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이화영 가석방 요청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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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1주 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그야말로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김용민, 부엉이바위는 긁혔어?]    [손솔 / 진보당 의원(지난 6일) :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발언 시간에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8인분 고기를 시켜서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국감이 있었던 첫날부터 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법사위가 항상 국회 운영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마련이죠.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활하게 이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가까운, 그러니까 여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아주 따뜻하게 되하고 야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아주 매섭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의무는 일정 부분 방기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023032585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주차 일정을 마치고 이제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00:06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그야말로 정쟁 국감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00:14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세요.

00:26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00:33화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 보시죠.

00:41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00:46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00:53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01:02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01:09네, 대법원 국감이 있었던 첫날부터 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01:17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22법사위가 항상 국회 운영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마련이죠.

01:27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01:34일방적으로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01:39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01:42서용교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죠.

01:51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가까운, 그러니까 여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01:58봄바람처럼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야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빨처럼 아주 매섭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02:05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의무는 일정 부분 좀 반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3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17지금 일단 앞서 편파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02:21그래서 편파진행이라는 말씀인지 동의하기인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2:27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02:30회의를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02:38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진행하다 보면

02:43다소 발언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의사진행에서 필요한 순서라든가

02:48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건 맞죠.

02:55그런데 그걸 곽규택 의원처럼, 예를 들면 18명의 상임위원들이 계시는데

03:01왜 그분들하고 똑같이 N분의 1의 발언권을 쓰지 않고

03:06훨씬 더 많은 발언권을 소유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03:10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03:12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03:16시비를 거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니고

03:19지금 상임위원회를 지켜보신 국민들 보셨겠지만

03:22고성, 막말, 조롱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03:28그러한 모습이 과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03:34아니면 의사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3:40그렇다면 지금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3:45야당이 정부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03:52그것이 정상적인 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03:56막말하고 고성황 지르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04:01그 사람의 발언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04:04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의 모습도

04:07국민들께서는 눈살을 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04:11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4:12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태도에 대한

04:16어떤 국정감사를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04:20실제로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04:23암살자들 역사 왜곡을 주장을 펼치면서

04:26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4:28부엉이 바위 진실 영화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게 됐는데

04:31이런 모습들은 어떠세요?

04:32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이 왜 또 어떤 맥락에서

04:36부엉이 바위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지는

04:39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04:42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04:45유경수 여사의 암살과 관련해서

04:47일정 부분 배우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04:50역사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04:51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대한

04:54일정의 미러링 차원에서

04:56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04:58이런 영화나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05:02얘기를 하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5:05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받았느냐

05:09또 금품을 수수했느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05:13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05:15국민적으로 좀 상처가 있고

05:17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05:20저는 국회 내에서 이런 공개 발언은

05:23조금 신중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26그런데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문제를 삼고

05:30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은

05:32서영규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05:34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죠.

05:38그 전 단계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05:41인간이 되라라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05:45여권 인사도 있었던 겁니다.

05:47그분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인데

05:49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05:51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05:54저는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정지가 있을 것이 아니라

05:59박은정 의원에 대해서 엄정 경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6:03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6:06아쉬운 의사진행이었다고 봐야죠.

06:09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06:11국민의힘에서는 서영규 위원장이

06:14정청래 또는 추미애 위원장을 뛰어넘었다.

06:18발언권 정지는 너무한 것이다.

06:20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06:2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23좀 전에 김태규 의원을 말씀 주셨잖아요.

06:25지금 김태규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

06:29본인의 어떤 역사 왜곡이라든가

06:32이런 부분들도 주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06:35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06:38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다든지

06:41그리고 저 자리가 법사비입니다.

06:44본인이 문체입니까?

06:46법사위에서 아무런 질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06:51다른 의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06:54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06:57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 발언을 제지하는 것이

07:00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이다.

07:03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07:05김태규 의원이 부엉이 방이뿐만 아니라

07:08심지어는 전두환도 5.18이 내란이 아니다라고까지

07:13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07:15이렇게 막말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시는 분이 있다면

07:19국민의힘에서 이분에 대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07:23그것을 법사위에서 위원장인 서용교 위원장이

07:26제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07:30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07:32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33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는

07:36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이

07:40또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07:42그러니까 이전 부지사 측에서 청와대의 여러 경로로

07:45가석방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07:48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07:49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정권의 지뢰다.

07:53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07:55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7:58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08:01인지 상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주장할 만할 것 같아요.

08:06왜 그러냐.

08:07사실 이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방북을 추진할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08:16당시에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은

08:19결국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달 또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08:26그래서 결국에는 대북 선금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던 이유로

08:317년 8개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08:35본인은 4년 넘게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08:38정작 본인이 일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08:45그런데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한 재판은 공소 취소를 추진한다든가

08:50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52지금 감옥에 있는 본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08:58이러한 불만들이 표출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09:01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09:05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격적인 어떤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09:12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9:13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커지자

09:15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진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09:20이러면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09:23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법무장관 대행이죠.

09:26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가석방 문의를 받기도 했는데

09:30일단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09:35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문제를 꺼내들었을까

09:41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9:44글쎄요.

09:45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의였는지

09:49또는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광림 변호사의 어떤 자의였는지

09:55그건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09:56그러나 지금 김광림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10:02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생활이 너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10:09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10:13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스스로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10:18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진위가 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10:25진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썼고

10:30또 그 편지 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 기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10:37고통받고 계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뇌를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41그렇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본인에게

10:47대북 손금과 관련해서 재판받은 부분, 이미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10:54그 부분조차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59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11:05어쨌든 본인도 역시 5년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11:10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보여지고

11:16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무부 차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1:21일단 가석방의 요건이 아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11:27그런 상황 속에서 변호인이 그리고 가석방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11:32또 다른 공동 변호인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

11:35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부분을 듣지 못했다라는

11:42또 다른 증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11:52지금 변호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내놓고

11:57지금 외국으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59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치적인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12:04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12:06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12:11이렇게 평가합니다.

12:12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죠.

12:16김광민 변호사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12:20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12:22일단은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12:25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12:28이 속내가 뭘까요?

12:31김광민 변호사의 얘기했던 게 진실이든

12:35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썼던 게 진실이든

12:39저는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2:42이 메시지는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

12:46그게 중요한 거죠.

12:48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12:51나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12:54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걸

12:58내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12:59과거에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13:03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에게

13:06방북과 관련해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13:08보고했다라고 발언을 썼습니다.

13:11그런데 그것을 다시 번복했던 거죠.

13:14지금 번복한 상태인데

13:15이 발언이 언제든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13:21진술이 이루어질 경우에

13:23지금은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13:25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13:28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13:31또 하나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13:35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13:38과거에 정총래 당대표 후보 시절에 지지했었고

13:43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다른 셈법이 있기 때문에

13:47그런 거 아니냐라고 조금 이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3:51저는 그런 정치적 배경은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의미를 축소하려고 있다고 보고요.

13:59결국에는 김광민 변호사는

14:00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서의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4:07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할 필요는 있겠죠.

14:13일단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지금까지 민주당으로서 고심을 했는데

14:18지금으로서는 법안을 좀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24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14:27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도 가석방 문의를 받으면서

14:31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4:33이건 자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4:35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14:38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석방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에요.

14:42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44한 발 더 나가서.

14:44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안만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14:50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라는 쪽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56지난번 개헌 관련해서도 연임은 없다라는 걸 선언해라.

15:01또 공소 취소 없다고 선언해라.

15:03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도 없다라고 직접 선언해라.

15:08모든 걸 대통령이 선언하라고 하는데

15:10이건 정치적 공세이고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15:14대통령이 그동안 가석방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15:18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현기 요건이 맞는지

15:22또 그 3분의 1 이상 또는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납부라든지

15:29여러 가지 가석방과 관련된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15:34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15:37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게 무슨 정치적 사면을

15:41형의 사면을 얘기하는 거라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15:46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있으니까.

15:49그러나 가석방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53대통령이 선언해라.

15:55이거는 정치적인 공세이고 대통령을 계속해서

16:01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16:03뭔가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16:06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16:11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12이 모든 것도 프레이밍이다.

16:13어떻게 보십니까?

16:14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 사안 자체가

16:19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16:22연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16:25공소취소 특검?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한 것도

16:29공소취소에 따라서 사법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16:33이재명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16:36지금 가석방 없다라고 하는 것도

16:38결국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이

16:42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직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16:47사실 가석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도 없다.

16:51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16:55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16:57대통령이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밑에서 움직이는 게

17:00지금 우리 대통령제의 현실 아닙니까?

17:03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가석방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17:07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7:1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17:17정말 더 철저하게 선을 그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7:22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17:26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걸 추진하는 순간

17:29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7:31결국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17:34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17:39아주 곤궁한 상황의 대통령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17:44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17:48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52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도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17:57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18:02한 의원이 검찰 내부 분권을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18:07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8:09그렇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국민들께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18:14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18:16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많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8:22그런데 그런 공개된 자료들 중에 과연 한동훈 의원이 내부에서밖에 회람될 수 없는

18:33그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

18:39이걸 어떻게 취득했는가 하는 부분은 당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18:43이것은 인사청문관 별도로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고

18:48국민들께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8:53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과 관련돼서 이번에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18:5922년도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19:05한동훈 의원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10그것이 미국의 국제 공조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19:16경찰은 검찰에게 요청을 올렸는데

19:20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법무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19:25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동훈 장관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30법무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11일 만에

19:34검찰에 불송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9:37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19:41아니면 한동훈 전 장관은 이와 관련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인지

19:47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

19:50답변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9:53이 외에도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19:58저희가 논평을 통해서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20:01아직까지 한동훈 의원이 단 한 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20:05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20:07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09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0그러니까요.

20:11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20:14이 자체가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었는데

20:17그러니까 논문 표절 그리고 봉사활동 부풀리기와 같은

20:21이런 경력으로 어떤 경력 부풀리기로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

20:25이런 의혹이었어요.

20:26그런데 검찰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뭉갰다.

20:30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거든요.

20:31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3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진 과정에서

20:39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건데

20:42우리나라가 공익신고제라는 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20:47국회의원 300명은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50한동훈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 제보를 통해서

20:54이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0:57이걸 법무부를 추궁해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21:04저는 공익신고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1:10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자녀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21:14이게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21:17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었을 때

21:20자녀가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21:25검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21:28하나도 규명하지 못한 거예요.

21:31더군다나 MIT에 당시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21:34한동훈 의원의 자녀 입학해서는 안 된다라고

21:37엄청난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21:39그러나 MIT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1:42단호히 대응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44한동훈 의원의 자녀가 대단히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고

21:49ACT라는 미국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거죠.

21:53벌써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2:01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2:06그러나 그것이 공봉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22:10이게 미국에 의뢰를 했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공조 요청이었느냐

22:16판단할 수 있는 거죠.

22:17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딸이나 한동훈 의원에 대한 딸이나

22:22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

22:26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22:27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누가 이런 정도의 사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22:32똑같이 공조수사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22:35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2:37지금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에 주요한 두 가지 정도가 다 열거가 된 것인데

22:46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최근 한동훈 의원을 따로 대응하는 전단팀을 꾸리겠다.

22:55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22:57아마 다 보셨을 텐데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 나선 건데

23:01팀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23:04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구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23:08아주 구체적인 그림까지 세웠다는 건데

23:11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정치채금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

23:16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23:18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20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23:23그런데 일단 당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세 개의 팀을 구성한다

23:32이렇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23:36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팀을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23:40이렇게 정봉주 특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23:43공개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할 사안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3:49그래서 아직 당에서 이와 관련돼서 검증이 필요하다.

23:53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시지만

23:57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권 후보로서 평가하고 있고

24:01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도

24:06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08그리고 이미 경찰 조사도 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24:12그런 과정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의

24:17어떤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24:21그것이 지금 당의 어떤 공식 기구화되어 있거나

24:25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라는 그런 공식 발표는

24:28아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30네, 알겠습니다.

24:32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이 돼서

24:39국감 출장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24:41야권에서는 지금 대미 외교 프레임과 좀 연결 지어서

24:45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4:47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4:49정청래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이고요.

24:53직전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24:56또는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에 속해서

24:59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도

25:04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25:07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25:10정청래 의원이 과거에는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25:132012년과 2014년에는 비자가 발급된 적이 있었고

25:162013년에는 비자가 거부가 됐었다고 해요.

25:20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전 당대표를 지낸 사람에게

25:25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25:27무언가 한미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25:32의심을 충분히 하게 할 만하죠.

25:34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25:37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25:40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진되다가

25:42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25:45해외 해킹 대응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5:48우리나라 국정원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25:52백악관에서는 동맹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25:55준수되어야 될 라인이 있다.

25:57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26:01과거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26:07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6:11큰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입니까?

26:15글쎄요.

26:15지금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26:19이번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미국이 비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

26:25이것은 명확하게 거부가 아니라 심사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26:30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유감을 표명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26:35어쨌든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일정 때문이 아니라

26:42국정감사라는 공모 출장을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26:47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

26:52불가피하게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26:55그래서 출장지를 유럽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27:00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27:02이것이 직접적으로 한미동맹 또는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해서

27:10크게 갈등적 소재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7:16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양국 간의 불협화음으로 또 비추어지게 되고

27:24이것이 국익에 결코 도움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감안한

27:30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7:33그런 비판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인데

27:37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27:41지금 국정원 문제 또는 어떤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 측에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27:48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긴 상황 설명을 내놨습니다

27:52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오해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58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지금 또 특히 미국과는 우리가 대미 투자 문제라든지

28:04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28:10여기에 외교 안보 이슈를 얹어서 그래서 마치 대단히 양국의 관계가

28:18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대단히 분열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28:22이런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 이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8:27저는 꼭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사임을 표하기는 했지만

28:34과거 미국에 갔었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28:37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28:43지금 전직 여당 대표가 공무출장을 위해서 미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28:49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정도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핫라인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56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미국과 지금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29:04저는 그걸 방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29:07추가로 최근에 대북 해킹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의체에서

29:13미국 측의 요구로 국정원이 제외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29:18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더해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안보라인 전체를 좀 교체를 해야 된다

29:26이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9:29글쎄요. 외교 안보라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29:33그런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9:38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9:43좀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29:48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대통령께서 판단을 적절하게 하실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29:54지금 한미 간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30:01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30:07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의 유엔 연설까지 늦춰가면서

30:11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30:15또 다음 달 12월에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만남의 장이 있기 때문에

30:22지금 양국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

30:24그런 오해들은 대통령들이 서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30:31그런 오해들을 진정시켜낼 수 있는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30:35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인사를 통해서

30:39외교 안보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30:43다소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또 과도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30:47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49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0:52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30:5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0:57감상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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