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 소식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0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제정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젯밤 11시가 우리 시각으로는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00:22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믿어도 됩니까? 이거.
00:25일단 에너지 휴전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호 전쟁을 5년째 벌이는데 상대방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이죠.
00:37그러면서 상대방의 에너지난을 가중시키는 건데 서로 상대방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00:49아까 멘트에서 뜬금없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전격 발표하게 된 것은 일단 치손 경유값 때문에 그럽니다.
01:01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로 농기계에 경유가 많이 들어가고 트럭에 많이 들어가죠.
01:07이게 미국의 서민물가를 매우 자극하고 있습니다.
01:11갤런당 전쟁 전에 한 4불에서 5불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6불에서 7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의
01:21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01:23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30만 톤 1차적으로 수입하고 내년 4월 7일까지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최고 150만 톤까지 수입을 하겠다는 것이
01:38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입니다.
01:40그런데 발표는 알겠는데요.
01:43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01:45당장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의 당사자가 처음 듣는 합의를 트럼프가 발표한 꼴이 됐거든요.
01:51이게 과거에 잘 했던 대로 또 거짓말 내지는 과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01:56아니면 이제 아예 망상 속에 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1:58한 달 전에 양측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바로 서로 상대방들을 공격함으로써 에너지 휴전이 무산된 전례가
02:11있습니다.
02:11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상호 소통을 하지는 않은 것을 보입니다.
02:19러시아하고만 합의를 하고 3자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함으로써 젤렌스키 대통령은 뜬금없이 처음 듣는 소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2:30그러므로서 이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군축화 금액됐는데 비난을 했죠.
02:37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02:39그러므로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궁색해지니까 젤렌스키 교체론을 들고 나옵니다.
02:46그러므로서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므로써
02:57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의 교체, 즉 선거를 통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03:06그러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03:12양측의 외교적인 감정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6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03:20트럼프의 발언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3:23그렇다면 문제가 이건데 결국에 지금 뜬금없이 트럼프가 혼자서 발표를 했고
03:28러시아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러시아 쪽에서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03:33그렇다면 이번에 정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휴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3:37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하겠죠.
03:42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합의가 그런 대로 유효해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로
03:48좀 톤을 낮추고는 있습니다.
03:51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03:55푸틴에게 전쟁 면제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03:59그래서 댄스 얼리번 지금 알래스카 상원위원 공화당이죠.
04:04조차도 이 조치에 반대를 한다는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4:09왜냐하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경유를 팔아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04:19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전쟁 범죄에 동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4:26이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의미하게 될지.
04:30지금 시한은 내년 4월 7일까지로 면제를 유예를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04:37양측의 합의 사항이 과연 이 겨울 내내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만
04:41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04:46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또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04:50그렇다고 또 마냥 자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04:57당분간 이 조치는 한 달 전의 사태와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4알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잘 안 줍니까?
05:07아무래도 약하죠. 주긴 하지만 나토의 정보력과 미국의 정보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05:14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각종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지
05:22AI에 근거한 전자정보 수준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05:28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보다는
05:32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05:35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05:38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05:40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범에는 면죄부를 주고
05:43우크라이나 쪽에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05:46이런 것들이 많은 점들, 나쁜 부분들을 시사하게 될 것 같아요.
05:50교수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05:52강자의 논리고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주기 때문이죠.
05:59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미국을 다시 위계하다는 자신의 기조에 맞는 일이면
06:05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정도로
06:10선을 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06:13그것은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06:19공화당 일부 의원도 또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06:22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1월 3일 중간 선거에서
06:27어떤 평가를 받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31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인들이 다시 위대해진다기보다는
06:35다시 부끄러워지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06:38부끄러워질 만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06:40여담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06:41국제법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노벨평화상 수상의 예상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06:48그리고 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06:51거의 동네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이는 정도였는데
06:54자신이 남북한에 전쟁까지 막고 있다.
06:588개의 전쟁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7:00근거가 뭘까요?
07:01지난주 발표된 올해 노벨평화상은
07:05나비 밀라이 남아공의 전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이 받으셨습니다.
07:13그분은 국제법 준수 또 국제평화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매우 강조한 분이죠.
07:21트럼프 대통령은 나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다.
07:24그리고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07:308개의 전쟁을 자기가 막고 있다.
07:33한국과 북한, 중국과의 대만과의 관계 등.
07:37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한 개의 노벨상이 아니라
07:408개의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는데요.
07:45노벨 위원회의 조치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07:49사실은 작년에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대통령 반대를 했던 분을 노벨평화상을 줬죠.
07:58그런데 이분이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희망하니까
08:03메달을 전달하는 그런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08:08올해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대척점에 있는 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08:16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분을 선택함으로써
08:20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화가 더 난 것 같습니다.
08:2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또는 임기 후에 노벨평화상을 가장 받고 싶어 하는데
08:30매년 상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더 뉴스를 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봅니다.
08:39평화상을 받고 싶으면 평화상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08:43지금 모습으로서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08:46국제정세 살펴봤는데요.
08:48문제는 국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미국의 관계에도 뭔가 이상기류가 보이고 있다는 점
08:54이 부분에 있지 않나 싶어요.
08:55미국 행정부에서 정보 방첩 분야에 한국에 대해서 동맹 기준을 준수하라 이렇게 공개 요구하기도 했는데
09:02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한미동맹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09:06매우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9:09이게 지난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구성지역이 새로운 핵시설이라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09:19이 한미 간의 정보 이상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09:24미국 입장에서는 이 구성 정보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인데
09:29이거를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09:35정동영 장관은 이건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거 얘기한 거다.
09:40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09:43그러던 상황에서 올해는 국정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9:47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국정원이 심각하게 관여를 했다는 것이 미국 하원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09:59또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에 미국의 국가정보지리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07미국이 거부를 함으로써 정보기관 간의 어떤 협력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10:15한미 간의 정보 교류 협력이 중단되면 누가 더 어려워질까에 관해서는
10:21당연히 정보 수집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10:26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30지금 정부나 국정원에서는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다.
10:34활발하게 되고 있고 미국에서 오는 정보의 양적인 데에서도 문제가 없다.
10:3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40하지만 우리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10:45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0:46일단은 한국의 국정원장은 보통 취임하면 미국 CIA와의 정보 협력을 통해서
10:52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통상관례입니다.
10:55그러나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1:00다른 어떤 현상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1:04여러 가지 쿠팡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도 또
11:09방미 비자도 지금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3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정보를 주면
11:17이게 중국이나 북한으로 흘러간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11:23일단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은 우리의 소칭 자주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11:30친북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를 과거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이
11:37미국 정보당국의 입장인데
11:39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11:45국정원은 그렇다고 쳐도 통일부라는 곳은 부처의 성격상
11:50어느 정도는 친북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11:53그런데도 미국 쪽에서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11:57정동영 장관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론까지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2:03이걸 두고 또 진영별로도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12:05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2:07경질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12:10또 장관 강요 인사를 외국의 압박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12:15말이 안 되죠.
12:16그렇기 때문에 그거 경질이라는 표현은 마땅치는 않고요.
12:20다만 이제 한미 간의 정보 교류의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26이게 이제 간단하겠느냐라는 것이죠.
12:30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12:36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12:38우리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가
12:44어느 수준의 한계에 부닥치면 전반적인 개각을 할 때
12:50자연스럽게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고
12:53개각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모멘텀을 확보한다고 할까요?
12:59그런 수준의 대응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3:03이 두 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적인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13:08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찌 됐건 한미 사이에 이상기류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13:12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보이는 문제점의 돌파구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17네. 일단은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 번 회담을 통해서
13:24현안이 몇 개 지금 걸려 있습니다.
13:27일단 저희가 작년에 3,500억 달러의 공동성명 합의사항 중에 지금 확정된 것이
13:34223억 달러의 텍사스 가스화화력발전소가 확정이 되고요.
13:40두 번째 지금 아이템이 8개 원전 건설 사업이고요.
13:45세 번째 아이템이 엘레스카 LNG 가스관 사업입니다.
13:492번, 3번 즉 원전 8개 건설 사업과 엘레스카 가스관 연결 사업은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13:56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돌파구를 찾고요.
14:00그다음에 요즘은 안보와 통상이 한 패키지로 돌아갑니다.
14:04저희가 작년에 기대를 걸었었죠.
14:07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어떤 건조 문제,
14:13또 한미 조선 마스가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현재 지금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14:19느린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22일본은 5,500억 달러에 합의를 했는데요.
14:26상당 부분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14:30제가 일본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14:34일본은 대미에 투자를 갖다가 그냥 공적 ODA 원조 수준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14:41어차피 수출을 많이 해서 이득을 남여야지
14:44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어봐야
14:48대미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14:52그래서 아예 그냥 공적 원조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57알겠습니다.
14:57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15:00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5:04오늘은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자 교수와 함께
15:07다양한 외교 안보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15:0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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