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곳곳 충돌...북한 지뢰 대응 '쟁점'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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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감 주요 쟁점과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열린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한동훈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고라니 잡으려고 설치한 거냐고 얘기하고 있고 정 장관은 사고다, 고의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임세은]  정확하게 국방부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은 유엔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했죠. 정확하게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이 이 지뢰를 인위적으로 매설했다는 것이공식 발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분간해야 할 것은 국방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유한 존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헌법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헌법 6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가치를 수행하는 것이 또 통일부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남북 대화 협상을 하기도 하고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단호한 입장이나 이런 조치를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발표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지뢰 매설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함께 조사한 결과는 정전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북한에 고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810214841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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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00:07국감 주요 쟁점과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1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00:15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먼저 어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한동훈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00:27이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32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00:38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0:40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0:43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00:47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00:51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00:53그래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는 거예요.

00:55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00:56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01:00한동훈을 보니까 고라니 잡으려고 설치한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01:04정 장관은 사고다, 고의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01:09일단 정확하게 국방부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은 유엔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했죠.

01:15정확하게는 정정협전을 위반했다.

01:17그리고 실제로 북한군이 지뢰를 인위적으로 매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발표입니다.

01:23다만 저희가 분간해야 될 것은 국방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01:28통일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유한 존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1:32일단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01:36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01:43대통령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헌법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헌법 제6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01:49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01:55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가치를 수행하는 것이 또 통일부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02:01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02:05또 남북 대화를 협상하기도 하고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02:11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단호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02:19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발표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지뢰 매설에 대해서는

02:25유엔사에 함께 조사한 결과를 정점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02:30북한의 고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02:33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런 통일부의 본인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02:41그거를 동일시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2:44통일부와 국방부의 어떤 인식 차가 분명히 있는 것은 같습니다.

02:47어떻게 보세요?

02:49지금 비극입니다. 참담합니다.

02:52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 장병이 3명이 다쳤습니다.

03:00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발목이 날라갔습니다.

03:05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합참도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03:10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동영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03:16최근 김여정이라고 한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03:19적반하장식의 태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런 인식을 합니다.

03:25김정은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3:27그다음에 김여정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3:29통일부하고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야 된다?

03:32사실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는 겁니다.

03:36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를 좀 앞둘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지

03:42인식 자체가 틀리는데 뭐가 됩니까?

03:45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하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03:50국무위원들 사이에 어떤 관점이 다르다?

03:53그러면 그거를 가름맛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03:55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04:00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04:02불의의 사고는 그냥 뜻밖의 사고입니다.

04:05교통사고거든요.

04:06이게 교통사고입니까?

04:07적이 도발했습니다.

04:08그렇다면 저희가 확실한 인식을 통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04:13단호한 대처여 우리가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04:16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쪽이 도발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04:20도리어? 저쪽이 공격한 게 아니야? 방어야?

04:22그러면 저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04:24더 도발하겠죠.

04:26오판하고 도발합니다.

04:27그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04:29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인 대응을 얘기하는 게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04:33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이 도발했을 때 응징하는 게 맞는 겁니다.

04:38북한의 최근 입장을 보면 1미리라도 침범하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4:42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거 북한이 당황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4:46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04:48그러니까 북한에서 입장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04:54그걸 심각하게 굳이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04:57왜냐하면 북한이 저런 입장을 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05:01역대 정부를 망라하고 북한에서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항상 저런 식의 입장을 유지를 했거든요.

05:07그런데 그것에 이리일비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견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5:14또 외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5:18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통일부의 역할과 국방부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드린 것은

05:24이 모든 국무위원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05:28예를 들어서 환경부와 노동부와 또 산업부와 충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5:33그게 이제 건전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의 역할입니다.

05:37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는 대화의 채널도 열어놓고

05:40남북한의 평화를 또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05:42또 국방부는 그와 반대 급부로 또 단호한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고

05:48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05:52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는 것이

05:55그게 국정이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05:57저는 그런 부분을 대처했다고 보고

05:59지금 국방부 장관께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06:04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06:06지금 현재로서도 아직 100% 다 모든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06:11아마도 그 역할에 맞는 저는 일을 할 거라고 보고

06:14또 더 도발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06:18네. 단호한 조치를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6:23그중에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 대북확성기입니다.

06:27그런데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06:32대북확성기라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06:36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06:39우리 쪽에서 무인계를 보냈다.

06:41아 정부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06:45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있습니다.

06:50우리가 왜 북한으로부터 연명이라는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06:53불법 대북송군 관련해서

06:55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이 화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7:00공범입니다.

07:01대북송군 관련해서 돈을 받은 쪽이 북측이고 그 영수증도 나와 있습니다.

07:06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하시면 할 말 하시면 됩니다.

07:08제가 전쟁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7:12우리 군이, 우리 군 장병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07:16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책무가 뭡니까?

07:20영토 보장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는 겁니다.

07:24영토요? 어떻게 했습니까?

07:26이 정부 들어서요.

07:27북측이 군사분계선 넘어오는데

07:29경고 방송, 경고 사격, 그리고 조준사격 원칙 대응을 안 하니까

07:34북한이 와서 지뢰도 매설하고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07:37우리 영토가 어떻게 보면 좁아지는 거죠.

07:41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07:43그러다 보니까 적반하상식으로 1mm도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07:48이거 누가 이렇게 저쪽의 길을 살려주는 겁니까?

07:51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호한 대처라는 게 전쟁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07:56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07:57국방부 장관이 단호한 대처라고 하는데

08:00우리 DMZ, 이른바 군사분계선의 남측 지역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는 게 단호한 대처입니까?

08:09아니 집에 쳐들어와서 다 가구나 그런 직구류 다 부셨는데

08:14그거를 우리가 치우는데 그게 단호한 대처입니까?

08:17어불성설이고요.

08:18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8:20아, 북한이 당황하고 있다.

08:23북한이 당황한 게 아니라 저는 국방부 장관의 이 인식을 보면서

08:27바람을 보면서 당황을 넘어서 저는 황당합니다.

08:30지금 국방부 장관은 대북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08:33이 장관과 같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08:36대북확성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08:39실제로 대북확성기를 철취했었을 때 가장 누가 고통을 받냐 하면

08:44접경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나라 주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로.

08:48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북확성기를 했었을 때는

08:52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08:55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08:56귀신소리 같은 게 나옵니다.

08:58그리고 막 무슨 냄비 긁는 소리 이래서

09:00굉장히 그 근처의 지역 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고통을 호소했고요.

09:05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의 지역구 의원들께서도

09:08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 지경입니다.

09:12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있는 쪽에서는 그분의 민가가 없어요.

09:15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나라 국민께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9:19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09:23또 김정은 눈치를 본다. 그런데 김정은 눈치를 왜 봅니까?

09:27대한민국 대통령이.

09:29국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09:31대한민국이 북한과 비교가 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09:35그래서 눈치 볼 일이 없는데 자꾸 눈치 본다고

09:36상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9:39그렇게 안보에 자신이 있었으면 당시 윤석열 정권 당시에

09:44무인기가 대통령실 위에 정수리 위에 아닌데도 한마디도 못한 게

09:48윤석열 정권 아니었습니까?

09:50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할 만한

09:52핵원료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고 미사일 사거리도 해제가 됐습니까?

09:57가장 싫어한 조치를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59그 안보에 대해서 자꾸 미리 이재명 정부가 눈치 본다.

10:03그리고 민주당은 북한에 굴족적이다.

10:07이런 식으로 상정하고 그걸 껴맞추게 하는 건

10:09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0:13네 알겠습니다.

10:15어제 문체비 국감장에서도 국정감사도 있었는데요.

10:21지금 가수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10:24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0:27쟁점은 이거였어요.

10:29케이팝 공연 페노멘온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10:31박진영 씨가 오히려 이게 특혜가 아니라

10:334대 기획사의 희생이다.

10:37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0:38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0:39저는 우선적으로 어떤 일종의 콘서트죠.

10:44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들 케이팝 인기가 있기 때문에

10:47해마다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10:50여러 기획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축제를 하자는 겁니다.

10:54취지는 좋은데요.

10:55그거에 대한 해외 상표권을 JYP에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11:00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11:02뒤늦게 이거는 나중에 다 이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11:06그렇다면 이분은 본인이 패이 받는 게 없기 때문에

11:09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지만

11:11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11:15그 의사 결정 과정에 있다고 하면 무한한 권력입니다.

11:19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편의를 받고

11:21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11:24그리고 그냥 저는 쉽게 말해서

11:27각자 대형 기획사들이 알아서

11:30이런 콘서트를 하면 돈을 번다.

11:32모으면 이게 손해라고 보는데

11:34아니 1년 365일 동안

11:36따로 하다가 각자 모여서 하면

11:39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11:41그게 왜 전적으로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44그리고 자기가 수백억 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48적자를 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50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11:51문제를 어떤 했을 때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11:56그렇다면 본인의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11:59그거를 사적 기업,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12:02그걸 상표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12:04나중에 이관할지 안 할지 문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12:07그 사이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이익을 얻을지 모릅니다.

12:10그래서 국정감사라 하면

12:12어떤 권력을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12:14공적 감시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12:18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12:19나는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12:22내가 이런 이런 절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12:25그걸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12:27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2:28국민적인 어떤 감시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른 태도입니다.

12:32박진영 씨 입장에서는

12:34연합 공연을 통해서 공익적인 낙수 효과도 있다라고

12:38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12:39그래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12:42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K-POP이 굉장히 문화산업이 됐죠.

12:47진짜 반도체 우리가 수출하는 것만큼의 아주 큰 문화산업이 됐고

12:53실제로 글로벌 역량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12:58바로 이 문화산업입니다.

12:59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 전체에서 정부에서도

13:02이런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13:05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영 씨가 뭐가 아쉽겠다고

13:09월급 갖고 이야기를 하던데

13:11지금 200만 원인가 갖고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13:14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13:16박진영 씨의 재산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13:19고작 200만 원 벌겠다고 이 일을 하는 역할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3:23그러니까 문화적인 의무와 본인이 그동안에 받았던

13:26국민께 받았던 사랑에 대한

13:27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도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게

13:30아마 다수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32그래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13:36저는 부적절하고

13:37국정검사에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도

13:39위증죄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선서까지 하신 거 아니겠어요?

13:43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의 문화적인 책임감에 대한

13:46그러한 자부심을 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3:51네. 문화 분야에서 특혜 논란이 나왔다면

13:53이번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문제도

13:58이야기가 오갔습니다.

14:00아시안게임 직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부상한 건데

14:04사실 선수들의 어떤 실험 때문에 문제가 떠올랐다기보다

14:08원래도 이게 얘기가 오갔었잖아요.

14:10어떻게 생각하세요?

14:11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특히나 이제 2030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14:17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20국위 선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준 부분

14:251973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14:29캐나다 몬트리얼 올림픽 때 양정몽 선수가

14:33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14:36굉장히 큰일이죠.

14:38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내세울 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14:42그렇다면 국위를 선행한 데 있어서 스포츠 선수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14:47존중합니다.

14:48그런데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금메달이 너무 많습니다.

14:52그리고 금메달의 대부분을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반 이상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14:59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일본은 23세가 아니라 21세로 구성을 했고

15:05우리나라는 23세로 구성했습니다.

15:07일본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이걸 봤고요.

15:13저희는 금메달을 통해서 목적의식이 확실한 병역특례라는

15:16그런 걸 하고자 하니까 국민들 볼 때 굉장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15:21인터뷰를 통해서도 이거 뭐지?

15:23얘네들 메달 달라는 목적이 국위선영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어떤 마크의 무게감?

15:29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31그렇다면 이건 바꿔야 되고요.

15:32야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5:34일본 5대0으로 졌는데 그분들이 실업팀입니다.

15:37금메달은 땄지만 그럴 때 뭔가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15:42과연 그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15:45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48저는 이 문제는 공정의 가치

15:50그리고 예전에 이 병역특례를 도입했을 때

15:54그때 상황과 달라졌기 때문에

15:56저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15:59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 또 문체부를 비롯해서

16:03여야 모두 공의 필요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06주제를 좀 바꿔서

16:07정치부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6:10무상 여론조사받은 혐의로 개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

16:14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16:17자판부의 판단 배경부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16:23비고인 명태균이 비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적응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16:28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극부고

16:33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16:35이를 적응받는 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16:38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16:41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16:48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6:52판단의 차이가 뭘까요?

16:53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용이 발생한 여론조사다 보니까

16:57비용이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17:012심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7:06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17:11이렇게 작용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17:13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17:18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치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17:21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7:24그럼 그걸 왜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17:26그냥 단순하게 내가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7:30어쨌든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지

17:34손해보려고 여론조사를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17:37그거는 각 당에서도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들이 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17:41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17:44이거를 비용이 발생하는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17:46단순히 정치적 조언을 수단한다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7:52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17:54실제로 이득을 얻은 윤석열 씨 부부가 이런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18:00정치적 권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무상 제공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18:04이러한 고려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8특히 이번 2심 결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

18:13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18:17어떻게 전망하세요?

18:17저는 무죄 간혹성이 좀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22우리가 이제 계엄과 탄핵의 어떤 시절을 봤을 때

18:27그때는 좀 일종의 여론이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봅니다.

18:32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18:36암묵적 합의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18:39궁예입니까? 내심을 어떻게 본인은 들여다봅니까?

18:43정확하게 합의가 없었습니다.

18:45여론조사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돈이 없습니까? 조직이 없습니까?

18:51저도 총선을 띄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가져옵니다.

18:55왜 가져오느냐? 본인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18:59그렇다면 인정욕구가 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19:02명태균 씨요. 자기 안 알아주면 싸웁니다.

19:05소리 듭니다.

19:06그런 사람입니다.

19:07그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19:10본인의 말을 뒷받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여론조사입니다.

19:14여론조사 본인이 조작하잖아요.

19:16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합니까?

19:18결국 1심은 객관적인 사실 없이 증거 없이

19:21암묵적 합의다.

19:23이걸 가지고 유죄를 했습니다.

19:252심은 증거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됐거든요.

19:29그렇다면 정치적 어떤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19:32여론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19:35그렇다면 오세훈 씨장 건은 어떤가?

19:38오세훈 씨장이요.

19:40명태균에게 도와달라 뭐 해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19:43그거 녹취도 전혀 없습니다.

19:44심지어 1심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19:48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49오세훈이는 모른다.

19:51예전에도 오세훈은 제가 그 워딩 그대로 돌린다면

19:55오세훈은 지가 왜 서울시장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59그럼 오세훈 씨장의 후보가 지시를 냈습니까? 받았습니까?

20:02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이라는 말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했고

20:10특검마저도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진술에 의존을 했습니다.

20:14결국 증거에 따라서 냉정한 상황 속에서 여론재판이 아니라 증거에 이르는 재판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2오세훈 씨장 판결도 또 이번 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7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0:29정봉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20:36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각각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20:42어떤 검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20:43그러니까 팀을 이렇게 나눈 분류는 대충 이해가 되는 지점은 가족팀 같은 경우에는 따님의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되어 있었을 때

20:53스펙 논란이라든가 어떤 앱을 개발했을 때 어느 분이 왔다 아니면 논무를 대필했다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21:01그게 말끔하게 해소된 건 사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같고요.

21:05디지털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당 게시판 관련돼서 IP를 여러 가지로 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21:15현대고팀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21:18그러니까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21:19출신고등학교 관련된 이야기겠죠.

21:20그렇죠. 출신고 관련돼서 거기에 장시호 씨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1:25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 거라고 보고요.

21:27아마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야당 의원 쪽으로 서면서

21:36뭔가 민주당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날선 비판을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21:40그러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도 조금 전담막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21:46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21:49또 저는 환기 차원에서도 이걸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52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제가 가족, 디지털, 현대고 나누었을 때

21:56이런 의혹들이 지금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21:59그래서 이런 환기 차원에서도 이런 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05앞서서도 김민석 당대표의 수첩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22:10김민석 아웃, 김민석, 아 죄송합니다.

22:13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이런 문구가 등장을 했었고

22:16특히나 또 지금 기획특보가 3개 팀 전담에서 이렇게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22:22이거 여당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신경을 넘어서 견제하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22:30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22:36지금 우리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발목이 절단이 됐습니다.

22:42그런데 2015년도에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죠.

22:46그 당시에 정봉주라는 특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50DMZ에서 타여서 발목이 날아가면 경품으로 목발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22:55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2:59이분 말 거칠죠.

23:00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될 때 최고위원 1등을 달리다가

23:04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23:10그럼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1등이 되고요.

23:13정봉주 후보가 최고위가 못됐습니다.

23:16그 사이에 명팔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23:18굉장히 지금의 친명과 대척점에 있던 분이 정봉주입니다.

23:23시간이 지났습니다.

23:24제가 볼 때 거친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3:27그런데 국민 정사와 멀고 문제 제기하는 방식도 굉장히 음모스럽습니다.

23:33어떻게 일부러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23:39이런 거를 써가지고 노출시킵니까?

23:42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23:45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3:48저는 한동훈 의원의 문제점이 경찰에서 수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3:53아니 본인들이 다 가졌잖아요. 경찰도 가지고 공수청도, 공소도, 중대수사본부도, 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4:02원칙대로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하면 되지

24:06본인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하는 것은 볼성사납습니다.

24:11이런 가운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 SNS 활동 관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4:16이전과 비교하면 최근 한 달 사이 게시글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24:20왜 지금 이렇게 늘렸을까요?

24:22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그리고 혹은 그 전에 인권변호사 때부터

24:27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24:30사실 그런 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24:34솔직하고 담백하게 SNS 활동을 해왔고요.

24:37지금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의 성향이

24:40SNS와 소통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4:43그리고 아마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거든요.

24:49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만약에 애매한 표현을 하다 보면

24:52각기 다른 영역으로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4:57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본질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여론이 흘러가기도 하고

25:01그렇게 좀 왜곡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왔기 때문에요.

25:05오히려 담백하고 좀 간단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는

25:10이렇게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25:12실제적으로 자꾸 어떻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25:17경제 이슈라든가 민생 이슈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25:20그냥 드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가

25:23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25:26또 가장 빅 스피커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25:29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34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거

25:37분명히 또 빠르고 직접적이라는 장점은 있을 텐데

25:40또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어떤 거라고 보세요?

25:45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25:47대통령의 말은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25:51통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25:54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 담백하시다고 하는데

25:58저는 좀 무섭습니다.

26:00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군 포로 국내 송환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26:05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26:07왜 알리지 않았냐?

26:08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살인자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26:13저도 매국노 살인자지 않습니까?

26:15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26:19이른바 스타벅스 관련해서 마케팅 관련해서

26:24저질장사치의 비인간적인 막장 행태라고 했습니다.

26:27지금 나온 거 있습니까?

26:28알고 보니까 그 탱크가 포를 쓰는 탱크가 아니라 물탱크였다는 거 아닙니까?

26:34그리고 책상의 탁도 우리가 가방의 속 책상의 탁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추다가

26:40AI에서 나온 거를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써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26:44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하고

26:49그다음에 갈라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26:52무엇보다도 저는 당내에서 그리고 또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26:57우아하게가 아니라 좌하게 이런 표현 자체도 은어를 쓰지 않습니까?

27:01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7:05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지만

27:08좌통령 아니냐 아니면 4분의 1 통령 반의 반통령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27:13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한결의 칼럼을 최근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7:18SNS를 빼앗으라 휴대전화 빼앗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27:22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을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27:28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27:3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 상황을 대통령이 절박하게 보는 것이다

27:36이렇게 또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향후의 상황도 한번 지켜보시죠.

27:40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형 국민앤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44고맙습니다.

27:45감사합니다.

27: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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