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즉답을 또 피했습니다.
00:09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지금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논란의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00:17살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2이용철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이었는데 이 공소 취소 문제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00:28가장 큰 관심이 공소 취소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이었죠.
00:32총평을 해보자면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냈던 입장과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게 총평인데 우선 한번 들어보고 다시
00:39말씀드리겠습니다.
00:43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00:52보면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다.
00:55법과 원칙을 강조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진상규명이 먼저다라는 입장입니다.
01:00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특검의 진상규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의 예단과 억측을 가지고 논란에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고요.
01:09그러면서 또 오늘은 자신은 공소 취소의 모임 멤버도 아니다.
01:13그리고 특검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도 없다.
01:17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선입견 없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01:21이 발언이 좀 주목됐던 게 이제 공소 취소 모임 멤버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01:27김승원 전 후보자죠.
01:28그리고 특검 사건의 변호인, 법무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 양분함 의원입니다.
01:35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 두 세 사람이 떠올랐던 말이라서 주목이 됐고요.
01:40또 이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평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1:46오늘은 보다 좀 명확한 입장을 내주지 않을까 기자들이 기대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죠.
01:53그렇습니다.
01:53좀 시점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01:55그러니까 지명이 금요일에 됐습니다.
01:57그러면 주말 동안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 공소 취소에 대해서 천천히 입장을 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었고
02:03월요일에는 방사청으로 출근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오늘의 입장.
02:10그리고 두 번째 어제 이제 기대를 모았던 이유가 내일 답하겠다.
02:14그러니까 오늘 답하겠다라고 했어요.
02:15그래서 기자들은 기대를 했고 뭔가 조금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02:20결국에 똑같은 입장이 나오면서 결국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2:26지금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또 김승원 전 후보자와 태도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02:37많이 비교가 됩니다.
02:39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면 공소 취소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에요.
02:46그런데 정 전 장관 그리고 김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02:52두 사람의 말 한번 이어서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2:59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03:07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03:09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3:17그 권한을 존중하고
03:19보시면 포인트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03:23두 사람은 이제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반면에
03:27이 후보자의 경우는 법과 원칙이라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차이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03:32네.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에서 공제를 펼치는 부분이 이 후보자가 이른바 성난라인이라는 거잖아요.
03:40왜 성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03:42이력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03:44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참여정부 민정 2비서관으로 참석했던 이후에 이 대통령과의 행적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3:52먼저 이 대통령이 몸 담았었던 법무법인 세길에서 대표 변호사까지 이 후보자가 지냈고요.
03:59그 이후에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04:03이후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산하기관 대표 이사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04:08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됐고
04:12현재는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된 겁니다.
04:15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친분으로 장관에 지명됐다라는 게
04:19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인데
04:21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04:25그렇죠. 아무래도 이력을 보면 친분이 없다.
04:27혹은 친분이 두텁지 않다.
04:29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테니 이 후보자는 본인의 자질을 강조했습니다.
04:34그러니까 본인이 단순히 친분만 가지고 지명이 된 게 아니다라고 밝힌 건데
04:39이것도 한번 준비된 녹취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4:45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4:52자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04:59그러니까 요는 본인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05:03그런데 이 후보자의 어떤 이력을 둔 자질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05:09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산하기관 대표 이게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이사인데
05:13여기 사는 역할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진흥하는 겁니다.
05:17그런데 그 이전에 이 후보자의 경우는 법조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05:23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분 법조인인데 이게 적합하지 않은 자리 아니냐라고 했을 때
05:29거기서 그분께서는 이제 이 후보자는 본인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05:33이런저런 사업들을 관리해본 적이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05:36자질 논란, 비단 2번만 빚어진 건 아니다.
05:39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5:41처음에 지명이 공개되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였는데
05:46법조계 반응은 어땠습니까?
05:49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05:50저희가 이제 지명 소식도 직전에 알았고
05:53그 이후에 이분이 어떤 평가를 받는 분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5:56그래서 여러 법조인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05:59기수를 말씀드리고 이름을 말씀드려도 대부분 잘 모른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06:05그만큼 의외 인사일 수밖에 없는 거고
06:07공소청 검사들 내부에서는 서로 단톡방에서 이분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요.
06:13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깜짝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06:17공소청 내부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06:20왜냐하면 법무 행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06:24이런 반응을 의식했는지 오늘 이 후보자 출근길에서
06:28법무 행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06:30공소청과의 관계도 잘 설정을 하고
06:32교정과 관련된 일 그리고 외국인 사무소 같은 일도
06:37본인이 잘 해보겠다라면서 포부를 밝혔는데
06:40여기서 약간의 오게 튀는 이 후보자가
06:43공소청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06:47그런데 사실 공소청이 현재 정식 표현은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06:51이런 부분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06:54그야말로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에서 의아할 수 있었던
06:58그런 지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7:00또 논란이 된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 논란이 있다고요?
07:05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이 후보자를 두고
07:08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07:11그 이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키맨으로 지목되는 인물이죠.
07:16이 사람이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이명될 때
07:19추천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면접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07:23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과 연관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건데
07:28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본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건
07:32성남도시, 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었다.
07:37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7:38그래서 본인은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과 관여가 없다.
07:41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07:42이 외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포커를 쳤고 판돈이 컸다고 주장하는데
07:47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첫 언론 질의응답 때
07:51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 말을 꺼냈어요.
07:53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07:56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관련된 논란들은 이후에
07:59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8:01네, 앞으로 또 출근길이 계속 될 텐데
08:03앞으로 또 전향적인 어떤 태도 변화나 입장 표명이 있을지
08:07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8:08지금까지 사회부 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8:10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