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호 감찰' 쟁점은? 직위해제·징계 수위도 관심 / YTN

'김지용 공개 저격' 임은정, 중수청 첫 감찰 대상
윤호중 장관 "정치 행동"…'품위유지 위반'도 언급
파면 등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 시 직위 해제 가능
중수청이 인사 조치 통해 직위 해제할 가능성도


이번 중수청 1호 감찰은 김지용 후보자를 겨냥한 임 청장의 여러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감찰이 어떤 징계로 이어질지, 이 과정에서 직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수청 출범 첫 감찰 대상은 김지용 초대 수장 후보자를 공개 저격한 임은정 청장의 발언들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고,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한 뒤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활동 관여'보다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감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지청장으로서 부적절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수반한 발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도 관심입니다.

중수청은 감찰을 통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결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직위 해제를 통한 직무 배제도 가능합니다.

중수청이 인사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장관이 직접 칼을 빼 든 만큼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 역시 공존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박지원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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