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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방위 제척 일부 효력정지 두고 해석 엇갈려
여권 "헌재, 이해충돌 사안 인정…사실왜곡 멈춰라"
이진숙 "법적 근거 없는 집단행동…국회 활동 저지"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여야 대치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예고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과방위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아침부터 충돌이 거셌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과방위의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의결에 대해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도,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일부 사안에 대해선 제척을 유지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과방위원은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해충돌 사안임을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간사) : 이진숙 의원이 복귀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복귀한다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제척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맞서 이진숙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과방위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회 활동이 저지당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진 숙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학도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집단 괴롭힘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수가 심판을 볼 수는 없단 입장인데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감사에 이 의원이 참여해선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 측이 얼마 전 KBS에 항의 전화를 걸어 보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오히려 한 의원을 제척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고요?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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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가방위 국정감사 재촉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여야의 대치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00:11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예고를 놓고도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0:17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00:20권준수 기자.
00:23네, 국회의입니다.
00:24먼저 과방위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아침부터 충돌이 거셌다고요?
00:31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방위의 이진숙 의원 국감 재촉 의결에 대해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도 방송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재촉을
00:40유지했는데요.
00:41이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00:46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과방위원은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해충돌 사안임을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00:57들어보시죠.
01:01이진숙 의원이 복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복귀한다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01:09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재촉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01:17이에 맞서 이진숙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01:22과방위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 행동으로 국회 활동이 저지당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01:30이어서 들어보시죠.
01:50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대상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날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1:56민주당은 선수가 심판을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01:59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감사에 이 의원이 참여해선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02:05반면 이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 측이 얼마 전 KBS에 항의 전화를 걸어 보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시
02:13제기하면서 오히려 한 의원을 재척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02:26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10월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안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2:35국민의힘은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대북 굴종 자세와 안일한 인식에 있다며 안보 자해만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02:43장동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했다며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2:53국민의힘은 또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03:03즉각 경질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03:06이런 가운데 오늘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국군통합사관학교 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요.
03:13민주당은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합이 추진되는데 왜 각 사관학교 교장은 입을 닫고 있느냐고
03:23질타했습니다.
03:2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윤수입니다.
03:26국회에서 YTN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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