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들통, 사퇴해야"...헌재 국감도 조희대 공방 / YTN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격려금 위증' 논란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는 대법원장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조희대 7대 범죄 의혹'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는데, 하루 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 문제를 콕 집어 문제 삼았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습니까?]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 국회 발언은 면피용 거짓말로 들통 났다며 사퇴하라 으름장을 놨고,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강 경 숙 / 조국혁신당 의원 : (국민의) 그 세금으로 떡값을, 떡값의 모양으로 쓴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당 총재나 할 법한 일입니다.]

이어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대법원장의 헌법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고 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한 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 아닙니까?]

[손 인 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뭐 기존의 선례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는 대법관을 꽂으려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했다며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환 헌재소장의 배우자 출장 동행 의혹을 꺼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 상 현 / 국민의힘 의원 : 미래 세대 인권하고 헌재소장 사모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어서 사모님이 (출장에) 가십니까?]

헌재 국정감사 과정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 대신 신상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주말 골프 논란을 언급하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압박에도 꿈쩍 않자 여론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야권에선 탄핵 사유를 부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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