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 YTN

AG 게임으로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정부 "감축"
예술·체육요원 보충역 편입 규모·요건 강화 관측
국방부 "형평성·공정성·병역자원 감소 등 고려"
"일부 선수 면제 발언 유감…병역 의무 존중해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이 같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국방부가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국방부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특례 감축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특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마다 특례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토대로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안에 넣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와 복무 기간 조정과 함께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예술·체육요원의 보충역 편입 제도는 지속적으로 감축 대상으로 검토됐는데, 특례 대상자의 요건을 더 강화해서 규모를 줄이는 방향의 내용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질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공정성과 함께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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