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권에선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오늘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장을 찾아서 관련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이것에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다소 늦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라도 사과한 것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방관들의 엄청난 활약,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을 내걸었고 예우와 처우를 더 올리겠다고 해서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때 당시 국가예산을 더 들이지 못했고 지방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께서 경기도의 재정이 소방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상 원래 국가가 줬어야 될 것을 지방이 많이 준다, 그 개념으로 사용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빨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마치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 들어간다는 식으로 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방관이라고 하면 보통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와 처우 관련해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이런 화재 속에서 활동하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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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권에선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오늘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장을 찾아서 관련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이것에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다소 늦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라도 사과한 것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방관들의 엄청난 활약,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을 내걸었고 예우와 처우를 더 올리겠다고 해서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때 당시 국가예산을 더 들이지 못했고 지방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께서 경기도의 재정이 소방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상 원래 국가가 줬어야 될 것을 지방이 많이 준다, 그 개념으로 사용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빨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마치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 들어간다는 식으로 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방관이라고 하면 보통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와 처우 관련해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이런 화재 속에서 활동하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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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00:06여당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야권에선 잔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00:13정치권 이슈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2자,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오늘 고 김진석 소방위의 연결식장을 찾아서 관련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00:30어떻게 보셨습니까?
00:31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00:36사과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00:40실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고 또 사과하느냐 이것에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보는데
00:49제가 볼 땐 다소 늦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라도 사과한 것은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00:54그 맥락이, 발언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00:56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소방관들의 엄청난 활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을 내걸었고
01:02예우와 처우를 더 올리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끌어올렸어요.
01:08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은 국가 예산을 더 들이지 못했고 지방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01:15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01:19그 과정에서 지금 추미애 지사께서 경기도의 어떤 재정이 소방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상
01:26원래 국가가 줬어야 될 것을 지방이 많이 준다. 그 개념으로 사용했던 거였거든요.
01:31그런데 그것이 재정 빨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01:36마치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다는 식으로 읽혀지게 된 거예요.
01:41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01:44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방관이라고 하면 보통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01:50우리를 위해서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01:55예우와 처우 관련돼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01:59그나마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02:01여전히 이런 화재 속에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02:08네. 어제 민주당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했고 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연이어서 사과를 했고
02:15또 추미애 당사자죠. 추미애 지사도 사과를 했지만
02:20이런 연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논란은 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02:27사과 타이밍도 그렇고요. 사과 내용도 그렇습니다.
02:31둘 다 보면 추미애 도지사 과연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2:36왜냐하면 처음 사과를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02:40그리고 오늘 또 김민석 당대표가 추미애 도지사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고요.
02:45그리고 원래는 이거를 추미애 도지사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데
02:48왜 민주당에서 대신 먼저 사과를 하게 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02:54그리고 어제 추미애 도지사가 현장에 갔었다고 합니다.
02:58그때 추미애 도지사가 사과를 했으면 됩니다.
03:01어제 하면 되는데 왜 어제 안 하고 오늘 하죠?
03:03그러니까 등 떠밀려가지고 맞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03:09오늘 사과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03:13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03:19앞에 있는 사과를 바라니까 이 사적을 왜 붙이는 거죠?
03:23사과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면 사과를 안 하려고 했다.
03:26그런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3:28그게 과연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던 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35저 사과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장황하게 자기 변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3:40왜 내가 어떤 취지로 빨대 발언을 했는지 얘기했는데
03:44저 자리는 빈소입니다.
03:47유가족들과 함께 있는 굉장히 아픔을 지금 나눌 길이 없는 그런 빈소인데
03:52그 빈소 자리를 마치 자기 변명을 위한 기자회견장처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립니다.
04:01국민의힘은 수미애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04:05방금 이 대변인님이 등 떠밀려서 사과한 게 아니냐 진정성에 의심된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04:11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과를 그나마 해서 다행인데
04:15앞으로 이 부분을 좀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우와 처우를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04:21그런 상황이 같이 이어져야만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04:26이 실언이죠. 이 실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방관과 그 가족들에게도
04:31비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04:37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4:41민주당 차원에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죠.
04:44저희들이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04:48그 부분과 관련된 연대책임, 공동책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04:54민주당 차원에서도 예우와 처우 관련된 부분들은
04:57그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5:04추지사의 발언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큰 이유는
05:08아무래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게
05:11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5:16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05:192019년에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국가적으로 전환됐었거든요.
05:23그때 입법조사처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05:27소방관들 처우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05:29즉 법적인 주의만 지방지역에서 국가적으로 바뀔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05:33실질적인 예상을 더 배정을 해서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05:38입법조사처에 그 당시 조사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05:41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 지났죠?
05:426년 지났는데도 딱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05:46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눌러져 있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제가
05:51이번 계기를 가지고 주민의 도지자한테 지금 쏠려서 가는 게 아니겠는가.
05:55주민의 도지자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05:59지방재정상 소방관에게 인건비 많이 나는 것은 부담이 돼서 논의를 해보자.
06:03라고 이렇게 아주 노멀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06:08그걸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등골 빼먹는 무슨 빨대 꽂는 것처럼
06:14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민의 도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06:18그렇기 때문에 본인 의도는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수습하고 있지만
06:23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주민의 도지자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06:28소방관에 대한 처우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런 고민 같은 게
06:31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06:35이번 기회에 24시간 3교대 근무라든가 또는 화상이라든가 청약 손실 폐지나
06:43소방관들이 그런 쪽에 좀 부상이 많다더라고요.
06:47화상도 있기도 하고요.
06:48또 공기를 흡입해서 화학물질을 흡입하니까 폐해도 문제가 있겠죠.
06:52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 의료기관들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06:55그리고 유가족들 또는 부상당한 가족들의 지원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07:01함께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7:04추미애 지사의 사과 소방대원들은 물론이고
07:07국민들의 마음에도 좀 와닿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7:11계속해서 다음 주제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7:14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07:18국민의힘은 지금 뭐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는 거냐.
07:21와인 때문이냐. 이렇게 지금 꼬집고 있는데
07:24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는 거냐.
07:27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07:29당내에서는 아마 깊게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7:33아마 지금 나와 있는 주장대로라면
07:35경려금을 자유적으로 활용했다든가
07:37업추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실제 제청 과정에서
07:42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냈던 인사들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07:47법원 행정처장이 전화해서 그 자격들을 뒤로 물렸단 말이에요.
07:50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대법원장이 시켰다면
07:53권한 없는 행위,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07:56이거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것이고요.
07:59이걸 제청을 지금 제재청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08:02직무유기도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8:05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이 지금 삼권분립
08:09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가지고
08:12실제로 이런 일들을 벌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08:15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08:17하물며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 심판받고 감옥 가고
08:21지금 행정부의 수장도 그럽니다.
08:23하물며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08:25입법부의 일원들이지만 국민들이 뽑지만
08:27결국 잘못하면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 가는 게 현실입니다.
08:32그런데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08:34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08:37자꾸 도망가는 듯한 모습인데
08:39경고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08:41다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08:47보고를 받았을 텐데
08:48이것들을 진행할 경우에
08:50국민적 지지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가
08:53국민적 열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08:55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08:59우리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09:01그런 측면에서의 검토가 좀 더 심도 깊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05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고
09:09그리고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협 대법관 구임자가
09:13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카드거든요.
09: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든 것은
09:22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위한 게 아니냐
09:25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09:26그런 시선도 있는데요.
09:27지금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09:32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재청을 거부한 것
09:35대통령의 제재청을 거부한 것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09:39대법원의 입장이 확실이 드러났습니다.
09:42헌법 수호를 위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09:45대통령이 헌법이 없는 권한을 대법원에 강요할 수 없다.
09:49이게 핵심 이유거든요.
09:51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꺼낼까요?
09:52이미 사유는 오래전에 발생했는데
09:55그 이유는 이번 국감 때 와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09:59그런데 이건 팩트감기에 굉장히 잘못됐었죠.
10:01와인 얘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10:031억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인 상대 다 썼다는 식으로
10:06국감 때 지렸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0:0976%가 김명수 전 대법관이 다 쓴 거예요.
10:13그러니까 1억 900만 원 정도 와인을 썼는데
10:15그중에서 한 8200만 원 정도가 김명수 대법관이 전부 다 쓴 거고요.
10:20대법원장?
10:21대법원장이죠. 죄송합니다. 대법원장이 다 쓴 거고
10:23조희대 대법원장은 24% 정도밖에 쓰지 않았었습니다.
10:27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10:30이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10:32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은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10:37국민들에게 허위로 허위 사실을 말해서
10:40조희대 대법원장은 몰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10:44그리고 지금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10:46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아예 하지 않거든요.
10:49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느냐
10:52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시킨다라고 하면서
10:54공금 유용 얘기를 하면서
10:56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탄핵도 해야 되고
10:59그리고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11:02사실 관계가 매우 잘못된 그런 근거를 가지고
11:05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11:08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1:09사법부의 독립 뒤에 숨어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1:12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11:15사법부 독립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죠.
11:18그건 당연하고 아주 당당한 일입니다.
11:20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11:22그 헌법 때 보장된 권리를 대법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11:26뭐하러 그러면 대법원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11:29헌법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11:30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11:34각각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11:38이게 우리나라 공화국의 운영 원리입니다.
11:41그런데 이거를 모든 것은 대통령 발밑에 따라서
11:45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11:49이런 상황에서 탄핵하게 되면 아마 탄핵의 역풍이 엄청나게 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11:55사실은 탄핵 전에 권한쟁이 심판을 하면 되거든요.
11:59이게 더 쉽고 간단해요.
12:00그런데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12:02권한쟁이 심판을 하면 헌법에 왜 대통령이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급보다 위에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12:10그 근거가 헌법에는 없어요.
12:12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 제청권이 보조적 수단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보니까
12:19권한쟁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1그 결과는 뭐냐?
12:22탄핵을 해도 탄핵은 보자마자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2:26그리고 탄핵을 시도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막가루구나 라고 하면서
12:32민심이 거대한 역풍으로 아마 일어날 것이다.
12:35저는 그래 봅니다.
12:36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12:41이재명 대통령 탄핵론이 나올 거다.
12:44이런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12:46아니요.
12:46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한 이야기인 거라고 봅니다.
12:49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탄핵안이라고 한다면
12:54그것은 반드시 뒤로 결국에 유탄이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2:59그것을 당연히 전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13:02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3:08재판에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13:12그 재판부의 어떤 양심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13:16그런데 사법부도 국가 예산을 씁니다.
13:18그런데 그 예산 사용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
13:21법대로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하겠다.
13:23이렇게 되면 이거는 썩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3:27우리가 선관위 사태도 보지 않았습니까?
13:29선관위도 결국 법원장들이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13:33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자신의 자녀들 채용시키고
13:38그리고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외로 자기 가족들하고 다녀오고
13:43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제대로 내지 않고
13:46이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13:50그것도 선관위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3:55그런 측면들은 저는 지금 상권 분립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인 것이고
14:01잘못됐다면 당연히 견제받아야 되는 것이고
14:04그 견제를 통해서 책임을 지을 일은 지어야죠.
14:06그리고 지금 문제에 관해서도 결국에는 경고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14:11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잘못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
14:14그리고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다.
14:16경고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빠져나간다면
14:18그것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14:23그럼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물음을
14:26민주당이 지금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29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을 했는데
14:33대법원장은 이제 사법불안 이유로 잘못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4:37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문제라는 것을
14:41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43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14:46그거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되는 겁니다.
14:50국회의장도 탄핵되는 거고요.
14:52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14:54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14:57잘못이 있습니까?
14:58아니죠.
14:58잘못이 없는 상황인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15:01그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15:04마치 잘못을 혼자라도 어디서 확인한 것처럼 전제로 말씀하신 건
15:08아니 예산 사용을 부정적으로 한 게 있으면 다 드러났잖아요.
15:12그거는 국회가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15:13김명수 전 대법관에게 와인 다 쓴 거 아닙니까?
15:16아니 그것도 문제입니다.
15:17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15:19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15:21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15:22그러니까 그 책임을
15:23예산 사용을
15:24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15:26법원에서 그럼 이거 무죄로 판결합니까?
15:28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29네.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15:30예산을 공급 유행했다고 의혹이 있다고 지금 문지단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5:35그런데 그 포션을 보니까 8대 이런 말이에요.
15:37아니 그건 와인에 관련돼서만 그렇고요.
15:398대 2에서 2인 조위대 대법원에서 책임을 묻냐는 거예요.
15:42잘못된 거죠.
15:43아니 저희가 지금 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5:45와인대서 왜 얘기 안 하세요?
15:46업추비 문제 마찬가지고요.
15:48그다음에 경료금 문제 마찬가지고요.
15:50이거는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대로 쓰고 허위 기재한 거잖아요.
15:53이거 처벌 받아야 됩니까?
15:54그러니까 대법원이면 용서해줘야 됩니까?
15:57그렇죠. 그게 처벌받는 거 맞다면?
15:59그렇잖아요. 맞잖아요.
16:01맞으면 기존에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16:03왜 조위대 대법원장만 하는 거죠?
16:05그 설명을 보세요.
16:06좋습니다. 같이 문제 제기하시면 같이 처벌하면 되죠.
16:09그런데 왜 용서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16:11두 분 이야기가 좀 공존하기도 하고 저희가 할 이야기가 좀 많아서요.
16:15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보고요.
16:17이제 야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6:19야권을 중심으로는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이야기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16:24먼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원장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과연 천재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16:35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수사, 자기 본인 딸에 대한 수사를 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 거거든요.
16:43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저희가 봤다시피 본인의 배우자가 잘못한 것들도 어떻게 하면 이 검찰들을 동원해서 이걸 빼줄까.
16:51이걸 국민들 눈앞에서 그냥 다 그런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본인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또 터진 거예요.
16:58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할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수사 의뢰가 됐거든요.
17:07그래서 중수청에서 지금 이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평상시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철두철미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17:15정말 일기장까지 다 털어가면서 그리고 과거에 봉사 시간 했던 것과 그 일기장을 대조해가면서까지 정말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다
17:25팠잖아요.
17:26그런데 지금 본인 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17:32그리고 예를 들면 범죄 혐의자들이 이거 저 문제없는데요라고 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아, 예, 문제없으시네요. 이렇게 넘어갔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17:42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17:45지금 해외에 가 계신데 들어오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통해서
17:54결국에는 본인들의 깨끗함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8:00지금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이 관련 고발을 했었는데
18:07어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운동이 한동훈 의원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18:15제3자 뇌물죄, 증거인멸 교사,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던 건이 이제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18:24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18:27지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한동훈 후보의 한동훈 의원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8:36조국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2만 시간 봉사활동 경력으로 한동훈의 딸이 표청장을 받은 지기 때요.
18:44그런데 2만 시간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일주일, 5일 이렇게 계산하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8:5010년을 걸리는 시간을 봉사활동해가지고 표청장을 받았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18:57이건 배은지 의원이 아까 말씀한 거 자막이 지나갔는데 한동훈 의원 딸은 천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02이건 천재와 갈 일은 없는 거죠.
19:05본인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10년 동안 이루어가지고 2만 시간 자막 봉사했다고 표청장을 받을 수 있느냐?
19:11이건 체력의 문제 또는 초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9:15또 논문은 대표를 했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19:18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 벤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게 지금 또 드러난 거예요.
19:25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가지고 해외에서 상까지 받았다.
19:30이게 열일 살 때 했다고 그러거든요.
19:31그런데 이 업체에서 진짜로 정말 이 자녀가 혼자 스마트폰 개발하기 맞는지
19:37이것도 그 업체에 대한 확인을 또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9:40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좋은 스펙을 쌓고 관련 봉사활동으로 표정도 받았다는 게 있는데
19:47그것이 실제 검증을 하지 않고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은
19:51조국 전 대표가 보기에는 자기 딸과 비춰보면 굉장히 부당하죠.
19:56자기 딸은 압수수색해가지고 모든 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했는지
20:00경력 증명에서 나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졌었는데
20:03왜 한동훈 자녀에 대해서 따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06이번에 중수청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는데
20:10아마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두 분 방금 전까지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하셨는데
20:15항상 한동훈 의원 이야기만 나오면 두 분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0:20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가족들을 인질극하는 것은
20:24너무나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20:28한동훈 의원이 검사 시절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에 대해서
20:32후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예상을 했었는데
20:35지금 보세요.
20:36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20:37논리적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20:40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20:42저는 자업자득적 성격이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20:44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20:45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20:49자리가 직접 컴퓨터로 문서를 위주했거든요.
20:52그러니까 조국 자녀가 혼자서 문서를 위주했다고 하면
20:54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56하지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녀를 위해서
20:59직접 범죄를 저질리기 때문에 이건 자녀의 문제가 아닌 거죠.
21:01완전히 다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21:03알겠습니다.
21:04끝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1:07어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이었는데요.
21:09지난 500일 평가 좀 해볼까요?
21:12잘한 것도 있고 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송구스러움을
21:16표해야 될 만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21:18저는 잘했던 것은 그나마 저는 거의 정부가 망하다시피한
21:22그런 상태.
21:24군대가 들어와서 헌법기관을 탈취하고
21:26그런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21:29정부를 출범했고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21:33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21:34또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도 트럼프와 관련된 외교력에서
21:38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봅니다.
21:41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지율에 대한 여파들이 좀 있는데
21:44부동산 문제, 농지 문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
21:48아마 대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21:51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21:55또 내부적인 갈등들도 있거든요.
21:57국민들께서 저걸 어떻게 과연 처리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고 계신데
22:02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또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07직무수행평가 관련해서는 긍정평가가 전주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22:14이제 좀 하락하던 지지율이 반등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22:18반등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 추락할 때는 5%, 7%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22:232%포인트 살짝 반등했다고 오르는 추세가 나왔다라고 해석하기에 좀 이른 것 같고요.
22:30지금 이제 500일에 평가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제 본인의 약속이 있었죠.
22:35내가 일은 잘한다 라고 본인이 캐치프레이로 내세우셨습니다.
22:39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22:41도덕성 문제는 모르겠지만 일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22:44그 기대감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아마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22:48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도 잘 못하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즘 여론인 것 같습니다.
22:52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88조 연속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2:58여기에 저기 어디든지 가면 곡소리가 나옵니다.
23:01전셋값 너무 올랐다고 합니다.
23:02강북에서 월세 300만이 넘는 아파트가 지금 12군데가 나왔다고 합니다.
23:08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23:09주식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3:1154조 원 넘게 주식이 증발해서 청년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23:16또 물가 잡으려고 브라질에서 800억을 들여가지고 계란을 사오고 있습니다.
23:21계란 한 판 가격도 제대로 물가 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23:24많은 국민들이 일을 잘할 거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갑다라고 분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30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살짝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2%포인트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23:35이게 상승세가 돌아서는 추세다.
23:38그런 모멘템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42또 한 가지 또 눈에 띄었던 응답이요.
23:4628년도에 열리는 총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23:49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답이 47%였어요.
23:53지금 여당이 다수가 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앞서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23:57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게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24:05총선은 상대평가예요.
24:07그리고 결국 선택지가 여러 개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인데
24:10저희들이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어야 되고
24:14또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실기했던 점들을 다시 보완하고
24:19만회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22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견이 없고요.
24:26다만 지금 야당이 아직 경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24:30여전히 올공시위 이런 거 하고 있다가
24:32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 해서
24:37지역위원장들을 뽑았는데
24:39그 과정에서 또 같은 논리로 따진 부정선거가
24:42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벌어진 상태거든요.
24:45그런데 장동영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24:47이러한 점들 때문에 결국엔 국민들께서 또다시 선택할 여지가 적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24:53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24:58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01방금 벤다이의 그래프 보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그대로 총선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25:07민주당을 찍겠다고 하신 분들이 3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5:12지금 저 그래프를 보고도 민주당에서는
25:14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20그게 정신 승리인지는 모르겠으나
25:22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지금 정신 차려야 할 쪽은 민주당입니다.
25:25저희는 지금 과반 가까운 총선에서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25:29물론 예상 수치지만
25:31그런데 지금 30% 초반에 지지율을 얻고 있는
25:35그런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싶어서 생각이 들고요.
25:38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어디 갔습니까?
25:44부산에 가서 북학위를 봤지 않습니까?
25:46인천에서 사고가 났으면 현장에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5:50맞지 않습니까?
25:51지난번에도 골프 쳤을 때
25:53대구에서 사고 났을 때
25:54골프 하루 종일 가족들과 침으로 인해가지고
25:57국정운영, 국정책임보다는
25:59본인 골프라든가 아니면 상어와 셀카 찍는다든가
26:04이런 거에 더 관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6:07저런 지지율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26:11알겠습니다.
26:11한 주간의 정책권 이슈
26:13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6:15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26:1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