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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풀어야 할 외교적 사안들이 있잖아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파기했다는 데 대한 항의조치로 어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어제 오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우선 대사 소환이라는 게 2008년 독도 문제 당시 이후 18년 만이라고 해서 이례적인 일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정훈]
지속적으로 YTN에서도 보도해 주신 것처럼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본국 송환하는 것은 상당히 초강경 외교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대사가 본국 소환된 것 이외에 두 번째로 있는 대사 송환 조치거든요. 그만큼 초강경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치명적인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 송환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깨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UN 총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초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줬던 대응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또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상승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격이라든지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초강경한 외교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빠뜨리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점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우리 정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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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풀어야 할 외교적 사안들이 있잖아요.
00:04북한군 포로송환 비공개합의를 파겠다라는 데에 대한 항의 조치로 어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어제 오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00:14우선 대사소환이라는 게 2008년 독도 문제 당시 이후 2018년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24지속적으로 YTN에서도 보도해 주신 것처럼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본국 송환하는 것은 상당히 초강경한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0:36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대사가 본국 송환된 것 이외에 두 번째로 있는 그러한 대사 송환 조치거든요.
00:46그만큼 초강경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00:49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치명적인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거예요.
00:59그러니까 북한군 포로송환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깨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01:06그것을 유엔총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01:12우리 정부로 하여금 초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고
01:19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줬던 대응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01:24그러니까 우리 최고 디지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자초를 한 거예요.
01:33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상응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01:39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격이라든지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1:46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초강경한 외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01:54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01:55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1:59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젤란스키 대통령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만
02:04한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빠뜨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점점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02:12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02:15그런 측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02:20앞으로 상황이 관리되고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2:24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는데
02:30우리 정부는 이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2:34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한국을 겨냥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02:39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극단적인 스탠스를 잘 취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2:45그리고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예요.
02:47전쟁이 오랫동안 장기가 되고 있고 러시아라는 대국에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56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02:59그것을 미국과 나토 동맹들과 받았고
03:02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03:07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03:10이제 전쟁 물자가 부족하고 포탄이나 이러한 분사적인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03:18우리에게 천둥이라든지 미사일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03:22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03:25분쟁 있는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03:29그거에서 계속 난상을 표하고 거절해 봤는데
03:32이제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03:36이러한 무모한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41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03:44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도와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03:47터무니없는 그런 허위 사실인 거고요.
03:49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03:53중요한 외계적 교훈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03:56그러니까 자신들의 위기에 처해서 타국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03:59정중하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04:03이게 원칙이고 기본이거든요.
04:05그러한 부분을 어겼을 때 자국에게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올 수 있고
04:10국회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값싼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04:14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모습을 젤란스키 대통령부터
04:17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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