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산 확 늘려야" 한목소리...재원 놓고 공방 / YTN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는 소방관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한목소리로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의 날을 맞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적극적인 재정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비슷한 시각, 소방의 날 기념 영화 상영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소방관은 '우리의 영웅'이라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소방 안전 투자에 총 2조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놓고는 여야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일단 정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 미래대응기금에서 이 (소방) 예산을 쓰자 하면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세요?]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 이런 측면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시급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방안일 수 있다며,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중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이자, 미래대응기금 통과를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선 기금이 아니라 정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단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띄워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겠단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 확보 방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소휘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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