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 파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 모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적절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가장 경징계를 한 거죠. 민주당의 윤리위 등을 통한 당원 징계의 종류를 보면 경고가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당무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당직에서 해제하는 종류의 징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가장 높은 게 제명 이런 순서인데. 윤리기구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일종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한 것 같아요. 다만 징계를 했다, 비상징계권을 발동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경고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발표한 것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일으켰던 논란에 비하면 징계의 수위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제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직권수사를 지시했는데 오늘 바로 경고로 끝낸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조사는 한 건지, 징계를 하는 건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왜 윤리기구를 통해서 조사나 등등 이런 거 없이 저렇게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가늠하는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당내 조치는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논란은 계속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워낙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고 그동안에 논란이 이것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번 논란 같은 경우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에서 저걸 감싸고 방어하고 이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약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 논란이 시작된 게 벌써 일주일 전이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왜 이제서야 징계를 했다고 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11219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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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원석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 파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 모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적절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가장 경징계를 한 거죠. 민주당의 윤리위 등을 통한 당원 징계의 종류를 보면 경고가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당무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당직에서 해제하는 종류의 징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가장 높은 게 제명 이런 순서인데. 윤리기구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일종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한 것 같아요. 다만 징계를 했다, 비상징계권을 발동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경고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발표한 것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일으켰던 논란에 비하면 징계의 수위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제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직권수사를 지시했는데 오늘 바로 경고로 끝낸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조사는 한 건지, 징계를 하는 건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왜 윤리기구를 통해서 조사나 등등 이런 거 없이 저렇게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가늠하는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당내 조치는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논란은 계속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워낙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고 그동안에 논란이 이것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번 논란 같은 경우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에서 저걸 감싸고 방어하고 이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약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 논란이 시작된 게 벌써 일주일 전이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왜 이제서야 징계를 했다고 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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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0:03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이
00:06외유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00:11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14선관위 특검이 노태학 전 대법관,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00:20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00:23중앙선관위의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00:26특검은 국외 출장 보고서 허위사실 기재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00:32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0:37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오늘은 전국구 이슈파이터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43신지효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46어서 오세요.
00:47안녕하세요.
00:48오늘 아침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소방빨대, 재정 쭉쭉 발언과 관련해서
00:54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00:59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01:03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01:12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01:17최고위 사원에서 논의해서 오늘 결정한 상황입니다.
01:23별도의 윤리감찰단 회부는 없습니다.
01:25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01:31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재정관련 제도 개선과
01:40소방관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48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 모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01:53적절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01:55가장 경징계를 한 거죠.
01:58민주당의 윤리위 등을 통한 당원 징계의 종류를 보면 경고가 가장 약하고
02:03그다음에 당무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당직에서 해제하는 종류의 징계가 있고요.
02:10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가장 높은 게 제명 이런 순서인데
02:14윤리기구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일종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한 것 같아요.
02:18다만 이제 징계를 했다, 비상징계권을 발동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02:23경고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발표한 것 같은데
02:27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02:31이 두 분이 일으켰던 논란에 비하면 징계의 수위가 약한 거 아니냐
02:36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02:39그런데다가 어제 부승찬 의원에서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당대표가 지시를 했는데
02:45오늘 바로 경고로 끝낸다고 하니까
02:48이게 제대로 조사는 한 건지 징계는 하는 건지
02:50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왜 윤리기구를 통해서 조사나 등등 이런 거 없이
02:56저렇게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가늠하는지
02:58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03:01아무튼 이걸로 당내 조치는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만
03:05논란은 계속 남을 것 같고요.
03:08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워낙에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고
03:12그동안의 논란이 이것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03:15그런데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03:18공직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기 때문에
03:23당에서 저거를 감싸고 방어하고 이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03:27그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03:29글쎄 뭐랄까 약간 손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03:34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3:35추미애 지사 논란이 시작된 게 벌써 일주일 전이거든요.
03:39김민석 대표가 왜 이제서야 징계를 했다고 보십니까?
03:42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03:44김민석 대표가 18년간의 야인 생활을 끝내고
03:48다시 여의도로 복귀하는데
03:51그 당시가 추미애 당대표 시절입니다.
03:55그래서 추미애 당대표를 통해서 야인 생활을 끝나고
03:59또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됐다.
04:02그래서 두 사람은 약간의 특수관계가 아니냐
04:04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앞에만 서면
04:08좀 작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데다가
04:12지금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04:15친명과 비명에 간의 갈등
04:19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비명 쪽에서는
04:22또 추미애 지사를 옹호하려고 하는
04:25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04:27추미애 지사를 중징계할 경우에는
04:30이게 또 개파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04:34그런 우려
04:35우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04:38선박맘이 처분을 내린 건데
04:40이건 그야말로 국민의 공분 분노지수가 100이라면
04:44한 1, 2 정도 될까요? 이 처분이
04:48그러니까 당내 강경파를 대변하는 추미애 지사를
04:52심하게 중계를 할 경우에
04:54당내 개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04:55이런 걸 우려했다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04:57이렇게 정치권에 소방재정 빨대발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05:02현직 소방관이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05:05함께 보시죠.
05:06컵에 꽂힌 빨대를 뽑고 나서
05:09대신에 이렇게 흰 국화꽃을 꽂는 짧은 영상
05:15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05:17이 영상은 잠시 뒤에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문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05:23누리꾼들은 짧고 품격이 때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5:29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설화에 대한 현장의 분노를
05:32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전달을 한 거예요.
05:35이게 소방직의 국가공무원 전환은
05:40소방관들의 아주 오래된 수건 과제였습니다.
05:442020년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05:46그 이후로도 처우 문제를 포함해서
05:49예산과 관련된 잘못된 재정 구조가
05:53개선이 안 됨으로 인해서
05:54늘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05:57그리고 해마다 국감 때 되면
05:59소방 예산 부족, 특히 장비 지원 부족 같은 것들이
06:02국감에 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06:05추미애 지사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06:08국가직 전환이 됐는데
06:09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
06:11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6:13그런데 소방 예산이라는 게
06:15무슨 재정을 좁먹는 그런 낭비성 지출이 아니잖아요.
06:20빨대라는 표현은 전혀 부적절한 표현이죠.
06:22빨대라는 거는 재정에 빨대를 꽂고
06:25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06:27국민의 혈세를 가져가거나 낭비하거나 도둑질하거나
06:30이런 경우에 빨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06:33소방 재정은 오히려 지금 마땅히 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6:37그게 부족해서 논란이 있어 왔던 거고
06:39결국 지금의 잘못된 재원 분담 구조는
06:43국회나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예요.
06:46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사들한테 저런 상처를 줬다는 거는
06:49정말 잘못한 일이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06:54때문에 추미애 지사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
06:57여당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07:00당사자들을 위로한 건 물론이거니와
07:02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07:04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고요.
07:06심지어 지난 21대 국회에는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07:09오용환 전 의원이 있었죠.
07:11그분이 그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다 냈습니다.
07:14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금 국회에서 개선이 안 됐어요.
07:16그런 만큼 이 문제를 또 한 번에 그냥 논란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07:21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5소방노조를 찾아서 추미애 지사가 또 한 번 사과하기도 했고요.
07:29이번 징계로 상처 입은 소방관들의 마음이 가라앉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7:34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07:37추미애 지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07:41들어보시죠.
07:44주변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한숨을 쉬었어요.
07:48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07:49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예견된 일이었다.
07:54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07:56노무현 대통령 12월 19일에 투표해서 당선이 돼 있잖아요.
08:00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당선이 돼서 가족들하고 모처럼 휴가를 제주도로 몇 년 만에 같이 갔는데
08:10거기를 추미애 의원이 다른 의원 한 분하고 둘이 찾아와서 신당을 하자고
08:17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니 털컹 하자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08:21상황 판단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08:26그런데 그땐 당선자죠.
08:28당선자가 투표용지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냐.
08:34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모처럼 가족들과 휴가를 갔는데
08:39거기에 추미애 지사가 당시에 의원이었죠.
08:42따라와서 신당 창당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08:45들어보신 일화인가요?
08:45네, 저 유인태 전 의원께서 딴 데서도 저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08:51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08:53그런데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때
08:59노무현 세력은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새살림 차려나갔고
09:04민주당 잔류 세력이 있었거든요.
09:07그런데 추미애 당시 의원은 민주당 잔류 세력의 무슨 그걸 꼬마 민주당이라고 하나요?
09:13거기 대표를 맡고 있어서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고
09:17노무현 또 탄핵소추에 앞장서서 나중에 그거를 또 반성한다고
09:22삼배일보를 하고 그랬는데 저 얘기랑 몇 달 후에 있었던 일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09:28그리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관여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됐는데
09:35그 정몽준 후보가 나중에 단일화를 파기합니다.
09:38파기하는 그게 맨 마지막 명동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09:41거기 유세에서 민주당은 저 말고도 아주 전도유망한 지도자들이 많다.
09:49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09:51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당시에 화가 나서 파기했다.
09:56이런 설이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띄워줬는데 또 저래요.
10:02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04추미애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저 자기가 뭔가 일정한 어떤 가치나 노선이 있다기보다는
10:12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 이런 거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10:18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10:20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추미애 지사가 당선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10:25언제 사고 칠 줄 모른다고.
10:27물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들어보셨습니까?
10:31그런 얘기들이 꽤 있죠.
10:33왜냐하면 추미애 지사가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여당 소속 의원일 때 여러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10:42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팀킬의 대명사이고
10:46그리고 저분이 과거에 환호위원장을 국회에서 하실 때 노동관려법을 계약하는데
10:52당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문을 걸어잠그고 당의 동의 없이
10:57그 법을 통과시켰다가 아마 당에서 징계를 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1:01그런 일화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추윤 갈등을 크게 일으켰잖아요.
11:07그때 이제 그만두라는 통보를 총리를 통해서 받았는데 대통령 의사를 확인해야 되겠다.
11:11이러고 청와대에 사실 갔어요.
11:14그래서 대통령 의사를 확인한 뒤에 장관직을 내려놨는데
11:17그 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또 문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11:22그리고 저분이 당대표 시절에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탄핵론이 막 부상하고 있는데
11:27갑자기 탄핵론에 찬물을 꼈는 박근혜하고 독대를 하겠다 내가.
11:32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론 비슷한 걸 꺼냈다가 당에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고
11:36그랬다 갑자기 탄핵 여론이 커지니까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11:43너무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당시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 안 하고 애를 먹었다.
11:48이런 일화도 있고.
11:50그래서 추미애 지사는 정권만 잡으면 본인이 여당일 때 늘 문제를 일으킨다.
11:56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11:57이른바 팀킬의 역사라고 하는데.
12:00그래서 이번에도 김지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에서 너무 선을 넘는 반대를 했잖아요.
12:07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런 식의 언사도 했고.
12:10또 이제 추미애 지사의 기질이 발동되는 거 아니냐.
12:13그런데 저거를 이번에도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2:19이번에 그 징계는 자기 정치적 소신이나 선명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직자로서 잘못된 언행을 한 것 같기 때문에.
12:26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당이 좀 선을 그어줘야 된다.
12:30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12:31이번에도 약간 뭐 그냥 요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12:35그래서 걱정인 거죠.
12:36게다가 지금 도정 운영하면서 그 전임 지사 때 너무 재정 낭비가 심했다.
12:41사실 그게 재정 위기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12:44여러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예산이 전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민생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12:49이렇게 도정 운영하면 총선 때 큰일 난다.
12:52이런 걱정이 민주당 지금 경기도 지역 의원들한테 커지고 있는 겁니다.
12:56팀킬의 역사라고 명명해 주셨는데.
12:59추미애 지사의 이 설화로 인해서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3:03그런가 하면 추미애 지사가 극구 반대였던 김지용 중수청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3:08김지용 중수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죠.
13:14야권에서는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 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제 회의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13:27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6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력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8야권에서는 수사기관 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전 정부에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13:55정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중수청장을 보면
14:01수사의 정치와 청사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는 겁니다.
14:07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아닌 하명수사청 하수청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14:14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4:18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14:22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로는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14:31역대 정권에서는 수사기관 책임자를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14:36이렇게 야권이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억지이자 궤변이다.
14:41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14:42재미나이 무료 버전인지 유료 버전인지 모르겠는데요.
14:46저거 재미나이에게 물어봐서 저렇게 본인의 SNS에 올릴 정도면 그냥 재미나이 대통령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14:53저는 너무 창피해요.
14:54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14:56일국의 대한민국이 세계가 내놓으라는 선진국인데
15:00거기 국가원수께서 재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이렇다더라.
15:04하면서 굉장히 강한 위헌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5:08우리가 과거에 보면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연수원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마치면서 판사로도 가고 검사로도 가고 변호사로도 가지 않습니까?
15:24판사로 가면 법원이에요.
15:26상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소속입니다.
15:29그런데 검사가 되면요.
15:31행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35그런데 이 시스템이 좀 일본 시스템이긴 한데
15:39그러면 검찰 제도가 최초로 생긴 프랑스의 검찰은 어디 소속인가?
15:45사법부 소속이에요.
15:46그다음에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이게 법원 소속입니다.
15:53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걸 타치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15:57그게 이제 상권분립의 기본 축이고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있다 할지라도 검찰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해요.
16:11행정부 소속이지만 특수성 있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서 자기 부하 부리듯이 하면 안 된다.
16:20그래서 국무위회에 부르지도 않았고 부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16:25그런데 재미나이가 그렇다고 괜찮다?
16:28이건 좀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16:30수사기관 회장님 김지용 중수청장이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받아 적는 모습을 보고
16:35야권에서는 이거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16:38재미나이에게 대통령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신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6:43일단 그런 논란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16:45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16:47물론 과거의 검찰과 지금의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뉘어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조금 위상이 다릅니다.
16:54그리고 과거의 검찰이 자기 스스로의 위상을 과도하게 준사법기관 이렇게 위치지음으로 인해서
16:59행정부 외청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어요.
17:05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루는 사건의 성격들을 보면
17:09이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15해당 기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당사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17:19때문에 저 모습이 과연 자연스럽냐 이런 논란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7:23물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무슨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을 하명하거나
17:28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7:30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17:31그런다 그래도 그 명예에 따를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17:35다만 이제 어쨌든 기관 간의 그런 독립성이나 또 수사의 공정성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17:44처음에 중수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 한두 번 참석은 모르겠지만
17:49이게 일상화되고 고정화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냐 이런 논란은 당연히 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17:54대통령이 재미나의 의견을 소개한 거는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지 재미나에게 물어서 국정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8:02그렇게 할 수도 없고.
18:02다만 저는 여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부 의견을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10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중수청장이 대통령이 참석하라는데 싫습니다.
18:15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8:16행정부 외청의 기관장이라는 성격상.
18:19결국 청와대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18:21그에 대해서 여당이 민심을 좀 과감 없이
18:24이에 관해서 우려의 의견을 과감 없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전달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18:30김지용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35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야당의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8:38굳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이유가 뭘까요?
18:42저는 이렇게 뿐이 설명이 안 되는데요.
18:44최근에 국세청장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하고
18:48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 매주 한 번씩 나오라고 하는 것은요.
18:54사정을 세게 해보겠다.
18:58사정하면 수사하고 징세거든요, 세금.
19:01그러니까 과거에 미운 놈 손볼 때 수사, 검찰을 통해서
19:07또 국세청을 통해서 수사와 징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건데
19:10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의 장악력도 떨어지고 뭐 하면서
19:15그런 쪽으로 유혹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19:21대통령께서는 굳이 또 재미나이한테 물어본 답변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19:25글쎄요.
19:25그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제가 그 이유까지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19:30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SNS도 활발하게 하고
19:33또 국무회의 생중계에도 그렇고
19:36이전과는 다른 소통의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19:39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또 AI, 그런 시대의 전환
19:44이런 거에 맞는 정책 전환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19:48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소개한 게 아닌가 싶지
19:53그 의견이 맞다거나 지금 일부에서 중수총장 참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19:59위헌적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0:03다만 이제 이게 또 논란을 부르잖아요.
20:05대통령이 그러면 무슨 AI한테 물어보고 국정운영을 하냐.
20:09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AI에 물어보고 아니고를 떠나서
20:14좀 정부 내에서 그리고 여당까지를 포함해서
20:18한번 토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0저는 개인적 의견을 말하려면 처음에 한두 번 참석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20:25이게 이해관계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31자칫 수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20:36거기 앉아있는 사람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20:38그렇죠. 지금 이미 제기된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42여권에 대한 수사도 많이 있다는 거죠.
20:44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일상화되거나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20:49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50재미나의 AI 답변으로 야당에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가 무엇인지
20:55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0:56지금까지 신지효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1:0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