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출입은행이 최근 본래 금융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8정부 요청에 있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인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주주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속도를 내는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00:18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지난 7월 작성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추진안입니다.
00:30정부가 목표로 하는 앵커 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지원 등을 분석한다고 돼 있습니다.
00:36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입니다.
00:42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난데없이 우주항공산업 컨설팅을 구하고 나선 겁니다.
00:51용역에 책정된 예산은 18억 원, 그동안 발주한 정책 연구 용역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00:58왜 이런 뜬금없는 용역을 추진하는지 배경을 묻자 정부 요청이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01:06실제로 재정경제부가 수출입은행의 담당자들을 두 차례 불러 용역 진행을 논의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01:14은행장 임명권을 준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예산을 쌈잿돈처럼 끌어다 쓴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01:21정부가 개별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어도 포괄적인 감독권과 지시 권한은 갖고 있다는 게 수출입은행 해명이지만,
01:30수상한 정황은 이뿐이 아닙니다.
01:33이번 용역의 경우 준비 착수부터 발주까지 걸린 시간은 21일, 업무일엔 9일에 불과합니다.
01:40과거 비슷한 규모의 용역이 120여일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전입니다.
01:45업계에선 이 배경에 정부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민영화 구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01:54핵심 항공우주 방산기업인 카이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2:11수출입은행은 현재 카이의 주식 26.4%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02:18하지만 카이 차입금과 회사채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해 추가 출자는 현실적으로 벅찬 상황입니다.
02:25이 때문에 이번 컨설팅이 카이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해
02:30매각의 단위성을 띄우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36배경, 절차, 규모, 속도 전부 미래적이고요.
02:41수출금융 관련된 게 있다 그러면 수은은 거기 집중해서 했으면 될 일인데
02:45우주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은이 진행한다?
02:49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우주항공산업은 특성상 수출금융이 필수적이어서
02:55수출입은행과 협의했을 뿐, 카이 내각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3:03국가 방위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 투명한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닌지
03:09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3:12YTN 이현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