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00:09이 대통령은 생성형 AI인 재미나이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재미나이가 어떤 답변을 했다는 말이죠?
00:21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SNS에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00:28중소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자 궤변이라면서 재미나이 답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00:41이 대통령이 공개한 재미나이 답변은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2조 등을 들으면서
00:48공소청이나 중소청은 행정보호소 쪽 외청인 만큼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소관사물을 논의하는 것이 법률이 보장한 정상적 행정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01:02특히 재미나의 답변에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는 기관을 정작 공식 국무회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다.
01:11그러면서 이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기구를 민주적 통제밖에 밀실 속 취해법권 청력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당겼습니다.
01:24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서 셀림청장이나 해양경설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국무회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01:33수사기관이라고 해서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01:41그러면서 장관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듯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사중립적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01:51앞서 어제 김지용 초대 중소청장이 청와대 국무회에 참석하면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02:03이 대통령 오늘 제81주년이죠. 경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까?
02:12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02:21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커진 권한에 걸맞게 국가정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수사 점검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2:33또 검찰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 중수청과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보안수사권 부재로 인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조치하라고
02:45당부했습니다.
02:45이와 함께 스토킹이나 이상 동기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로의 대전환과 AI 기반의 차세대 112 시스템 부축
02:55등 치안 역량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02:58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현희입니다.
03:01해결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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