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철없다"·"궁극적 폐지"...여야도 "병역특례 손질" / YTN

국방장관 "궁극적 폐지"…여야도 "병역특례 손질"
"메달보다 '군 면제'"…실언 이어졌던 아시안게임
국정감사장에서 논란 발언들 공개…탄식 잇따라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실언 논란 속 소관 부처 장관들이 병역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달보다 '군 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선 결국 탄식과 함께,

"참 철없는…. 네"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강 신 철 / 국방부 장관 :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 휘 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국방부가) 저희들과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혜택을 주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야구가 36명입니다. 모든 혜택이 집중되면서, 포상금도 동일하게 받죠.]

[조 은 희 / 국회 문체위 간사(국민의힘) : 5년간 편입된 체육요원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에요. 편입한 (예술요원은) 13명 중에 10명이 국내대회예요.]

체육·예술인 경력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황 명 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례는 폐지하되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병역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에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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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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