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00:09이 대통령은 생성형 AI인 재미나이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8한현희 기자, 재미나이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00:20어제 김시홍 초대 중수청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일각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00:31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에 글을 올렸습니다.
00:39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며 재미나이의 답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00:50이 대통령이 공개한 재미나의 답변은 법조항들을 언급하면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은 행정부 소속 외청인 만큼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소관사문을 논의하는 것이
01:03법률이 보장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01:06특히 재미나이의 답변에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는 기관을 정작 공식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01:19무력화하고 수사 기소기구를 민주적 통제밖에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01:58검사가 복종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SNS 이용자 댓글에 대한 답변도 남겼습니다.
02:04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며 오로지 국민을 충성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면서 다시는 국가기관들의 사익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02:15다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02:18오늘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도 있었는데요.
02:22이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02:25이 대통령은 형사 사업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02:34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커진 권한에 걸맞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수사 점검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2:46또 검찰 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공소청, 중소청과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조치하라고
02:57당부했습니다.
02:59이와 함께 스토킹이나 이상동기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로의 대전환과 AI 기반의 차세대 112 시스템 무충 등 치안 역량
03:09강화도 강조했습니다.
03:11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현희입니다.
03:16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