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충돌?..."조건 변화" vs "골대 놔둬야" / YTN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새로운 기준' 언급
전작권 전환 속도 문제 언급…"핵심역량 확보 우선"
국방부, 이미 합의한 조건 강조…미 측에 반발 기류
한미 시각차에 진통 우려…"북한 대응 문제 쟁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새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거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전환 속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점이 아닌, 완벽한 검증과 핵심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13일, 미 CSIS 대담) : 전환 시점 또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할 경우 내재 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미 합의한 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 측이 자꾸 검증 문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내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달라지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정말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탐지 식별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

국방부는 다가오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이견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 협의회 일정이 오는 12월로 한...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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