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 vs "자신 있으면 해보라" [정치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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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제청-임명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민주당이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미 탄핵의 티읕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면 민주당이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것이 진짜 내란이다","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포인트 오른 39%.정당 지지도는 양당 모두 소폭 올라민주당 36%, 국민의힘 27%으로 여전히 여당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1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서정부 지원론보다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는데요. 오늘 여당 대표가 꺼내 든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안, 일부 강경파가 아니라 이제 김민석 대표가 직접 탄핵 논의를 말했습니다.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말로 탄핵을 추진하는 걸까요?    [김준일]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몇 차례 고비 아니면 결정적 분수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안팎의 내우외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있거든요.      최민희 최고위원이 조희대 탄핵해야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분석도 했잖아요.    [김준일]  외계인이든 외부의 적이든 이렇게 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잠시 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신천지 당원 개입 관련해서 또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반려해서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616380292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13민주당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

00:30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00:33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이다

00:37조의대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00:39대통령은 배드덕으로 전락해

00:41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칠 거라고 쏘아붙였는데요

00:46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00:49대통령 지지율이 2%포인트 오른 39%

00:53또 정당 지지도는 양당 모두 소폭 올라서

00:57민주당이 36%, 국민의힘 27%로

01:00여전히 여당이 더 높습니다

01:03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01:05여당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01:091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서

01:11정부 지원 논보다 정부 견제론이 더 우세했는데요

01:16오늘 여당 대표가 꺼내든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01:20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01:22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01:29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01:32탄핵의 틸자에 대해서는

01:34광무반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01:36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01:38민주당은 헌법수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다

01:40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01:43또다시 도진 것입니다

01:44탄핵화를 발의하는 그 순간

01:46대통령은 배드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01:49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쳤습니다

01:54야당 정치인들이 계속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01:58재판 대개하라고 지장하고 있는데요

02:00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02:02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02:03대통령이 나란히 가고 하는데

02:06옆에서 자꾸 한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02:10아주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02:12대통령의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02:15즉시체계 노릇이 45%입니다

02:19대통령의 인명권은 히틀러 총평같은 힘이기 때문에

02:29오늘의 정치훈 김준일 정치평론가

02:32김영준 배제대 석좌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02:35어서 오십시오

02:35안녕하세요

02:36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한

02:39일부 강경파 아이디어가 아니라

02:41이제 김민석 대표가 직접 탄핵 논의를 말했습니다

02:44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02:47그럼 정말로 탄핵을 추진하는 걸까요?

02:50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02:52몇 차례 고비 아니면 결정적 분수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2:56김민석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것은

03:00안팎의 내우외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03:04이게 어쨌든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거든요

03:07최민희 최고위원이 조의대 탄핵해야 지지율 오른다

03:10이런 분석도 했잖아요

03:11그러니까 외계인이든 외부의 적이든

03:14이렇게 딱 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03:16지금 분열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03:18그게 좀 잠시 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03:21그런 것도 있고

03:21최근에 신천지 당원 개입 관련해서

03:26또 좀 시끄러워졌잖아요

03:27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반려

03:32대법관 제재청 반려를 해서

03:34제재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03:36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03:38이런 인식과 함께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03:41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03:45그래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03:47만약에 석방이 되면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은 들끓게 될 것이고

03:51그럼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 거냐

03:53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3:55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03:59탄핵을 막상 하게 되면 전국의 블랙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4:03한 반년 정도? 다른 것보다도 이게 다 주목을 하면

04:07대통령의 국정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04:09아직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04:12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일 것이다

04:16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04:17국민의힘에서는 또 탄핵 고질병이 도졌다

04:20이거야말로 내란이다

04:21할 때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04:24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게

04:26지지층이 이탈해서 추락한 건가요?

04:28그 민심에 대한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04:32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04:35조희대 대법관 탄핵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04:39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04:40민생 문제, 정신문제, 안보 문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

04:44이런 상황 속에도 지금 한가하게

04:46조희대 대법관 탄핵 얘기를 꺼낸 걸 보고

04:50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04:52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과

04:56그리고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05:00다른 거예요

05:01우리가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05:03정치적 불신임과 탄핵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05:07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 불신임

05:10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정치적 불신임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05:14그건 법 위반이 아니라

05:15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5:18업무 추진비라든지 현금 지급이라든지

05:21제재청을 안 했다든지 더 나아가서 국정감사 선서 거부했다든지

05:25탄핵에 대한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05:27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떠한 헌법과 어떤 법률상을 위배해서

05:32이건 정말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05:37탄핵의 티긋자 얘기도 하고

05:39한가하게 지금 오늘도 한번 보세요

05:41정치 같은 경우는 2% 상승했지만

05:43어저께는 또 굉장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05:46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05:48이런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김민석 대표에 대한 평가라든지

05:54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05:56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05:59너무 탄핵에 대한 걸 가지고서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06:04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6:07오늘이 이재명 정부 취임 500일을 맞는데요

06:11갤럽 여론조사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152008년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서

06:18여당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06:22지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06:24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를 보면

06:26지금 주식이 EU로 올라와 있습니다

06:28아무래도 요즘 주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06:31지금 이런 국정 난맥을 좀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06:34조위대 탄핵 카드를 민주당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06:37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인가

06:42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6:44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내전을 좀 완화시키고

06:49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들 이런 거를 조금

06:52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그런 카드인데

06:54그게 실제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06:56지금 여론을 보면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34대 47이었잖아요

07:02그래서 야당 지지가 47으로 13%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07:05서울은 30대 55입니다

07:0725%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격차가

07:10인천 경기도 31대 52

07:12수도권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거예요

07:16그래서 아직은 1년 반이나 남았고

07:19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07:24막판에 총선 즈음에서 한 반년 정도 무슨 일이 있느냐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07:28이게 딱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07:33총선에서 어려웠을 때 대략 이 정도 차이 났거든요

07:35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07:41지금 정당 지지율은 아직 여당이 더 앞서고 있는데

07:45지금 다음 총선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하거든요

07:50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07:51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수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07:55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07:58제일 첫 번째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

08:00추세, 강도, 지지연합에 있어서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8:05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8:06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높은데

08:09왜 그러면 차기의 총선에 있어서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은

08:14현재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8:20상당히 다수의 폭종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08:24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3%포인트 차이 이렇게 나오고 난다는 거는

08:29그만큼 국민들의 민심과는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08:34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저런데 조유대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끊는 거

08:40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08:42이 추세나 강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주의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08:48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지지도가 29%입니다

08:5639%가 나왔는데 서울이 10%포인트 적잖아요

09:00그런데 놀라운 거는 TK 지역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09:05TK가 27%였거든요

09:08이거는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한 겁니다

09:11서울과 TK가 부정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09:13또 하나 이제 꼭 염두에 될 부분들은 이건데요

09:16지금 원래 집권연합의 변화를 어른 조사에서 봐야 되는데

09:2140대, 50대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거든요

09:25그런데 40대에서는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

09:29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09:33한 9%포인트로 올라갔는데

09:3650대에서는 반대로 상당히 9%포인트가 아니라

09:42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단 말이에요

09:45그러니까 자기 지지연합에서의 분열이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9:49이거를 혹시나 지지층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09:53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09:55이것이 결국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09:5820, 30대와 60대, 70대의 지지연합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10:03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론의 추이에 관련돼서는

10:06상당히 나름대로 심도 있게 봐야 되고

10:10또 하나 중요한 거는

10:11이 중도층과 무당층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야 되거든요

10:14무당층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10:19무당층의 비율은 29% 정도 되거든요

10:21그런데 거기서 24%밖에 안 된다는 거는

10:24상당한 차이가 있죠

10:2539%와 비교했을 때

10:28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이 37%에서 40%로

10:32거의 뭐 전국 평균보다도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39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국 갤럽이 주는 이 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10:44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심각하게 아마 고민도 하고 여기에 맞춤형의 행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51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56민주당이 꺼내든 탄핵 논의 카드가 과연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02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11:05경기도 부천의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 5명이 다쳤는데

11:10최근 소방재정 빨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11:16먼저 보고 오시죠

11:193분 만에 출동을 해주셔서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아주셔서

11:25우선 감사드리고 중폐에 빠진 두 분의 소관관들께

11:30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로드리고

11:36매우 안타깝습니다

11:37치료와 회복을 이렇게 우리 도로서도 최대한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11:42헌신을 다해주신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47네 추미애 지사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소방관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11:54앞서 추미애 지사는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11:59오늘 그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답변은 피했습니다

12:05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12:09그러니까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12:15사업비만 5천억가량

12:18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업비와 소방인건비가 모두 합쳐서

12:231조 7천억이 나가게 되는데

12:32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에 큰 부상을 입고

12:35또 동료 소방관이 그 모습을 보고 오열을 했는데

12:38추미애 지사가 현장에 달려가긴 했습니다만

12:40최근 소방재정이 골치 아픈 빨대와 같다

12:44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상황이었어요

12:46네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12:49재정 위기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12:51질문이 오니까 하나하나 종목종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12:55추미애 지사가 예전에 선거 치를 때도

12:59그때 경기도는 이등시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13:03그것도 막 논란이 됐는데

13:05사과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13:08정치의 이력을 봤을 때 사과를 하기보다는

13:11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3:12그래서 오늘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13:15질문하지 말아라

13:16질문하지 말아라

13:17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신 사과를 했더라고요

13:20민주당 명의로 추미애 지사의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고

13:23소방관들의 노고를 헤아리지 못했다

13:26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13:28사실 경기도지사의 그거를 중앙당에서

13:31대신 사과하는 것도 조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13:34그래서 이 부분은 좀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13:37좀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았나

13:39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고요

13:41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45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게 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13:48그러니까 국가직으로 대우른 이렇게 처우를 올렸는데

13:52그거에 재정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13:55광역단체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13:58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01소방재정이 골치 아픈 빨대다

14:03이 발언의 진의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4:06이게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4:08좀 국가가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14:11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는 하지만

14:13지금 소방공무원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14:16함량 미달이죠

14:18예를 들어서 2001년도 9.11 테러가 터졌을 때

14:23미국 뉴욕주에 있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이 상당했거든요

14:27그 당시에 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14:29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냐면 소방관의 정직성과 윤리 수준이

14:34정말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부분이거든요

14:37이 소방관에 대한 그런 업무 부분을

14:40자꾸만 재정적인 것과 연관시킨다는 그 자체가

14:43예를 들어서 용기와 공익, 차별 없는 봉사를 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14:48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14:52거기다 대놓고 재정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14:54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14:56첨첨히 설명을 해야지 거기다가

14:58어딜 정말 수준 낮은 빨대라고 하는

15:03그런 표현을 쓰면서 가져간다는 것이

15:05도대체 정치인으로서 그건 정치인 아닙니까

15:08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데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5:11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중앙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15:15야 이거 큰일 났구나

15:15지금 수도권의 민심도 엄청나요

15:18그리고 경기도는 1,400만 명이에요

15:20가장 많은 소방 업무가 필요한 부분인데

15:23그걸 자꾸만 저렇게 재정적으로 하고

15:25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15:27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그건 추미애

15:30우리 지사가 96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된 사람이에요

15:35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극찬을 했냐면

15:38한양대학교 출신이지만 법관으로서

15:41우리 세정지 국민의회에서 정말 좋은 분을 영입했다고 해서

15:46굉장히 나름대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15:49최근에 나오는 행보나 사과를 하지 않고

15:52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하고

15:54이런 발언을 보면서

15:55육선 의원 출신이면 뭐합니까

15:58국민의 민심에 저렇게 염장을 저지르는 이런 발언은

16:03앞으로는 저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7아무리 정치인이 부고 외에 모든 기사에는

16:10많이 등장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16:12지금 추미애 지사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6:15지금 김용부 원장이 추미애 지사가 지지율 하락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같다

16:20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6:22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서

16:25너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16:28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게

16:32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이

16:37쉽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광역단체장 뽑아놨더니

16:41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돌아와? 라고 유권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16:45이게 차기 총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16:49그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그렇게 송곳 질의가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16:54거기 이제 이런 정치적 대립각 이런 거와 그 재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17:00굉장히 부정적인 게 당에서 많이 기류가 있고

17:03사실 아까 제가 민주당에서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17:06이게 어떻게 보면 거친데 그러면 추미애 지사를 좀 엿먹이는 거예요

17:13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17:17우리가 대신 사과해 줄게 이런 거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은

17:21이 정도의 급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신 사과해 줄게 이렇게

17:24그래서 당에서의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반영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17:32민주당의 대리사과 추미애 지사를 향한 민주당의 좋지 않은 시선이다

17:36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17:38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임명안을 제가 했습니다

17:44중수청의 수장이 드디어 탄생을 한 건데

17:47지금까지 김 청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다가

17:50감찰까지 받게 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17:54오늘 5.18 민주 묘지 참배를 했습니다

17:56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18:00제가 윤석열 총장님 시절이나 한동훈 장관님 시절에

18:04본무부와 대검에서 다 근무했었는데

18:06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할 수는 있고요

18:09혹시 김지용 청장님께서 잘못 하시는 게 있으면

18:12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순소리와 고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하고입니다

18:16감찰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와 이런 것에 대한

18:20공직자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18:25판례가 쌓여있는 상태고

18:27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판례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라서

18:32이로 감찰을 받게 된 임은정 광주청장이

18:35나는 윤석열과도 일해봤고 한동훈과도 일해봤으니까

18:39김지용과도 잘 일할 수 있다 씩씩하게 해나가겠다

18:43오늘 이렇게 밝혔거든요

18:44임은정 총장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원칙대로

18:48그리고 잘못한 거 있었으면 바르게 얘기하겠다

18:51쓴소리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18:53그러면서 그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18:55그럼 좀 묻고 싶어요

18:57그러면 본인은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00일반 국민들이 전체가 느끼는 그 표현의 자유가

19:03지금 상당히 도전받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9:06그런데는 왜 침묵하고 있나

19:09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비판을 할 때는

19:12그냥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19:15사실과 근거 그리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19:19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거는

19:23지금 얘기하는 단순한 우리 김정세의 공수청장만이

19:27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19:30그런다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19:33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9:38표현을 계속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19:40그게 이제 일관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19:43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19:46뭐가 이렇게 좀 언행이 좀 불일치하는 게 아니냐

19:49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저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19:52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

19:54정말 쓴소리 하는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지

19:57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0사실 대통령 임명권에 반발해온 임은정 광주총장을

20:04김지용 중수청장이 징계할 것인가

20:07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20:08나는 표현의 자유의 판례를 쌓아왔던 사람이다

20:11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13나는 당당하다는 거겠죠

20:14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게 굉장히 유미하게 본 게 뭐냐면

20:17내가 윤석열 한동훈과도 일을 했는데

20:21김지용과도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20:22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0:23하나는 윤석열 한동훈 김지용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20:26지금 에둘러서 얘기를 한 거고

20:29내가 윤석열 한동훈 때 문제제기할 때는

20:31나를 징계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20:33환호를 하더니 왜 지금 친융검사

20:36자기가 보기에는 친융검사인데

20:38이 사람을 문제제기하니까 왜 징계하겠다고 해

20:40이게 형평에 맞아?

20:42이거를 에둘러서 사실은 얘기를 한 겁니다

20:44그리고 이제 쓴소리와 고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20:47얘기는 했는데

20:48되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20:50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20:52장관이 새로 취임을 한 다음에

20:54제가 대통령께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0:57라고 하는 장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1:00그러니까 실제 쓴소리를 하는 장관이 있을 수는 있죠

21:03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쓴소리를 하는 장관의 임무를

21:08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아요 사실

21:10그래서 이게 쓴소리가 어떤 것에 관련된 쓴소리냐

21:14김지용 청장이 수사를 잘 하고 못하고

21:17그런데 그거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21:19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면 친융검사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21:24계속 시비를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21:26잘 모르겠습니다

21:27그래서 어쨌든 지방중수청장 정도 되면

21:31이제는 조금 자제를 쓴소리도

21:33어떤 걸로 쓴소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21:35조금 이제 좀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21:38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21:39나는 윤석열, 한동훈과도 일해봤으니

21:41김지용과도 잘 일할 수 있다

21:43이 의미가 뭐였을지

21:44아마 여야 모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 같다

21:47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21:48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인지 아닌지

21:51특검으로 밝히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1:53조국 원장의 글입니다

21:55함께 보시죠

21:59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딸의 천재성은

22:02한동훈 특검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2:052만 시간 봉사활동은 초능력자만 가능한 일이다

22:08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22:12들어보시죠

22:16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2:19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22:22여기 본인이 아니라 허어간이제이션이 했다고 나옵니다

22:25이 단체가 전체 합시다

22:29헌무부 장관 재임 시절

22:30부인이 변호사와 함께

22:33안양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까

22:38사법 리스크들이 한동훈 의원 앞에 첩첩산중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묵인다고

22:44이 많은 의혹들이 사라지겠습니까

22:48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한동훈 딸이 되게 천재인가봐

22:53뭐 이거 외에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22:56한동훈 의원은 국내에 없는 틈을 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걸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23:04흠을 내려고 하는 억지 시도다

23:06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

23:11다른 천재일까요

23:13조국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인지 아닌지 밝히려면 특검을 해야 하고

23:18이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23:23왜 마지막 기회일까요

23:24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의 딸과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23:29어쨌든 간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 조치를 취하겠지만

23:35제가 대한민국 정치 담론 수준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23:40지금은 어떤 기간이죠

23:43국정감사기간이에요

23:45국정감사기간이라는 거는 의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23:49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예산 정책 면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23:55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23:58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24:01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4:03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24:07제가 대법관 대권 문제를 넘어서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4:11그래서 뭐 지금 뭐 또 하나 저는 조국 전 대표하고는 그렇게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는

24:19나름대로 자격이 좀 있나요

24:21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24:25자기는 90회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동훈 의원 딸과 이 부분에는 전화를 안 했다

24:30그만큼 예를 들어서 수사파들이 많았나 보죠

24:33그렇게 또 반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4:36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특검공학도 아니고

24:39날마다 대란 특검도 있고 3대 특검도 있고

24:44지금 또 이러한 특검 얘기를 하다 보면

24:46도대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24:52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4:54한동훈 의원 고발 건은 지금 서울청으로 이관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고요

24:59조국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5:012만 시간 봉사는 초능력자만 가능하다

25:04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25:05이거 사실 몇 년 전 법무장관 청문회 때

25:07그거 딸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25:10her organization, 딸이 속한 단체가 한 것이다

25:12이렇게 해명한 바는 있거든요

25:132022년 4월 즈음에 청문회 했을 때 대부분 나온 얘기입니다

25:19그래서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25:23근데 조국 원장께서 얘기를 한 건 정치적 수사, 레토릭으로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25:30특검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를테면 공정성이

25:35수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어렵거나 이해 충돌이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25:40그럴 때는 보통 이를테면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과거에 특검을 했던 사례를

25:45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는 건데

25:49한동훈 의원은 사실 지금 야당이에요

25:51그때 당시는 여당이었으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으니까

25:54오히려 그때는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25:58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인데

26:00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6:04경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6:05그 수사기관을 패싱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26:09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6:11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라는 건데

26:13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26:15다만 아까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6:18민주 진보 진영의 뿌리 깊은 그게 있어요

26:22원안 같은 게

26:23조국 털만 털은 만큼 털자

26:25모든 기준은 다 조국이에요

26:27그러니까 아수수색도 조국만큼 해야 되고

26:29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한동훈 검사가 사실은

26:32본인도 자녀 스펙 이렇게 부풀렸던 거 아니야?

26:35불법인지 아닌지는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야?

26:37조국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6:39그런 것들을 조국 원장이 대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26:42언제까지 이 조국을 기준으로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지

26:47좀 깝깝한 부분은 있습니다

26:48걱정스러운 거는요

26:50지금 또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26:52한동훈 특검 나오면

26:53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특검이 뭐가 있을까요?

26:56야당이 반복해서

26:57김민석 특검 해야죠

26:58국무총리 총무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었거든요

27:02그 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고

27:04김현재 실장 청문회 해야죠

27:06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27:09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27:11한동훈 특검 얘기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14이게 벌써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왔었던 부분을 다시 하고

27:19그럼 일단 수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27:21미비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지

27:24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데 특검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7:28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나름대로

27:31그러한 의향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7:35한동훈 특검 나오면 모든 자녀 특검을 할 수도 있다

27:37이런 우려도 전해주셨는데

27:38그런가 하면 또 다른 딸 얘기가 나왔습니다

27:40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교수 특혜 임용 의혹 관련해서

27:44오늘 공소청에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27:48이게 수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27:50그래서 인천대에 채용이 될 때

27:54유승민 전 의원의 지인들

27:58아는 사람들이 면접 과정이나 이런 데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닌가

28:01이렇게 됐는데

28:02결국은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넘기지 않기가

28:07조금 불송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사안인 것 같아요

28:10그러면 이제 결국은 공소청, 구검찰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15그런데 이게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어쨌든 보수통합 얘기를 하면서

28:20좀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이 사안이

28:24이게 특히 2030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실제 범죄 이런 게 유죄로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성 문제잖아요

28:33그러니까 자기 유력 정치인이 자녀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교수에 채용됐다

28:37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28:42유승민 전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

28:46정치 수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50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는 워낙 출중한 외모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28:55이 부분은 또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58그런가 하면 다음 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9:03주요 정치인 7명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9:07화면 함께 보시죠

29:09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3%

29:13민주당 김민석 대표 21%

29:15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20%

29:19민주당 정청래 의원 19% 순으로 나타났고요

29:22보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각각 14%를 기록했습니다

29:28반대로 정치인 비호감도를 보겠습니다

29:32이준석 전 대표가 72%로 가장 높았고요

29:35이하 직책을 좀 생략해보면

29:37조국 장동혁 정청래 한동훈 김민석 오세훈 순으로 비호감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29:44우선 정치인 호감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9:50한동훈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29:53어떻게 분석하세요?

29:54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29:55하나는 지금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호감은 21%

30:02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14%예요

30:05그런데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이게 좀 낫지 않습니까

30:08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여야 정당 용치가 위기구나

30:12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

30:16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30:20현 시점에서 저런 조사는요

30:22저는 왜 한국갤럽이 하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30:25저는 그냥 인지도와 더불어서

30:27그냥 뭐 아니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대권과 관련돼서는 나오겠습니까

30:33다만 이제 하나의 준 것들은 아니지만 트렌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30:38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층은 보니까 오세훈 48, 한동호 34, 그리고 장동혁 27

30:43그리고 그거 나아가서 20대에서도 보면은 오세훈 28, 그리고 한동호 16, 그리고 장동혁 10이에요

30:51그럼 저희들이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이런 수치가 아니라

30:53왜 그러면 이 호감도에서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높게 나왔을까

31:01그거는 제가 내리는 해석은 뭐냐면

31:03다른 분들은 이제 정치적 문제에 굉장히 깊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31:08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31:12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등등

31:14그러니까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31:17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뭐냐면

31:19이제 정치 그만 좀 진영 논리에 싸우지 말고

31:22싸우는 거지 뭐 그만두고

31:23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31:27민생 어젠다를 가지고 좀 외화 정치가 좀 충돌도 하고

31:32같은 게 됐으면 좋겠는데

31:33전부 다 개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란 문제 등등

31:37이런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서

31:41정치인들이 함몰되다 보니까

31:42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31:46호감도에서는 오세훈, 한동훈이 앞서고 있고

31:49비호감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높게 기록을 했거든요

31:52어떻게 분석하세요?

31:54이준석 대표는 이제 양당에서 다시로 하는 거예요

31:57그러니까

31:57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32:03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음

32:07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2:09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젓가락 발언

32:11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미지 타격을 주고 있어서

32:14그거는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32:17요즘 트렌드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너무 일찍 조사를 하는 건 맞아요

32:21차기 대선, 대통령 이민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32:25다 조사를 하고 오는데

32:26이런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재미로 볼 필요는 있고

32:30여기에서 만약에 호감도가 높거나 비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32:35그러면 정말로 차기의 대선에 가까이 있느냐는

32:37저는 좀 그거는 다르게 봐야 돼요

32:39왜냐하면 그만큼 젠틀하다는 거는

32:42열성 지지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32:48그래서 강성 정치인들이 비호감도가 다 높아요

32:52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순위를 봐도

32:55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서로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서

33:00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세 사람이

33:02누가 비호감도가 높고 낮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33:05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높게 나왔지만 호감도가 높게

33:08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33:09오히려 매력 포인트를 뭘로 잡을 것인가

33:12그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좀 남는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33:152002년도 예를 한번 드릴게요

33:17그 당시에 가장 지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회창

33:22이인재였었어요

33:22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3%밖에 안 됐었어요

33:26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조사를 했습니다

33:28똑같은 비싼 조사예요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33:30압도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33:35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지지도는 낮지만 호감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33:39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3:43그게 실은 노무현 돌풍을 일으켰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33:46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할 때 비호감보다는

33:49호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냐면

33:52잠재력에 대한 지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

33:54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33:59여론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다

34:01이걸 가지고 무슨 1년 후 2년 후에 한다는 거는

34:05제가 볼 때는 너무 성설이다

34:07호감도와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고 총선 대선도 많이 남았다

34:11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34:12그래도 호감도 높게 나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34:14지금까지 김진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제대 석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4: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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