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2년 넘게 1,300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사실상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수령한 유족연금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이 숨진 지난 2019년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 원을 타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28개월 동안 타간 돈은 1,300여만 원.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유족연금 수취권을 취소했지만, 그동안 지급된 돈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돼 있는 데다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재산이 있어야 환수가 되는데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에 있습니다만, 국고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게 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같이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은 4억 원에 달했는데, 환수율은 5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 안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금치 9일의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박유동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123003697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혜가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9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2년 넘게 1,300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사실상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0:17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혜가 수령한 유족연금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31이은혜는 남편이 숨진 지난 2019년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 원을 타갔습니다.
00:39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00:44이렇게 28개월 동안 타간도는 1,300여만 원.
00:49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유족연금 수취권을 취소했지만 그동안 지급된 돈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00:58이은혜가 장기간 수감돼 있는 데다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 집행에 통한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01:08재산이 있어야 환수가 돼야 되는데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에 있습니다만 국고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게 된 이런 모습이 아닌가.
01:18이같이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은 4억 원에 달했는데 환수율은 5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29이은혜는 지난해 구치소 안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금치 9일에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01:37YTN 윤혜리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