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안 하고 위장 퇴사까지...부정청약 천태만상 / YTN

최근 분양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혼인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퇴사를 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파문이 컸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사건.

결혼한 장남을 서류상 미혼으로 두고 부양가족에 넣었다는 의혹이 걸러지지 않아 논란이 컸는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촘촘한 적발을 위해 정부가 자녀의 직장소재지 등까지 중점 조사해 최근 9개월간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잡아냈습니다.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A 씨 가족은 주택을 3채 가지고 있었지만,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추첨제 청약 자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 두 명의 주민등록을 각각 서울과 수원 주소로 옮겨서 따로 사는 것처럼 만들었고, A 씨와 자녀들 각각 서울 아파트에 추첨제로 당첨됐습니다.

인천에 집이 있는 D 씨는 4년 전 결혼식도 올리고 자녀도 함께 키우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자격을 얻어 인천 추첨제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런 위장 미혼도 18건이 적발됐습니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허위로 퇴사했다가 공고 직후 재입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위장 퇴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지경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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