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역대 최대 6천억 대 과징금...'최혜대우 요구' 갑질 제재 / YTN

공정위 "최혜대우 강제, 담합과 비슷한 효과"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부과…'최혜대우' 갑질
동등한 거래 조건 강제…"플랫폼 간 경쟁 저해"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음식값을 다른 곳보다 더 싸게, 못해도 같게 책정하도록 강제한 점이 확인돼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최혜대우 요구가 담합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를 강제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대해 각각 3천311억 원과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과 쿠팡이 최혜대우를 요구해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비슷한 수준이 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수수료로 경쟁하는 대신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강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쿠팡 수수료율은 9.8%가 유지됐고, 배민 역시 수수료율이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배민과 쿠팡의 구체적인 경쟁제한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공정위 조사결과,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주요 거래조건에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에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 가게로 한정하고 그 외의 업체는 배민클럽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배민은 배민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배민은 이와 함께 배달앱 화면에 입점업체의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 배제해 배민 자체 배달로 인위적 전환을 강제한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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