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00:05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00:10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00:16정치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8표정우 기자, 이번 주 국정감사, 외교 분야부터 심상치 않다고요?
00:23네, 외교 분야에서는 현지 시각 12일 열리는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이 주목됩니다.
00:30최근 한미 외교 안보 채널에 소통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00:35당초 외통이 미주반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00:41국감 일정까지 변경돼 한미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47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며
00:50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0:56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맞서는 가운데
01:01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송환과 관련해
01:05벨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걸 두고도
01:09내국행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1:12그리고 이번 주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01:16법사위는 내일 감사원에 이어 화요일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01:25특히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01:32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01:37헌법재판소에 권한 제기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01:41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인데요.
01:48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01:52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맞서고 있어서
01:56화요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제재청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02:04이번 주는 국정감사뿐 아니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초문회도 주목되죠.
02:11네, 이번 주 수요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02:18여야의 공방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과
02:23검찰개혁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2:28특히 김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루 전인 화요일
02:33경기도청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지사와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
02:39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02:42여기에 내일 경찰청을 시장으로 경기 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
02:46그리고 서울경찰청 국감도 잇따릅니다.
02:49검찰청 폐지 이후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량, 견제 장치를 놓고도
02:55여야가 검찰개혁의 성과와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맞붙을 전망입니다.
03:00국감 2주차에 들어서면서 대법관 제재청을 둘러싼 갈등과 한미관계
03:05그리고 새 형사사법 세계 개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03:09여야 대치전선이 한층 더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03:12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