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4최근 고등학생들의 교육회사의 사건 반대로 시작된 프랑스의 시위가
00:19전국적인 반정부 폭력 시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0:24이번 시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0:27지금 정부에서는 배역을 실시하려고 사실 마크롱 지난 10년 동안 노력을 쭉 해왔고요.
00:35사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런 개혁에 대한 여러 종류의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00:40노란조끼 운동도 있었고 이번에 사태는 사실은 출발점은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졌다라는 곳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00:51그런데 교육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불만들이 교육 문제에 덧붙여지면서
00:59지금 상당히 커다란 시위와 불만의 표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것 같아요.
01:09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구조적 정부 개혁과 국민들의 불협화음이랄까 합쳐져가지고 좀 커다란 시위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1:24프랑스 정부는 이런 극중한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01:30마크롬 정부가 이런 이번 사태를 수수하기 위해서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비상사태 같은 이런 걸로 갈 수 있을까요?
01:42남은 카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01:46왜냐하면 일단 인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01:50그다음에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01:54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당도 아닙니다.
02:00소수당입니다.
02:02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02:09그다음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예산을 짰을 때
02:14모든 정치 세력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02:21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렵겠죠.
02:23그런데 지금 비상사태 말씀을 하셨는데
02:27정말 사회가 시위나 이런 것들이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진행된다면
02:35당연히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비상사태도 고려할 수는 있겠죠.
02:42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상당히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02:51그런 의미에서 이게 악화돼서 비상사태로 가는 것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02:57아마도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책임을 걸 겁니다.
03:03그래서 프랑스 헌법에는 49조 3항이라고 해서 정부 신임을 물으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03:12그렇게 되면 야당에서는 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지 못합니다.
03:19토론을 하지 못하고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정부를 그냥 무너뜨리거나 책임지고 하는 정부를 무너뜨리게 되죠.
03:29그러면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03:31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극좌 극우가 표를 합치는다는 얘기예요.
03:41정부를 무너뜨리려면.
03:43그렇게 되면 둘 다 무책임하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03:48저런 세력은 집권하기 어렵겠다라는 이미지를 또 국민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03:53또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03:57정부의 예산이 이렇게 그냥 통과되는 그런 방식, 그런 어떤 타협의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04:06내년 대선까지는 이제 이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04:13대선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되느냐.
04:15그 다음에 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5이번 사태가 해결될 이유에도 그러면 프랑스가 EU 내에서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04:35당연히 그렇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텐데요.
04:42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구조적으로 프랑스가 이제 가장 핵심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04:48그런 몇 가지를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04:50하나는 역사고요.
04:52유럽이라는 거는 프랑스가 독일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지만
04:55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04:58프랑스는 말의 역할을 하고 독일은 소의 역할을 한다.
05:02말과 소의 역할을 한다.
05:04이게 뭐냐 하면 말이라는 거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 그래요.
05:08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05:09그래서 유럽 통합의 아이디어를 내고 유럽 통합 이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제안했던 건 항상 프랑스예요.
05:17그러니까 프랑스의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위기가 닥쳤다고 프랑스의 힘이 떨어졌다는 건 그냥 유럽이 현상 유지만 한다는 뜻이
05:28될 수도 있다는 거죠.
05:29두 번째, 독일은 제가 소라고 표현한 거는 독일은 비중이 프랑스보다 크거든요.
05:35더 큰 나라고 경제도 더 크고 그렇단 말이에요.
05:38그런데 뭔가 주도력을 갖고 제시를 하기보다는 프랑스가 제안한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05:49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05:52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 아무리 위기를 겪고도 독일 다음에 제2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 가는 거 아니고요.
06:02세 번째는 정치, 외교, 군사 이런 부분인데요.
06:06여기서 프랑스의 리더십은 객관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06:13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나라죠.
06:15지금 EU 안에서는 영국이 있었습니다만 나갔고.
06:18그다음에 러시아가 저렇게 유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이런 안보 관련 리더십이라는 거 어디 가지 않고
06:26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 핵무기에 의존해야 되는, 특히 미국이 저처럼 유럽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등을 돌리고
06:35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프랑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프랑스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06:44리더십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06:50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이면서도 강력한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모델을 고시하는데
06:58이번 사태가 이런 모델의 일종의 약간 실패?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07:06저는 유럽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07:15사회적 모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던 것이고
07:22크게 보면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유럽의 사회적 모델이 만들어져 왔고
07:2970년대, 80년대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드러냈죠.
07:35유럽은 사회적 모델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모델이고요.
07:42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사회적 모델이 성공적이건 실패이건 간에
07:52유지되고 계속될 거다 상당 기간 동안 그런 것을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08:00왜냐하면 지금 프랑스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강력한 나라죠.
08:06그러니까 공공지출이 GDP의 57% 그다음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조세 부담률 52% 그렇게 되거든요.
08:16그러니까 GDP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지출하는 그런 형식인데
08:24이것이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이런 관성, 제도의 관성이라는 게 있고
08:30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잡지 않아요.
08:35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지어 마린 르펜과 같은 프랑스의 극우 세력도
08:40이 복지국가를 없애거나 그러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08:44독일이 좀 더 낮습니다만 40%대입니다.
08:48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이런 쪽으로 오면 30%대로 떨어지거든요.
08:53경제에서 국가죠.
08:55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델들은 쉽게 움직이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09:03거기에서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09:05독일정부나 20위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눈치를 보며 긴장하는 이유가 좀 뭘까요?
09:13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로의 위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09:19지금 현재 이미 유로가 국제 시장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09:27또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9:34유로 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독일 국채 금리와 프랑스 국채 금리의 차이
09:42소위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인데
09:47이것이 대충 0.3%였습니다.
09:51그러니까 항상 프랑스가 독일보다는 좀 더 높았어요.
09:55그런데 그건 프랑스가 재정적자가 많이 누적된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높았는데
10:00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화폐를 쓰는 두 나라가 주요 주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0:07그런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거의 0.3%면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봤거든요.
10:13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육 문제 터지고 시위 터지고 이러면서
10:18제가 최근 며칠 전만 해도 1.5%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1.7%까지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10:26그러니까 독일은 3.5% 정도의 국채 이자율을 갖고 있는데
10:32프랑스는 그게 이제 5%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죠.
10:35그래서 5% 이상으로 넘어가면 프랑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10:41금융 비용이 될 겁니다.
10:43이자.
10:43이자 내는데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10:49독일이 과거에는 그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10:54그리스 사람들은 소위 픽스라고 표현했던 게으르기 때문에 너무나 지출을 많이 하고 저축을 하는 이런 태도 그러니까 도덕적 비판까지 하면서
11:07독일 언론에서 공격하곤 했는데 제가 이제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는 프랑스 사태는 잘못 건드려가지고 국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면
11:18유로 자체가 위험해지고 그럼 독일도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24게다가 독일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는 독일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헌법적 조항을 갖고 있었는데
11:33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국방비 지출에 관해서는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풀어버렸습니다.
11:42그러니까 국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도 적자 요소가 많아지고
11:48프랑스가 저렇게 취약해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유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옮겨 붙을 수가 있거든요.
11:57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과 독일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