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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남성욱>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슨 황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젠슨 황의 답변이 그가 스파이인 줄 몰랐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만약 스파이라고 알고 젠슨 황이 앨리스 황을 계속 만나고 반도체 칩을 중국에 유출했다면 이거는 간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앞으로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문제를 단순히 중국 미인계에 그냥 걸려들었다라는, 낮은 단계의 혐의로 끝냄으로써 결국 이 문제를 로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화, 민주 양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에도 간첩죄가 있는데 이건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네요.

◆남성욱> 우리나라 간첩죄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최고 해 봐야 5~10년이면 아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수미 테리 사건에서 봤을 때 미국의 간첩죄는 무기징역이 기본입니다. 과거 로버트 김 사건 때도 상당한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은 이 문제의 포인트에 있어서 몰랐다라는, 즉 실수였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가야지 알고 반도체 유출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면 젠슨 황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를 감싸면서 지난 5월에 알래스카에서 방중에 특별히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 하는 젠슨 황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의 책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중국 쪽으로는 엔비디아 칩 수출이 계속 금지되어 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걸 풀어줬었거든요. 이 과정에도 젠슨 황과 스파이가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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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왕을 좀 적극적으로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00:10때문에 그럽니다 젠슨왕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는데 젠슨왕의 답변이 아 그가 스파인 줄 몰랐다 이 문제가 요 포인트가
00:20중요합니다 네 만약 스파이라고 알고 젠슨왕이 앨리스 왕을 계속 만나고 반도체 칩을 중국에 유출했다면
00:29이거는 간첩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앞으로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00:41중국 미인계에 그냥 걸려들었다라는 낮은 단계의 혐의로 끝남으로써 결국 이 문제를 로우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00:54있는 논의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56지금 공화민주 양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4미국에도 간첩죄가 있는데 이거는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네요
01:10우리나라의 간첩죄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최고 해봐야 5년에서 10년이면 아주 많이 받는 겁니다
01:18그러나 지난번에 수미테리 사건 때 저희가 봤듯이 미국의 간첩죄는 무기징역이 기본입니다
01:25과거의 로버트 김 사건 때도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젠순왕은 이 문제의 포인트에 있어서 몰랐다라는
01:36즉 실수였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가야지 알고 만약 반도체 유출에 공범으로 이게 몰릴 수 있다면
01:45젠순왕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01:49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를 감싸면서 지난 5월에 알래스카에서 방중에 특별히 참여를 시키는 등
01:58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 하는
02:05이 젠순왕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8트럼프의 책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02:12원래 중국 쪽으로는 엔비디아 칩 수출이 계속 금지가 되었었는데요
02:18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걸 좀 풀어줬었거든요
02:21이 과정에도 젠순왕과 스파이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02:26당연히 이거는 연루가 될 수밖에 없죠
02:29이 앨리스 왕이 젠순왕에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모임에서 내가 부르면 그가 나타난다고 할 정도죠
02:37그러니까 깊은 관계에 빠진 것은 분명하고요
02:40이 여성을 통해서 젠순왕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한 거죠
02:54사실 또 젠순왕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만계이긴 하지만 칩을 중국에 많이 팔므로써 수익을 올린다면 미국에도 크게 나쁘지 않을까 아니냐는 입장을 가집니다
03:08다만 이게 국가 안보라든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런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데도 수출을 감행하면
03:18이거는 미국 법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03:22결국은 젠순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 수출에 대해서 좀 완화된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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