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의식주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마는 주거 우리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거 문제 해결과 방안을 고민하는
00:09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라는 곳입니다.
00:14네 이곳에서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부터 청년 주거지원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후 주거지 점검과 정비와 주택공급 또 청년들의 임대료와
00:27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00:30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00:36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서울의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는 곳 서울시의회. 그 안에는 분야별 정책과 현안을 담당하는 11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00:49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0:57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헤지되지 이혜지입니다. 이 주사위에 오늘 함께할 상임위원회에 대한 힌트가 쓰여져 있는데요.
01:05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집!
01:07It's all right! 우리집으로 가자!
01:11자 이 집과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는 상임위원회! 과연 어디일까요?
01:19서울을 바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입니다.
01:26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살피고
01:31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 도시의 변화에 대비하는 일까지.
01:36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다양한 주거정책 이야기.
01:39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함께 살펴봅니다.
01:4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의원분들 모셔봤습니다.
01:51제가 오프닝에 우리집으로 가자 해서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01:57이 집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잖아요.
02:01역시 저도 그렇고.
02:02그래서 우리 두 의원분들은 시민분들이 주거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2:09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혹은 내가 일하면서 어떻게 수도권에서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신
02:18걸로 알고 있습니다.
02:19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고요.
02:23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29네.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서울 주거 환경에 관한 정책 뽑고 우리 박의강 의원님께서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십시오.
02:37아, 첫 번째 키워드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02:41근데 분명 뉴스나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막상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02:48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2:52네. 재개발은 말 그대로 집뿐만이 아니라 도로나 아니면 각종 시설들을 정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재개발이라고 부리고요.
03:01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로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03:07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더 활발해지면 집 걱정도 줄어들까요?
03:11네.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16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03:22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부분은 없는지, 계획된 주택이 제때 공급될 수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03:33그런데 또 이게 아파트랑 다르게 오래된 빌라나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는 재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3:40이런 곳을 위한 방법도 있나요?
03:42네.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쉽지 않죠.
03:47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03:52말 그대로 여러 가지 집들을 모아서 재건축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03:57낡은 주택을 정비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같은 시설을 다시 만든다는 점에서 정비 사업의 아주 필요성이 높습니다.
04:04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런 모아타운 같은 정비 사업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04:14동네가 새롭게 바뀌는 것도 좋지만 원래 거기서 살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04:22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4:23맞습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04:29그래서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4:39네.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는 이처럼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04:46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는데요.
04:50그 중에서도 각 자치구나 요새 시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4:58그래서 혹시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충분히 관련 정책을 상담받으실 수
05:09있겠습니다.
05:10바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13다음은 우리 차인영 의원님께서 뽑아주실게요.
05:19청년 주거
05:21월급을 받아서 써볼까 하면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내 집 마련은 커녕 이게 월세 내기도 빡빡한 생활인데
05:29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5:31맞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05:36그래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05:42현재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에는 전월세 보증금, 융자나 임대료 보조 등 주거비 지원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05:53관리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05:56대학가에서는 전월세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들에게 중개 보수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06:06오래된 민간 임대 주택의 정비와 계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06:11청년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06:14요즘은 전셋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걱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6:18네, 맞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처럼 비교적 시세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거나 오래 머물 수 있는 집을
06:26정부나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여러 채 공급하는 것이
06:30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06:36그런데 또 보증금 마련을 지원받는 것만큼이나
06:40맡겨놓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6:44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주택에서도
06:47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06:51네,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주택에서도
06:5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6:58물론 다행히 저희 서울시의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07:03최근에는 거의 해결의 막바지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07:07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07:11그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안정성을
07:14잘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7:17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21자, 디지털 도시입니다.
07:26디지털이라고 하니까 뭔가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07:31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런 분야까지 다루시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07:35네, 이제는 집을 짓고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에서 나아가서
07:40첨단 기술로 주거 환경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07:46이런 흐름에 맞춰서 AI나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07:51실제 주거 환경과 도시 공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07:56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08:00로봇이 밥을 해놓고 빨래도 개워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8:06저도 그런 로봇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08:10아직까지는 그런 집안일을 모두 해주는 로봇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08:15하지만 집안의 조명이나 냉난방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기술은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08:22실제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와 조례에도
08:26첨단 기술을 이용해 교통이나 안전, 환경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08:34결국은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08:37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43그러려면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8:48네, 맞습니다.
08:49그래서 저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이 얼마 전에 그런 첨단 기술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다녀왔습니다.
08:56이곳에 가니까 실제로 AI 기반으로 한 각종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09:01예를 들면 자율주행 택시라든가 최첨단 기술과 산업용 로봇같이
09:06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현장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09:11그러면 결국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09:15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사는 집과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09:22그럼요. 기술을 활용하면 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9:30다만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의 주거 환경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09:36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41오늘 서울시의회 주택공관 의원회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09:47이게 조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09:50우리 시민들의 주거 문제부터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까지
09:55정말 우리한테 가까이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09:59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현장과 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5네. 앞으로 서울시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10:12서울시의회에서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10:16그리고 시민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2두 분이 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거든요.
10:25우리 다음 주인공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주사위 한번 불려주고 가십시오.
10:35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