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DMZ 지뢰폭발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UN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0:07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00:10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5우리 정부가 UN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명시했습니다.
00:22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까?
00:23지난달 21일에 지뢰폭발 사고 이후에 4주 만에 정부가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시작한 거죠.
00:34사실 북측에게 사과와 여러 가지 유관 표명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일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00:42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00:47현재 UN의 의장국은 그리스 대사가 맡고 있습니다.
00:52주 UN 그리스 대사가 의장국인데 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00:57결국 안보리로 이 문제가 넘어가서 결의안을 즉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책한다면 북한을 압박하는 건데
01:06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01:11우리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01:16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01:20네, 아무래도 안보리 사회 5개국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01:25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1:32네, 2015년 목함지례 도발 때도 우리 정부가 비슷한 절차를 밟았었는데
01:38그때는 2주 만에 대응이 나왔고 지금은 한 달을 넘겼습니다.
01:43이 시간 차이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01:45네, 우리 정부의 조치가 조금 2015년하고는 달랐는데
01:50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1:56당시는 목함지례로 물론 CCTV 화면이 정확하게 밝혀짐으로써
02:03북한의 도발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02:05당시에 우리의 국방부 장관, 한민국 장관 등을 정부 관계자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죠.
02:13당시에도 초반에는 북한이 우리 쪽으로 인해서 포를 발사했습니다.
02:19그런데 우리가 29발을 대응사항하는 등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굴복을 했고요.
02:26결국은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02:31그러므로서 양측의 확성기 공방이 줄어들고
02:35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를 했는데
02:37이번에는 정부가 우물주분하는 사이에 벌써 4주가 지나가고
02:43또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02:47북한이 어느새 주도권을 가져가서
02:51김여정 부장이 총 10번의 대남 담화를 발표했는데
02:58자신들이 오히려 확성기를 꺼내들겠다.
03:02남측에 대해서.
03:03그럼으로써 우물주나 인사의 확성기마저 북한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03:08그런 조치가 됐습니다.
03:10그래서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북노남불.
03:14북한이 하면 로맨스,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03:18그런 정도로 이게 어느새 북한이 대남 공세의 계기가 됨으로써
03:24확성기마저 주도권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03:29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신중하다.
03:33반면 말씀하신 대로 끌려다닌다.
03:36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8지금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수위를 조절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03:43일단 북미 대화는 지금 워싱턴에서 전망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03:49원래 11월 18일에 19일 중국 선전 에이펙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라는 관심이 높았는데
04:01현재까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 건너갔고요.
04:06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 공존,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면 대북 유화정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04:17초반에 대응을 실기하지 않았느냐.
04:21초반에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뢰의 어떤 책임을 추궁했어야 되는데
04:27조기에 이제 어떤 진상조사를 종료함으로써 오히려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04:36남측이 움직인다면 자신들이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죠.
04:42우리는 대북 확성기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함으로써
04:46이 주도권 싸움에서 북측에게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3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04:58선제적 어떤 조치보다는 북한이 하는 만큼 무리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05:02어떻게 보십니까?
05:03네, 어저께 김여정 담아도 그런 표현이 있으나 남측이 하면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하겠다.
05:10서로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05:15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해야지
05:20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한다면 우리도 비례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라는
05:26논리는 조금 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05:30이번에 하여튼 우리 장교 부사관들이 3명이나 발목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05:37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제 조치를 해야지 북한이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05:44오히려 우물쭈물하는 사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10월 안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05:50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듯한 그런 조치가 있음으로써
05:56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조금 비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6:04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06:10일단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귀신 소리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06:15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 북한이 혹시 어떤 공격이라도 하지 않을까
06:21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06:24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06:25이 확성기는 지난 62년에 북한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06:3063년에 우리 군이 대응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확성기를 켰다 껐다 하는 반복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06:39사실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06:43우리 방송 출력이 북한 확성기에 비해서 10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06:49북한에서 훨씬 더 우리 방송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06:54그래서 과거의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06:56우리가 오늘 날씨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방송을 하면
07:01북한 병사들이 빨래를 거뒀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올 정도로
07:06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거죠.
07:09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07:13남측을 괴롭힐 조치를 찾다 보니까
07:16귀신 소리라든가 동물 울음 소리를 특히 심야에 틀므로써
07:22접경 한 10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07:27그래서 접경 지역 10개 단체장들이 확성기 반응에 대해서
07:32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07:34북한 입장에서는 출력 싸움으로는 어려우니까
07:38귀신 소리라든가 소음을 통해서 남측을 압박하는데
07:41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사과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07:48큰 장애물이 될 것 같고요.
07:50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사과 요건 표명을 안 하고 확성기가 되면
07:56대북 방송을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07:59그래서 여러 가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에서 대북 방송을 듣고
08:03북한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08:08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과거에 대북 전단 등을 북서풍을 통해서
08:15북한에게 뿌리는 그런 조치를 했던 적이 있는데
08:19이건 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을 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08:24하여튼 초반에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08:29북한의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한 것이지
08:32사태를 조금 더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8:39북측은 사실 우리 측에 확성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08:43그런 과거가 있는데 만약에 확성기 가동을 하게 되면
08:46그게 또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