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로는 위헌적 억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00:11직무대행에 이어 정식으로 임명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겁니다.
00:22그러면서 sns에 재미나이가 답한 내용을 상세히 인용했습니다.
00:27재미나의 답변은 먼저 배석 불가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00:36또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는 기관을 공식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고
00:45이를 막는 것은 수사기소기구를 민주적 통제밖에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00:55이 대통령은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산림청장이나 소방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참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을 특별 취급하던 잘못된 관행을
01:05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01:09또 장관에게 구체적 인허가를 지시하지 않듯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일은 없다며 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도 재차 일축했습니다.
01:19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도 비판이 이어지자 AI를 인용한 SNS를 통해 국무회의 배석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29하지만 생성형 AI는 질문 방식이나 의도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국정현안에 AI 답변을 근거로 제시한 건 역시 적절치
01:39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1:43YTN 한현희입니다.
01:4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