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야는 민주당 인사들의 소방재정 관련 발언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도 이 소방 예산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00:10소방 공무원은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을 불식할 만큼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00:17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논란에 발단이 된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은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짚는 과정에서 튀어나왔습니다.
00:31소방사업비와 소방인건비가 모두 합쳐서 1조 7천억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9%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00:39전국적으로 보면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0:45지난해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 90% 가까이는 지방재정에서 나갔습니다.
00:55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면 전환이 이뤄지며 국비지원이 늘긴 했지만
01:03이제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 현장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13중앙정부가 재정까지 책임진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01:19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인건비도 거의 지자체 재정에 기대는데
01:24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노후장비 교체 등 정작 소방관 안전을 위한 재정 투입에는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1:34이에 여야 모두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면서 소방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1:43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방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01:53소방관 헌신여우TF를 꾸려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02:00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02:03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중앙에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겁니다.
02:09다만 이 역시 담배세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 증액뿐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02:18YTN 송재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