청장을 지금 임명을 하지 못해서
09:45수장이 없이 중수청이 개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 잘 될 수 있겠어라는 문제가 있겠죠.
09:53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여당으로서도 사실 국민께 송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58그러니까 인력이 빨리 배치가 되어야지 그 인력들에게 업무 분장을 하고
10:02업무 분장을 해야지 그 업무와 관련된 협력기관, 공소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10:09여러 협력기관들과 업무를 최대한 빠르게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10:15어쨌든 수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선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20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10:27어쨌든 청와대에서 지금 국회로 인사청문회 안을 보냈기 때문에
10:31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인사청문회를 김주영 후보자가 통과한다면
10:36저는 빠르게 중수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42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집중적으로 좀 속도감을 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0:46수장도 공석이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10:51좀 다소 아쉬움을 남긴 그런 상황인데
10:54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거론하면서
10:59민주당이 20년 가스라이팅 허구라고 조작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11:0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07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11:10저도 마음이 속상합니다.
11:12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백했는데
11:16무리하게 검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사단이 났느냐
11:19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11:21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막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이 됐습니다.
11:26진실을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었죠.
11:28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11:31그 당시에 진보, 좌파 쪽의 진영이 있어서
11:34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누구보다도 비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1:38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치권에 복귀한 사례가 많습니다.
11:44적반하장입니다.
11:46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을 악마하지 않았습니다.
11:50그 이후에 그의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검찰개혁의 연료로서 사용한 면이 있습니다.
11:57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1:59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12:01수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멈췄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12:07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가 볼 수 있고요.
12:13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16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고 나서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12:23결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12:29숙제 다 마쳤다.
12:31잘한 거 아니냐.
12:32이런 식으로 자기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12:36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12:39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과
12:45그가 보였던 어떻게 보면 죄에 있어서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12:49검찰 폐지에 어떻게 보면 좀 발단이 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2:56그런데 앞서서 중수청장이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13:02일단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안을 국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13:08그런데 여권에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3:13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3:17김지용 후보자는 친윤검사라는 그런 어떤 정책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
13:24윤석열 정부 들어서 좌천되고 쫓겨났던 분이거든요.
13:27소모적인 논란을 흥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어떤 틀을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한 생각
13:35잔칫날인데 잔칫날 같지 않잖아요.
13:37제가 정말 금지오겹 키운 외동딸이 있어요.
13:41시비를 보내.
13:42그런데 동네에서 송은 이상한 애랑 이렇게 결혼하는 느낌이 들어요.
13:46저 같은 경우에.
13:47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3:49국민들께서 속사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3:55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이 된다면 일을 정말 잘해나갈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14:02문제는 여권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4:07어떻게 봐야 될까요?
14:08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끌어들이면서
14:14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4:17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14:23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14:27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4:33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다소 기분이 언짢을 수는 있겠죠.
14:38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밖에 쓰는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14:43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루어진 건데
14:47굳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예로 들 필요가 있었는가
14:54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57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15:0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02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판단을 하신 거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15:07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당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는 겁니까?
15:11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15:15친륜인가 반륜인가 이게 맞는 겁니까?
15:19물론 저희 진영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5:21국민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15:23지금 이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연 이 6대 범죄와 관련돼서
15:28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15:30그리고 70년 반에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들어섰는데
15:34여기에 대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인지
15:37그거를 국민들은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15:40저 공직자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냐 가까우냐
15:43이거 관심이 없습니다.
15:45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차분하게 법사위가 아닌 행안위에서
15:51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5:53저희가 이제는 어떤 친륜이냐 반륜이냐 이런 논쟁보다는
15:57우리가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16:02검증하는 것이 국문을 위한 태도다.
16:04저는 그렇게 봅니다.
16:06능력만으로는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16:09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혁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하면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16:14이거 어떤 국민이 좋아합니까?
16:16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검찰을 악마하고
16:20본인들이 잘못이 돼 있는데 검찰 수사할 수 있겠죠.
16:23그런데 그 수사하는 검찰을 악마해서 본인들이 죄가 없다.
16:27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16:30그런데 중수청의 수장을 누굴 한다는 겁니까?
16:33검사 출신을 한다는 겁니다.
16:36이거 뭐죠?
16:36검찰이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16:38없앴지 않습니까?
16:40실질적으로 검찰은 98%의 보완수사, 2%가 본인들이 인지한 수사입니다.
16:46그러면 98% 어떤 게 있었습니까?
16:49부산에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고 장윤기 사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16:53그렇다면 검찰이 순기능 한 게 있습니다.
16:56그럼 전체 중에서 98% 잘했고 2% 이것마저도 직접 수사를 했지만
17:01정치적인 수사가 크지 않습니다.
17:03근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17:06없앴는데 실제로 수사를 잘한 사람은 누구냐?
17:09검사라서 검찰 중수청장을 검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17:13이거 포대가리도 아니고 간판가리도 아니고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17:17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졸속으로 만든 부분이 있다면
17:21차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 악마하는 이런 작업들 그만해야 됩니다.
17:28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를 불러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
17:38이 부분에 대해서 정 전 대표를 그만 괴롭혀라라는 비판도 있어서
17:44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47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17:54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 병원 퇴원해가지고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게
18:01정청래 전 대표를 괴롭힌 거다?
18:04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저도 괴롭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8:08아니 대통령으로서 같이 오랜 기간 어떤 정치를 하는 여정 속에서
18:14고난을 함께해온 정청래 전 대표가
18:16어쨌든 큰 꿈을 안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는데
18:19어쨌든 낙선을 했고
18:21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의 상처도 입었기 때문에
18:23그러니까 또 몸도 힘들어서 병난 거 아니겠습니까?
18:26여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18:28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18:29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18:31너무나도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18:33저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18:35그렇게 생각합니다.
18:36물론 이제 뭐 일부의 목소리입니다마는
18:38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18:40완전히 봉합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18:44분명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18:46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8:47중수청장 후보자를 지금까지 우리가 임명하지 못했던 거는
18:50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18:52그럼 어떻게 해야 돼?
18:53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돼.
18:55그래 수사 기소 분리했어.
18:57그러고 나니까
18:57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9:00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19:01입법적인 미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9:04보완수사권을 일부 좀 존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19:06이 논의를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9:08했지만 10월 2일 날 중수청이 개청한다면서요.
19:11그래서 이걸 막 땡긴 거 아닙니까?
19:13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들 때문에
19:15중수청장이 임명이 늦어진 것처럼
19:17이런 것들이 여권 내 갈등으로 보여지고
19:19그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고
19:22또 대통령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만서도
19:25이 여권 내부의 진영부터 좀 결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9:28또 이런 메시지를 내는 자체가
19:29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9:32저는 여권의 구성원들이
19:34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19:37이제 갈등하는 모습을 좀 그만 보여야 한다.
19:40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41그리고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44지금 영화 한 편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19:46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19:49지금 암살자들, 일부 구구 성향의 고수단체가
19:53오늘부터 주연 배우인 유혜진 씨 집 앞에서
19:57시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20:00글쎄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20:04시사회도 무대인사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인데
20:09이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20:12제가 볼 때는 잘못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됩니다.
20:15그런데 역사적 팩트를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20:19영화적 상상력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20:22그 뒤로 숨는 거죠.
20:23그것 무엇보다도 진영의
20:25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 쪽에 숨은 겁니다.
20:29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20:31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시해되고 나서
20:34그 어떻습니까?
20:35그 절절한 마음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20:38편지가 공개가 됐죠.
20:39편지가 공개됐죠.
20:40내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살았을 거 아니냐
20:44그런 얘기를 합니다.
20:45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0:472002년도에 김정일이 인정을 했습니다.
20:50하급자들이 그걸 했다.
20:51본인이 시켜놓고 하급자로 소위 말해서
20:53책임 전관을 했는데
20:54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56이렇게 했습니다.
20:57논란이 있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59그런데 저는 영화 감독이
21:02저는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21:05보니까 박정희, 유경사
21:07호칭도 없습니다.
21:09전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21:11박정희, 박정희가 유경수 여사를 죽였다고
21:14우린 한 적이 없다.
21:15이거 뭐 하는 겁니까?
21:17본인들이 잘못했고요.
21:18잘 보십시오.
21:19제목조차도 암살자 들입니다.
21:23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문세강이 쌌다고 했고
21:25북한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27들이라는 것으로 했거든요.
21:29그리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뭡니까?
21:31중정이 뭔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21:33중정은 박정희 선 대통령이
21:36어떻게 보면 지시하면 움직이는 조직 아닙니까?
21:40결국 굉장히 비겁하고요.
21:42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43특정 배우에 대해서 뭔가 좌표를 찍고
21:46공격하는 부분은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21:50이른바 배우들도 문제입니다.
21:52뭐가 문제냐?
21:53영화는 영화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21:56진실을 알게 됐다.
21:58이번 기회에 진실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22:00아니 영화는 영화라고 하면서
22:02왜 본인들은 이걸 진실이라고 얘기합니까?
22:05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22:07글쎄요.
22:08지금 감독이나 배우들에 대한 규탄까지도
22:12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2:13정부나 여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2:18일단 저는 보수 진영에서
22:20영화라든지 문화 측면에 있어가지고
22:22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22:25얼마든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22:26또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22:28그런데 그걸 공론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22:30그런데 이걸 정치의 영역에 끌어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22:33저는 후진국 같은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
22:35어디까지나 창작으로 봐야 된다.
22:36그럼요.
22:37그런데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22:39영화 봤는데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22:41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22:43유경수 여사를 희생시켰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22:47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22:48저는 무리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50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22:52보수 진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22:54다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희생시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2:58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
23:02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23:03유가족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23:06법적 대응까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3:08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23:10이 배우들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23:13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23:16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23:17결국에는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23:20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23:22유경수 여사를 관통한 이 총알을
23:24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 기관에서 가져가서
23:27비공개를 해버리니까 미스테리하고 의문이 남고
23:29의문이 나오니까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23:33그런데 이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23:34이분의 암살자 영화, 허진호 감독이 처음이냐?
23:37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라든가
23:40다른 영화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23:42그럼 그때는 왜 보수 진영에서 발끈하지 않았다가
23:44왜 이번 영화에서는 그러냐 이거예요.
23:47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희 진영에 있는 인사를 두고
23:51이런 영화가 또 개봉이 된다면
23:52저희도 기분 나빠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23:54이걸 철저히 공론회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23:57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59그런데 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인터뷰 중에
24:02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4:03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24:07라고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4:09이 녹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4:37김태규 의원도 실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24:39어떻게 보셨습니까?
24:41맥락을 봐야 됩니다. 맥락이 뭐였냐면
24:43유경수 여사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48영화적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24:50그런 이른바 진영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지 않느냐
24:54그렇다면 5.18 관련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24:58같은 선상에서 볼 때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25:00그러면서 김태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04역사뿐만이 아니라 판결 관련해서도
25:08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25:12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유죄치지 파기환송된 부분
25:18이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25:19유죄치지 파기환송은 유죄입니다.
25:22형량의 정도만 따지는 거거든요.
25:24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거였습니다.
25:26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운모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25:30판결이 났다. 재심 이후에 무죄가 됐다.
25:33그렇다면 역사도 그렇고 판결도 보고
25:36시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면에서
25:38이런 사례를 든 겁니다.
25:40이 자체만 봤을 때는 문제라고 보지만
25:42맥락을 좀 보면서 김태규 의원의 한 말의 취지를
25:46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48그런데 여당에서는 제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5:52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25:54김태규 의원이요. 전직이 판사입니다.
25:58판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26:00재판을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혀내는 사람인 거예요.
26:04그런데 본인과 같은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26:08전두환과 관련된 그 잘못됐던 행위는 내란이었고
26:13유죄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26:15본인들이 그것을 판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26:18이것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26:20그럼 이 세상에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6:23우리가 뭐하러 역사를 공부하고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26:26나중에 다 시간 지나면 또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26:29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태규 의원의 저런 발언을 넘어가지고
26:34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37왜? 판사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26:40그래서 저는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26:42첫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먼저 징계를 했었어야 돼요.
26:45징계 잘하는 정당이잖아요.
26:47툭 하면 다 징계하잖아요.
26:48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26:49이걸 안 한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제명안을 발의를 해야 되고
26:53저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김태규 의원 제명당할 수 있거든요.
26:58저는 국민의힘에서도 8명에서 10명만 동의해주면 저는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27:03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합리적인 모습과 선택을 보여줘야지
27:06안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다.
27:09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규 의원과 관련된 이번 사건들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27:14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27:18김기흠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27:22잘 들었습니다.
27:2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