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흔들리는 '교육 예산'...'연동제 폐지' 남은 숙제는 / YTN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짚는 YTN 기획,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선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가 큽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인구,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산정 방식은 55년째 제자리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곳간이 넉넉할 땐 방만 예산 비판을, 세수 펑크 땐 필요한 교육 사업 중단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 가져다가 쓸 예산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미집행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돈을 불용하고 있고….]

결국,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낡은 공식을 깨겠단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내국세에 자동연동한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2% 안팎의 경제성장률보다 학령인구 감소 폭이 훨씬 가팔라, 교육 예산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유보통합과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정책 비용은 물론이고, 다문화·특수교육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라, 실제 수요는 오히려 커졌다고 반박합니다,

[정근식 / 서울시교육감 (지난달) :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여전히 실제로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내후년에는 아마 마이너스로 부채를, 기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선, 안정적인 재원을 담보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동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증감분은 시도교육청과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나, 일정 주기별로 교부율을 탄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 경직성 경비구조(인건비) 특성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배분에 들어간 것은 학생들, 학생 수 문제하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로 인해 미래를 위한 ...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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