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판로 뚫고 경비원 쉼터 만들고..."낡은 규제 빗장 풀어" / YTN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낡은 절차 탓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경기 안양시가 제도를 잇따라 손질해 막혀 있던 기업 판로를 열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쉼터도 만들어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와 맨홀 뚜껑의 높낮이 차이를 메워주는 충격 방지 장치입니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명확한 표준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시장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증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본격적인 판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중 / 'A' 제조업체 대표 : (안양시에서) 협조 공문을 써 주셔 가지고, 그거를 제안하니까 그쪽 그 규제 부처에서도 그러면 안양시에서까지 이렇게 해 준다니까 한번 그럼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 해봐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지상에 휴게실을 지으려 해도 지을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서 쉬곤 했는데, 안양시가 가설건축물로도 휴게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바꾼 겁니다.

[엄기철 / 아파트 경비 노동자 : 보셨겠지만 지하에서 그게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상으로 휴게실을 만들어 주시고 에어컨, 여름에 더울 때 진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바닥에 난방이 잘 되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제도 개선이 주민과 기업의 오랜 숙제를 풀어내는 해법이 됐습니다.

[최대호 / 경기 안양시장 :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낡은 규제에 발이 묶이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도 지침 하나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제도의 빗장을 풀고 현장의 속도에 맞추는 적극 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지속해서 찾아내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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