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00:08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00:16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00:19배민혁 기자, 사사한 소식 전해주시죠.
00:22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기를 엽니다.
00:29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00:39넘겨졌습니다.
00:40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직접 전달된 여론조사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49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00:54사전에 약속하지는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03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1:13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는 다른 판단이 나와서 관심이었죠?
01:19김건희 씨 역시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1:26당시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01:32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37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재판부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건데
01:42현재 김 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01:46앞서 특검은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01:52선고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01:55대법원은 이를 수용해 원래 지난 7월 말 선고 예정이었지만
01:58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02:07그리고 2차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시작되죠?
02:1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일 오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의
02:20내란 부하수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02:25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증원 편성하게 하고
02:31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2:35또 8일 오후에는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02:43첫 공판 준비기일도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02:46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작사 내부에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고
02:50폭우령 1호 숙지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2:54또 박 전 군단장은 강 전 사령관의 폭우령 준수 지시 등을 소속 장병들에게 하다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3:0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