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00:08이 압박이 관세 등 대미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포함해 국내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안녕하십니까?
00:20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아직 외교적 정식 합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2천억 달러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00:30이에 우리 정부도 반박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00:37오늘 보도된 내용이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르트닉 장관에게 유감을 표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0:49양국이 서로 잘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15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01:18이 합의 내용이 양국은 상업적 합의성 그리고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01:2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다.
01:27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협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01:32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본다면 매우 일방적이다.
01:39지금까지의 무역협상, 그 합의 협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방적인 발표에 당된다.
01:45물론 발언 속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01:48성급한 것이 아니다.
01:49그런데 굉장히 성급한 것 같습니다.
01:51이 내막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강한 요구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어떤 발언일 수 있겠고요.
01:581번.
01:59두 번째 제가 의견을 드려본다면 선고용 전략이겠구나.
02:04말 그대로 중간선거가 한 달 앞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02:08그러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정책들, 공약들, 관세 전쟁,
02:15그 밖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부풀려서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02:20그래서 세계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에 이만큼 투자를 가져오고 있다는 자기의 어떤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의 효과를 부풀려서 발표하기 위한 매우
02:32성급한 그런 발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02:35말 그대로 이런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02:41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상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02:45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02:48네.
02:49말씀드려보면요.
02:50상업성에 대한 평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2:54그러니까 모든 더 크고 작은 프로젝트 마찬가지예요.
02:58저도 주니어 연구 시절부터 국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03:05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될까를 적어도 한 번은 따져보고 그 경제성이 기대되는
03:15영역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03:17지금 LNG 프로젝트,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직 상업성 평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진행한다고 결론을 내릴 리가 없는 것이죠.
03:28적어도 이게 상업성이 있다, 없다를 제가 논하는 것을 떠나서 상업성 평가를 한 번 해봐야 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겠죠.
03:38저는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방향으로서 자원 개발 사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3:46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또 공급망 쇼크 같은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으니까
03:51우리는 스스로 자원의 영토를 넓히고 해외로부터 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자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 필요하다.
04:00필요하지 않다 아니라 필요하다.
04:02필요하지만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04:06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비용이 투입되는지
04:10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해보고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4:16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04:20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안 해도 된다.
04:24하지만 안 하면 두 배를 청구하겠다.
04:26이런 말을 했거든요.
04:27두 배 청구라는 게 관세를 말하는 걸까요?
04:30두 배 청구는 역시 관세입니다.
04:32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아름다운 것은 관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4:37관세라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두 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바로 관세죠.
04:45관세 압박을 또 한 번 함으로써 알래스카 투자를 이끌겠다는 그런 방향인데
04:50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한 선거 전략적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04:59이미 한미 간의 협상을 마무리됐기 때문에
05:03그 협상 안에서 우리는 대미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진척해 나갈 것이다.
05:09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5:10우리가 해야 될 대미 투자가 사실 이것 외에도 더 있는데
05:14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되는 걸까요?
05:17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연초에,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5:22관세 전쟁, 관세 엄청나게 끌어올린 다음에 관세 깎아줄 게 미국의 투자여라.
05:27그 방법론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전사업부 미국으로 가져와라.
05:33반도체 사업부도 미국으로 가져와라.
05:36로봇이나 그 밖의 모든 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05:42이거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05:44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의 투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05:48텍사스 가스 발전, 그리고 원전, 알래스카 LNG, 다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05:55역시 일본의 대미 투자도 원전이고요.
05:58유럽의 대미 투자도 역시 전력입니다.
06:02지금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의 결에서 상당 부분 중국의 추격이 심각하다 보니까
06:09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더 지어야 된다.
06:14그런데 데이터 센터 인프라만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이 지금 부족해진 겁니다.
06:19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겁니다.
06:21그래서 급선회하는 모습입니다.
06:24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AI 패권 전쟁이고
06:26AI 패권 전쟁에서 중국한테 빌리면 안 된다 하는 관점에서
06:30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데
06:34지금은 살짝 제동을 거닐기 시작한 것이 전력인 것이고
06:38그래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방향으로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6:44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전력 혹은 에너지에 집중하다 보면
06:48기존에 한국과 논의됐었던 마스카 프로젝트라든가
06:53반도체 밸류 체인의 이전이라든가
06:56이런 것들은 오히려 후손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07:01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7:02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하는 게
07:06미국 내 경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07:09지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데
07:14이렇게 되면 이달의 미국 기준 금리 어떻게 가져갈까요?
07:19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7:23잘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07:25다만 최근 9월, 10월 초까지 발표된 여러 지표들
07:30특히 CPI 물가 지표, PC 물가 지표, 그리고 어젯밤에 발표된 고용 지표까지
07:37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
07:42기존의 3.75%의 기준 금리에서 이번 9월 달에 4%로 기준 금리를 인상했는데
07:50여기서 또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둘러 할 필요는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이터들이 발표됐습니다.
07:58그래서 10월 기준 금리 인상은 아마도 없고 동결로 무게가 실리고
08:04그리고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에 12월 정도에 그때쯤 미국의 물가 상황, 그때쯤 미국의 고용 상황 등을 평가하면서
08:13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해 보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08:18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준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8:22일단 미국의 금리 결정도 상당 부분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08:27또 한국은 한국의 물가 상황,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상황
08:32그런 것들을 고루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시피 하죠.
08:39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08:41한미 간의 금리 차가 어느새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08:46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차가 좁혀지는 경로로
08:49미국의 금리 인상은 많아야 한 차례 정도 더 있다.
08:53그런데 한국은 아마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남아 있다.
08:58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좁혀지는 방향으로
09:03향후 통화 정책 스탠스가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9:07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경제 이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9:11지금 시중 5대 은행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해킹으로 보이는 공격이
09:16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09:20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 시중 은행이 한꺼번에 해킹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09:26맞습니다. 저로서도 본 적이 없었고요.
09:29해외로부터 발동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09:39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43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09:52일단 물리적 테러가 있어요.
09:55그런데 물리적 테러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보완의 문제인 거죠.
09:59쉽게 말하면 국방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의미인 겁니다.
10:02그런데 사이버 테러가 있다.
10:04그러면 모든 이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것으로만 맡길 수가 있을까.
10:10물론 기업들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10:14여러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10:17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10:21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가 이제 끝이 아니고
10:27지금 발생하고 있는 신한은행, SKB,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게 끝이 아니고
10:32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가정한다면
10:34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10:38예를 들어서 국가 사이버 테러 보완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10:44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10:45R&D 예산을 더 집중한다든가
10:48디지털 경제, AI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10:51그에 부응하는 사이버 보완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56두 번째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58저도 한 수년 전부터 제2의 SKT 사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1:04그런데 당연히 SKT도 어떤 중요한 수칙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11:10그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11:11그런데 그때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요.
11:16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11:20어떤 사이버 테러가 인지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11:26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자발적 신고를 하지 않고
11:32은폐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11:34그러니까 제2의 SKT 사태가 온다.
11:37그것보다 더 큰 사태가 지금 한꺼번에 온 거 아닙니까?
11:41그런 것을 봤을 때 기업들로 하여금 절대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11:47은폐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52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했을 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11:57오히려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업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보다는
12:02그렇게 응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12:08우리가 온도, 아주 좋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AI 시대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2:17국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12:20끝으로 아파트값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12:23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했어요.
12:26지금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쓴 건데
12:29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 기록도 넘어선 거거든요.
12:36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대출 규제도 더 심하고 금리도 높은데
12:41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12:43일단 대출 규제나 금리는 통화 정책 관점이에요.
12:48통화 정책으로는 매우 긴축적이고 제약적입니다.
12:51그러나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더 유지되고 있습니다.
12:59이런 것을 우리는 재정 지배라고 합니다.
13:02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지만 재정 정책은 확장적이기 때문에
13:06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는데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13:11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서 사야 되는
13:17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13:19본질적으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13:21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과세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13:26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13:30그리고 덜덜덜한 한 채라고 하죠.
13:32초고가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 한 20억 미만의 아파트는
13:3620억을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면서
13:41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3:47알겠습니다.
13:48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50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53고맙습니다.
13:53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