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05앞서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민속촌의 이른바 귀신 훈육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00:13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말만 조금 더 잘 들으면 수원이 없으시겠다고요?
00:22어떤 금쪽이든 어떤 문제하든 귀신 잡아가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00:28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빨리 방문하세요.
00:33이른바 어둠의 오은영, 우리 오은영 선생님을 빗대서 아이들을 훈육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00:41지금 이 방법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00:44그러니까 아이들의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행동을 좀 고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인데
00:53그래서 지금 정서적 학대다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00:58국민신공고에도 한 9건, 경찰에도 아동학대로 조사해달라는 한 건,
01:02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01:07실제 저 서비스를 받고 한 부모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01:11다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정서를 해칠 수 있다.
01:16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이 있는 만큼 실제 민원권이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01:24지자체 그리고 관련한 아동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 모두 이 상황을 점검해서 실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1:35네,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저 피해를 받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01:44행동을 당했는지 특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1:46결국에는 특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해당 대상 피해 아동을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수는 가능하고
01:55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갈 수는 있긴 합니다.
02:02다만 이제 정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이라고 특정된 아동의 진술도 확보를 해야 되고
02:08또 한편으로는 그 아동의 보호자들, 부모님들의 진술도 확보를 해야 이게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02:17당연히 이제 특정이 중간에라도 돼야 됩니다.
02:20일단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에서는 이 체험에 참여를 했던 그런 아동들 중에 한 명 정도의 신호는 또 특정을 해서
02:27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2:31다만 이제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결국 이 아동의 진술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
02:37또 이 부모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02:41이게 사실은 또 상당히 좀 번거로운 과정 혹은 부담이 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02:45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아동이라든가
02:50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2:55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민속촌에 저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03:02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03:05그런데 이제 이 영상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 귀신 분장을 한 캐릭터를 접하는 아이들이
03:10너무나 무서워하고 정말 자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03:15과연 이 학대의 기준을 조금 어디다 둬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03:22아동학대 기준이 좀 어떻게 됩니까?
03:24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적인 그런 학대 행위가 아니라
03:27정서적인 학대 행위 그러니까 아동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03:31혹은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03:36결국에는 판례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03:39그렇다면 이런 아동학대라고 의심받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03:44이것이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03:47그리고 설사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03:51그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03:54개별적으로는 그런 행위자의 의도라든가
03:57혹은 아이가 몇 살인지 어떠한 성향인지
03:59또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04:03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04:07그래서 지금 민속촌에서는 부모가 동의를 했다
04:09그리고 아이가 좀 심각하게 반응을 할 경우에는
04:12중단을 하는 그런 지침도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04:16그래서 이런 점들 역시도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4:19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통념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5사실 이 영상들이 SNS에서 많이 공유가 되기도 했었고
04:30저 역시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04:33그때 상당히 아이들이 귀엽게 보기도 하고
04:35웃으면서 진행을 했던, 설명을 했던 그런 사안이고
04:38실제로 이 영상들에 달린 그런 댓글들을 보더라도
04:42많은 분들이 이제 아동학대를 걱정한다기보다는
04:45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04:49상당히 흥미롭고 즐겁게 관찰한 그런 내용들이 다수였습니다.
04:53그렇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04:55법적인 기준,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 역시도
04:59물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05:01많은 국민들, 특히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 사안을 대해서
05:05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05:08만약 그걸 고려한다면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05:12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05:14결과적으로는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05:18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21네, 알겠습니다.
05:22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서요.
05:25초등학생들을 태운 체험학습 버스가
05:27내리막길에서 밀리면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5:31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05:33그렇습니다. 문이 열린 채 버스가 운행을 한 건데요.
05:37그러니까 일단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05:41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05:45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잠그지 않고 내렸다가
05:47올려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렇게 주행을 하면서
05:51내리막길로 인도로 돌진한 사건이고요.
05:54계속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05:57다행히 가로수로 들이받고 멈췄다라고는 하지만
05:59체험학습 가던 초등학생이 탑승했던 버스였고요.
06:03특히 보행자를 한 명 치워서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6:08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버스 같은 경우에는
06:10제동장치를 제대로 안 하거나
06:12제동장치를 하더라도
06:14미끄러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06:16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던가
06:18부목을 대던가 하는 안전상의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06:23그런 점을 부실하게 하다가
06:25지금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6:28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저 버스가
06:30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06:32지금 저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간 상황이고
06:36이로 인해서 70대 여성이 버스에 치였다고 하는데
06:39이렇게 되면 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의 주체는
06:43어떻게 되는 건가요?
06:44일단 손해배상의 주체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06:46혹은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06:48두 측에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가능성
06:51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3특히나 이제 차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06:54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06:57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버스기사의
06:59그런 법적인 책임 같은 것들은 다 인정이 될 거고요.
07:02당연히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07:04민사적인 책임 역시도
07:05최종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07:08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7:09네, 알겠습니다.
07:10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7:12손정혜 변호사,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07:15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7:16두 분 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